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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백화점', 제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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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REVIEW] 2019. 12. 16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제2금융권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를 가늠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사무금융권 비정규직 현황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2금융권의 비정규직 노동자 285명과 노조 간부 87명을 설문조사해 파악한 애로사항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 활동가들의 인식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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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떠도는 ‘비정규 인생’…“미래 계획? 애 낳을 생각도 못하죠”
제2금융권은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파견·도급·자회사·특수고용이 복잡하게 자리 잡고 있다. 회사를 위해 일하지만 그 회사의 노동자는 아닌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은 열악했다. 설문 결과 비정규직 응답자의 2/3가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제2금융권 사업장 노조 간부의 83.9%는 '비정규직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비정규직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49.4%가 '없다 혹은 모르겠다'를 선택했다.
HERI 시민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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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관이 '투명한 소금'이 되려면  
공공의 자원을 사용하는 비영리 기관(NPO)은 공공의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느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소홀해지기도 한다. 지난 10일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가치 확산을 위한 앤피오(NPO)의 역할' 포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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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 플랫폼 노동, 사회적 경제가 대안이 되려면
“플랫폼 경제는 온라인을 통해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인 고객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해 많은 사회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수익성이 낮더라도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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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협동조합 창업지원 기금을 만들자"  
플랫폼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대안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방식을 디지털 플랫폼에 접목하고자 한다. 소비자, 노동자, 플랫폼 운영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가 플랫폼 협동조합의 주인인 기업이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플랫폼 협동조합은 노동 착취나 독점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HERI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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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 권익 보호를 위한 세대 간 격차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세대 갈등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심을 관통하는 논쟁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청과 글로벌리서치, 그리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사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댑니다. 관심 있는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ㅇ 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14:00 ~ 17:00  
ㅇ 장소 : 한겨레신문사 본사 3층 청암홀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길 6) 
ㅇ 문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신은재 연구원 (02-710-0088, eunjae.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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