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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기본소득 바람이 거셉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 기본소득이 최근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등장한 것은 이슈 선점을 넘어 정책 경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려면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소개합니다. 

한국사회, 왜 기본소득인가?…“분배체계 큰 틀 전환 필요”

그동안 기본소득 논의는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10여년 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이슈다. 접근 방식이 다 다르고 실현 가능성을 놓고서도 견해가 분분하지만 이런 논의가 불붙는 배경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일찍이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바프는 “오늘날 인류는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의 초기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앱 기반 상거래와 무인화, 자동화 등이 낯설지 않다. 미래 대량실업과 탈노동 사회의 도래를 예견한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의 미래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꼽는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자유와 안정은 ‘가부장적 자유주의’가 편만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결핍된 요소”라며 “기본소득제가 개인에게 실질적 자유와 안정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토지보유세·탄소세 등 신설…모든 국민에 월 60만원”

‘당신이 누구든, 모두에게 매월 60만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블로그 누리집 메인창에서 볼 수 있는 첫 구절이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단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국내 첫 ‘원 이슈’ 정당이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은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 정치인이다.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정당과 손잡고 만든 비례대표 선거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했고, 합의에 따라 원래 소속 정당으로 복당했다. 용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가기본소득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스트벨트’ 피츠버그는 어떻게 ‘신경제’의 중심이 되었나?

다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기식 브레이크, 토마토 케첩, 증기선, 라디오 방송, 지프 자동차, 원자력 발전, 아폴로 우주선, 맥도널드 빅맥 버거, 소아마비 백신, 심장이식 수술…. 잘 모르겠으면,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은? 앤디 워홀, 조지 벤슨, 토마스 멜론, 헨리 하인즈, 앤드류 카네기…. 아마 카네기의 이름을 보고 정답을 맞히는 독자들이 많지 않을까 한다. 정답은 피츠버그다. 이 도시에서 탄생한 제품, 예술가 및 기업가들을 나열해 보았다. 오랜 혁신과 창조의 도시, 피츠버그를 다녀왔다.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폭발하고, 미국은 한국 여행에 대한 경고를 내리던 2월 말이었다.

불안정노동의 늪에 빠진 영국…리키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택배회사를 찾아온 리키는 의욕이 충만하여 택배회사의 ‘파트너’가 된다. 2년 안에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돌봄노동자인 아내의 차를 팔고 빚을 얻어 택배 트럭을 구입한다. 리키는 하루 14시간 매주 6일 일을 하고, 아내인 아비는 일주일에 3일 저녁만 집에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한다. 하지만 두 아이와 함께하는 그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 간다. 어느 날 밤 리키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라며 아비에게 푸념한다. 그러자 아비는 이렇게 말한다. “난 악몽을 꿔. 모래 속에 빠졌는데, 우리가 애를 쓰고 발버둥칠수록 커다란 구덩이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 켄 로치의 2019년 영화 <미안해요 리키>는 디지털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독일 제조업의 힘 ‘히든 챔피언’, 속 꽉찬 직업훈련제도가 ‘보약’

독일은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히든 챔피언’(작지만 강한 기업)의 나라다. ‘히든 챔피언’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히든 챔피언’의 활약은 독일이 세계 4~5위 경제 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며 전 세계적 불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3% 이하의 낮은 실업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히든 챔피언’의 성공비결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의 내부는 어떨까.

코로나19 위기 속 소비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번 포럼에서는 익숙했던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소비를 통해 경제를 재구성하고,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주제 소비자의 시민적 역할: ‘경제’의 재구성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환경적 회복을 위한 소비 전략 ‘Buy Social’ 
ㅇ 일시 2020년 7월 1일(수) 16:00-18:00 
ㅇ 장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중계  
-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한겨레HERI' 검색 또는 링크 연결
- 유튜브: https://youtu.be/WX6xr8Jj0Fg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officialheri/

<제13회 사회적경제 공모전 안내> 

우리 주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담아내는 '제13회 사회적경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대상: 만13세~39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팀 가능) 
 ○ 접수기간: 2020년 7월 1일 ~ 8월 31일 
 ○ 출품규정: 30초~2분30초 자유 형식의 동영상  
 ※ 문의: 사회적경제공모전 사무국: 02-2181-7919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https://seconte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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