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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코로나19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용인에서 나온 환자를 시작으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휴업과 휴직, 실업 등 위기가 지속되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참여연대가 ‘코로나 위기, 한국이 복지국가인지를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방역 신속했지만 사회·경제 정책은 지체”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쓰나미 속에 정부의 방역 대책은 ‘신속'하고 ‘강력’했다. 지금까지 경과로 볼 때 방역은 다른 나라에 견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 지원을 포함한 경제정책도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생과 직결되는 고용·복지 정책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는 평가의 결이 다르다. 현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은 어느 지점에 서 있을까?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뿌리내리려면

코로나발 ‘고용 충격’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다시 수면 위로 들어올렸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1차 안전망은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다. 그러나 통계청 집계를 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49.4%에 그친다.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은 고용보험의 울타리 바깥에 놓여 실직 이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실직자도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게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다.

‘2020 세계협동조합대회’ 내년 3월 서울서 열린다

오는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 세계협동조합대회(World Cooperative Congress)’의 개최일이 내년 3월1일로 미뤄졌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핵심 주제로 다루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50대의 선택, 국가의 효능감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차지라는 압도적 승리에는 50대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구조사에서 50대는 더불어민주당 49.1%, 미래통합당 41.9% 지지로 밝혀, 30·40대와 60대 이상 간 세대 대결 구도를 민주당 승리로 이끌었다. 총선 한 달 전까지도 50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 여당에 역력히 비판적이었다. 이들이 왜 정부 여당 지지로 돌아섰을까?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경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올해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코로나19 특집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후 포럼에선 우리 삶의 기본을 바꾸는 담론과 쟁점, 부문별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원인 진단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노력, 코로나 이후 사회적경제의 회복탄력성, 사회적경제가 각자 업종에서의 역할을 넘어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자기점검, 식량주권, 기후위기 등의 의제를 점검하려 합니다. 

ㅇ 주제 : "코로나 위기, 사회적경제의 접근법과 역할" 
ㅇ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14:00~16:00 
ㅇ 장소 :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중계 -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한겨레HERI' 검색 또는 링크 연결 
- 유튜브: https://youtu.be/rBolSoLgL-w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officialheri/  
ㅇ 자료집은 포럼 당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홈페이지(heri.kr) > 아카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문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혜빈 연구원 (02-710-0083, hyeb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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