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20.03.25

지난 23일 울산 울주군에 이어 하루 뒤인 24일 경기도와 부산 기장군이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시동을 거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퍼주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논의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논의과정과 쟁점을 소개합니다. 

[HERI 쟁점 진단] 재난이 쏘아올린 기본소득 논의?

올해 초 중국에서 본격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건강 위협에서 시작된 패닉은 경제로도 번졌다. 이동과 소비의 급감 속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전례없는 불황이 올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위기는 공동체(국가)의 의료와 정치·행정 등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도 전이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조차 홍역을 앓는 중이다.

월 2만원 임대료 내는 청년 ’희망아지트’ 뜬다

서울에 있는 빈집들이 청년들의 아지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회투자지원재단, 신협중앙회는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터무늬 있는 SH 희망아지트(희망아지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희망아지트는 서울 소재 빈집을 주거와 사업장이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꾸미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청년들은 주거, 창업, 커뮤니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희망아지트를 활용할 수 있다. 

“무대에서 더 오래 춤추고 싶어 미련없이 학업 중단했죠”

발레 <라 바야데르>의 3막. 인도의 전사 솔로르는 연인 니키아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있다. 환각 속에서라도 니키아를 만나기 위해 그는 아편의 힘을 빌려 꿈속으로 빠져든다. 꿈속에서 망령들의 왕국에 다다른 솔로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튀튀를 입은 아름다운 무용수들이 사후세계의 정령들처럼 절제된 동작으로 차례차례 등장한다.

이 메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인연이 있는 분들께 발송됩니다. 
HERI REVIEW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이메일을 전해주세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6 한겨레미디어 본사 3층 02-710-0070

www.heri.kr
발행인 : 양상우 / 편집인 : 김종구 / 원장 : 이창곤
시민경제센터 / 사회정책센터 / 여론과데이터센터 / 한겨레평화연구소
HERI REVIEW는 한 달에 두 번 발송됩니다.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Unsubscribe'를 눌러주십시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8 [HERI REVIEW] 미숙한 1세대와 다른 ‘2세대 협동조합’ 부흥에 주목을 HERI 2020-04-16 1431
77 [HERI REVIEW] “기존 질서 무너져 내리는 중...공공성 강화로 대전환해야 할 때” HERI 2020-04-10 1438
76 [HERI REVIEW] “20여년 방황 거쳐 찾은 사회정의의 해법은 ‘토론’이죠” HERI 2020-04-03 1495
75 [HERI REVIEW] “‘사회 주역은 청년’ 솔직히 인정해야”…‘청년 정치’ 핀란드가 주는 교훈 HERI 2020-03-31 1391
» [HERI REVIEW] "재난이 쏘아올린 기본소득 논의?" HERI 2020-03-25 1506
73 [HERI REVIEW] 코로나19 특별판 HERI 2020-03-17 1765
72 [HERI REVIEW] “한국형 그린뉴딜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HERI 2020-03-05 4107
71 [HERI REVIEW]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HERI 2020-03-03 1450
70 [HERI REVIEW] 세계 주요 언론들, 기후변화 보도에 꽂혔다 HERI 2020-03-03 1450
69 [HERI REVIEW] ‘세계 협동조합인’ 축제의 서막이 올랐다 HERI 2020-03-03 1357
68 [HERI REVIEW] HERI 추천 2020 놓치지 말아야 할 행사 10가지 HERI 2020-02-10 1596
67 [HERI REVIEW] 시대변화의 ‘아픈 손’ 맞잡아줄 청년기본법…기대해도 될까? HERI 2020-02-04 1641
66 [HERI REVIEW] 설 연휴에 읽을 사회적경제 추천도서 10권! HERI 2020-02-03 1880
65 [HERI REVIEW] 신년특별기획: ‘청바지의 성지’, 섬유 도시를 넘어 관광 도시로 HERI 2020-01-23 1872
64 [HERI REVIEW] “2020년은 사회·경제 구조개혁 골든타임…포퓰리즘 넘어 ‘공론장’ 회복을” HERI 2020-01-23 1874
63 [HERI REVIEW] ‘가라앉는 도시’에서 ‘혁신의 상징’으로…라이프치히가 선보인 ‘반전 드라마’ HERI 2020-01-07 2711
62 [HERI REVIEW] 분배·평등보다 성장·경쟁 선호 강해진 청년들…왜? HERI 2020-01-02 2066
61 [HERI REVIEW] 도급업체 떠도는 ‘비정규 인생’…“미래 계획? 애 낳을 생각도 못하죠” HERI 2019-12-17 2276
60 [HERI REVIEW] 플랫폼의 ‘맷돌’에 사회적 경제의 ‘숨구멍’을 HERI 2019-12-04 2305
59 [HERI REVIEW]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하는 뉴스의 6가지 비밀 HERI 2019-11-26 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