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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올해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선언을 한 지 16년째 되는 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결과물인 혁신도시가 성과로 꼽히지만, 수도권 집중화·과밀화는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지방에는 재정 부족에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몰린 시·군·구가 적지 않습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역균형뉴딜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김사열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의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더 깊어져…“국가 대개조 차원의 전환 필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김사열 위원장은 지역 주도의 ‘한국판 뉴딜’을 이끌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지역에 근거지를 둔 혁신기업도시 의원 모임을 만들어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들은 “지역의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기반으로 국가 대개조 차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의 증인’ 농부들이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업

31.4일, 7개, 54일. 
각각 2018년 폭염일 수, 2019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수, 2020년 장마일 수다. 모두 관측 이래 최장·최다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어느 날 습격한 코로나19 위기까지.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자연재해는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줬고,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했다. 농부들도 마찬가지이다. 날마다 자연과 함께하는 농부들이야말로 온갖 자연재해를 몸소 느끼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국가가 인내자본이 되어 금융의 단기실적주의를 극복하자 

“스피드가 힘이다”, “빠름은 강함을 이긴다.” 스포츠 경기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조건이 열악한 선수가 빠른 발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농락하며 움직임을 제압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감을 느끼며 속도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스피드의 강조는 단지 스포츠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전쟁과 같이 상대방과 대결을 하거나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보다 더 빠름은 항상 강조되고 있다. 물론 경제에 있어서, 특히 상대방과 경쟁하며 수익을 획득하는 경영과 금융투자에서 빠름은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데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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