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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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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허용한 ‘생협 공제사업’, 12년째 표류 책임은? 

지난 9월8일 생협 공제사업 시행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공동 기자회견 및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은 “공정위의 소극적 행정으로 1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공정위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두레·아이쿱·한국대학·한살림·행복중심 등 5대 생협연합회도 “공정위가 12년간 생협 공제사업을 가로막아 국회 입법권과 생협 조합원 권리를 침해했다”고 맹비난했다.
HERI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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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사회투자기금을 둘러싼 논쟁을 바라보며

지금 서울시가 놓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이 기금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훌륭히 쓰이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다. 공적 금융의 창의적인 활용, 민간 자본과의 협력구조 강화,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행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것들 말이다. 감사를 통해 이 주제들의 해법을 얻을 수는 없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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