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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도 나도 '청년 정치'를 내세우며 선거판의 열기를 키우려 하지만, 청년은 오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34살에 정부 지도자가 된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를 통해 '청년 정치'를 내다봤습니다.  

“‘사회 주역은 청년’ 솔직히 인정해야”…‘청년 정치’ 핀란드가 주는 교훈

새달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마다 한바탕 청년 인재 영입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각 당의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지금 되돌아보면, 정작 구호만 요란했을 뿐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정치적 자산이 부족한 청년 후보들은 경선에서 살아남기가 버거웠고, 기성 정치세력으로부터 선택받은 극소수만이 비례대표 후보 우선순위에 올라 국회 진출을 노리고 있다. 선거 때마다 부는 청년 정치 바람의 명맥은 으레 다음 선거까지 꾸준히 이어지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다.

[한겨레라이브―클립] ‘총선 9분 정복’ 국정지지도 오르는데 민주당 왜 엄살?

지금까지 이런 총선은 없었습니다. 4·15 총선에서 거대 정당들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47석을 나누기 위한 정당 투표 순번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대신 두 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같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하청정당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가세합니다. 민생당, 정의당, 녹색당 등은 이런 틈에 끼어 선거를 치릅니다.

기후변화가 울린 경계경보…‘좌초자산’의 해일이 밀려온다

석유를 넘어서’라는 뜻의 이 홍보 문구는 영국 최대 기업이자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석유·가스회사 비피(BP: British Petroleum)가 자사의 영문 머리글자를 활용해 만들었다.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으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새로운 에너지로 눈을 돌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홍보는 홍보일 뿐이었고, 비피는 여전히 땅속에서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심해에서도 석유를 퍼 올리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치명적인 해상 오염을 일으킨 적도 있다. 바닷속 5천m까지 파이프를 박은 석유시추시설이 폭발해 한반도 면적보다도 넓은 바다가 검은 기름에 덮였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이런 거대 석유회사가 재생에너지를 겉치레로 들먹이는 시대를 끝내고 있다.

사회적경제…21대 총선 정책선거 마중물 역할 나선다

27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공약을 전달하고, 국회 본청과 녹색당 당사에서 각각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4·15 총선을 맞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각 당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총선에서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꾸준히 의제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21대 총선에 제안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사회적경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증대하고 포용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의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코로나19발 고용불안 ‘연대’에서 답을 찾다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사회적경제 단체 56개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를 요구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사회적경제’ 주체들, 힘 합쳐 코로나19에 맞선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두 달여 넘게 지속되면서 장기 불황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은 물론 정부를 비롯한 학교, 공공기관의 공공구매까지 얼어붙고 있다. 예방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치명타를 입는 업종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식유통업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체감경기가 훨씬 더 나쁘고,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영리 활동만을 추구하는 영세 자영업의 상황이 이러한데,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취약계층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암담하기만 하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매출 감소 폭이 80% 내외인 사회적 경제 기업이 28%, 40% 내외로 감소한 기업이 21%, 현재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기업도 15%에 달했다.

“사회적 금융 제도기반 서둘러야” 총선 정책요구안 발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하나로 뭉쳤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21개 사회적 금융 관련 기관들은 지난 17일 ‘사회적 금융포럼 준비모임’(이하 포럼)’을 결성하고 제21대 총선 정책요구안도 발표했다. 포럼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혁신 기업에 투·융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 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환경과 인프라 조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국제교류, 인재양성 등의 공동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코로나에서 콜센터 노동자 지켜줄 ‘강제 기준’ 시급해요”

신천지와 콜센터. 아무 연관도 없을 것 같은 두 단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전 국민적인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매개가 되었기 때문이다. “신천지와 콜센터 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해요. 좁은 공간에서 마주 보며 앉아 계속 통화하고, 바깥소리가 들어가면 컴플레인(항의)이 들어와 창문도 못 열어요.”

고용유지 100%를 위한 펀딩에 참여하세요! : NO고용조정 YES함께살림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대다수가 매출급감 등 경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고용 조정 0%'를 선언하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4월 17일까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와 함께 '고용연대기금' 10억원을 목표로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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