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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북한의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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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REVIEW] 2019.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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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아시아 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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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시민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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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로 남북경협의 새로운 물꼬를..."
2016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며 개성공단의 문이 닫혔을 때도, 지난 7월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을 이유로 우리 정부의 쌀 지원 의사를 거부했을 때도, 남북교류의 소중한 끈이 계속 이어져 온 현장이 있다. 
HERI 사회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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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넘어 '메디컬 홈'으로... '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린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공급 체계는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의료 소외층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 등이 악화하기 전에 평소에 집에서 진단과 관리에 힘쓸 수 있는 '메디컬 홈'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다. 의료공급 체계의 미래를 찾는 자리를 엿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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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안전망' 기초법 제정, 기적 같은 일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한 '국가가 가난한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 개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국민들의 더 이상 일 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 돈이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 복지는 선물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기초법이 넘어야 하는 산은 높았다. 이 산을 함께 오른 시민사회 활동가, 학자, 공무원, 정치인이 한 자리에 모여 기초법 제정 당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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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절실한 정책결정의 '관제탑' / 이창곤
민주화는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범위를 넓히고 시민단체 대표 등 참여자 수를 크게 늘리도록 했다. 과정이 민주화 된 만큼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등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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