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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REVIEW] 2019. 05. 27
커버 스토리
정해구 “기득권층과 실망한 지지자들, 양쪽의 공격 받는 엄중한 상황” 
 '직격 인터뷰'는 <한겨레>의 논설위원이 화제의 인물을 만나 논쟁적 주제를 직설적으로 묻는 연재 코너입니다. <한겨레> 논설위원인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이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 위원장은 향후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핵심 정책으로 주거권 보장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청년 문제, 그리고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성적표에 대해선,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낮아지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부족했고, 권력기관 개혁 역시 성과가 충분치 않으며 미세먼지 문제와 분권·균형발전에서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알림

"공포와 낙관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포스트자본주의" 심포지엄 안내
주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일시: 5월 31일(금) 오후 2시~
장소: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등록: 현장등록
문의: 02-710-0089 / 02-6083-8551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정책 REVIEW

“공공기관, 지방 대도시 구도심으로 옮겨 공동화 막아야”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4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13일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장의 대담을 마련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들었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영세·중소업체엔 어떤 영향 줬나?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94개 중소 사업체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임금구조 개편으로 최저임금 효과가 줄어든 곳도 있지만 다수의 영세·중소업체 노동자의 임금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민경제 REVIEW

‘통화의 시대’ 가고 ‘재정의 시대’ 오나…‘MMT 논쟁’이 남긴 과제
현대통화이론에 따르면, 정부가 진 빚이 늘어나더라도 그 자체로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국가는 경제주체 가운데 유일하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으므로, 자국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해 파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우리는 배달 기계가 아니다”…21세기 플랫폼 노동자의 외침 
배달기사들이 노동절인 지난 1일 창립식을 열고 노조 결성을 결의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광장에 모인 20~30대 50여명은 연신 “우리는 배달 기계가 아니다”를 외쳤다. 1970년 청년 전태일이 청계천 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함을 몸으로 절규했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란 구호를 이 시대 배달노동자들이 다시 외친 것이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각 분야별 중간 평가를 진행합니다. 두번째로 지난 22일,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경제 위원회, 국회 사회적 경제 포럼과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성공 해법은 ‘지역'에 있다
국내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2년 동안의 사회적 경제 정책 성과를 중간평가하고 남은 3년을 위한 과제를 점검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 2년동안 이른바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늦어지는 점과 지역사회 담론과 속도를 포괄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미흡한 점으로 꼬집었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HERI 인물

한겨레 창간 31돌 맞아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에게 공로패 수여
한겨레신문사는 15일 창간 31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영호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 교수는 2010년부터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는 ‘아시아미래포럼’ 공동위원장을 맡아 매년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의제를 이끌어왔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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