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이 메일이 잘 안 보이신다면? 브라우저로 보기

2021.01.08
사회적 경제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염원해온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이 또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첫 법안이 발의 된 2014년 이후 벌써 7년째 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무엇인지, 입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또 해 넘긴 사회적경제 기본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저는 사회적 경제를 응원하는 시민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여야 모두의 법안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법안 심사와 논의를 신속히 처리해 주세요.” 

요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메일함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우편이 쌓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상생…2019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적은?

‘친환경·고품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우수 기술을 공유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001년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설립목적이다.

협동조합의 ‘큰 손’ 농협, 농촌 돌봄서비스의 ‘큰 손’으로 나서길

사회서비스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이며 사회서비스는 복지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에서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 격리대상에 대한 돌봄 제공, 빈부 격차의 심화로 안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커졌다.

‘모두를 위한 경제’의 열쇠, 콤무니타스와 ‘중재자’로서의 시장 

장기화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시대 지구촌 곳곳에서 기존 주류경제 시스템의 파산 선고와 근대경제학에 대한 준열한 비판이 들려온다. 동시에 임계점을 넘고 있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 현상에 대한 대안 제시가 활발하다.

이 메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인연이 있는 분들께 발송됩니다. 
HERI REVIEW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이메일을 전해주세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6 한겨레미디어 본사 3층 02-710-0070

www.heri.kr
발행인 : 김현대 / 편집인 : 백기철 / 원장 : 유강문
시민경제센터 / 사회정책센터 / 한겨레평화연구소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Unsubscribe'를 눌러주십시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3 [HERI REVIEW] 광주정신과 만난 나눔과 연대의 사회적 경제 축제 HERI 2021-07-07 1680
132 [HERI REVIEW]농촌기본소득, 균형발전과 순환경제의 마중물 될 수 있을까 HERI 2021-06-28 1865
131 [HERI REVIEW]“자폐성 장애학생도 통합교육 적응…시간 걸려도 기회 뺏으면 안돼” HERI 2021-06-21 1256
130 [HERI REVIEW] 농촌기본소득 ‘백가쟁명’…논쟁 딛고 성공할까 HERI 2021-06-14 1099
129 [HERI REVIEW] ‘ESG 바람’ 탄 정부…노동자·사회적 약자는 못 보나 HERI 2021-06-07 1723
128 [HERI REVIEW] 정년 연장 논의 왜 필요한가…“부담 나눠 짊어지는 게 미래 이익” HERI 2021-05-31 2250
127 [HERI REVIEW] ‘녹색전환’ 성공하려면…“취약계층 포용하는 투명한 파트너십에 달렸다” HERI 2021-05-24 1872
126 [HERI REVIEW] 일자리·병원 없고 빈집·폐축사…노년층도 절반 이상 “귀농 원치 않는다” HERI 2021-05-17 2053
125 [HERI REVIEW] 첫 단추 잘못 끼운 K-ESG…공신력 실추로 체면 구겼다 HERI 2021-05-10 1237
124 [HERI REVIEW]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도해야 성공한다 HERI 2021-05-03 1366
123 [HERI REVIEW] 농촌기본소득이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 거름 될까? admin 2021-04-26 1441
122 [HERI REVIEW] “정의로운 전환은 시대정신, 사회·경제 대개혁에 다시 시동 걸어야” HERI 2021-04-23 1464
121 [HERI REVIEW] 수소경제는 친환경?…문제는 수소 생산방식이다 HERI 2021-04-13 1390
120 [HERI REVIEW] "헌법 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HERI 2021-04-10 1448
119 [HERI REVIEW]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 수용자 자녀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HERI 2021-04-05 2141
118 [[HERI REVIEW] “보호받지 못할 노동은 없다”…프리랜서에 협동조합 울타리를! HERI 2021-03-22 1463
117 [HERI REVIEW] 기본소득, 불평등 해법일까 저효율 해법일까? HERI 2021-03-22 1485
116 [HERI REVIEW] 소멸·기후위기에 ‘겹시름’…“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HERI 2021-03-10 1732
115 [HERI REVIEW]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국민은 포퓰리즘으로 내몰린다" HERI 2021-03-10 1591
114 [HERI REVIEW] 물음표가 느낌표로…지리산에서 들썩이는 ‘작은 변화’ HERI 2021-03-10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