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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SG 바람’ 탄 정부…노동자·사회적 약자는 못 보나

정부의 이에스지 대응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지지를 선언한 정부 기관은 9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대기업과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협의체 지지 선언이 잇따르자 정부의 대응도 빨라졌다. 불과 6개월 만에 협의체 지지 선언을 한 국내 기관이 45곳에 이를 정도로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에스지 속도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진다. 이에스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농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엑손을 무릎 꿇린 ‘엔진넘버원’…ESG 투자도 통할까

엔진넘버원이 ‘더 트랜스폼 500’이라고 이름 붙인 이티에프는 이에스지 투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엔진넘버원은 이티에프가 투자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직원들의 노동 환경 등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엔진넘버원의 이에스지 투자가 엑손을 상대로 거둔 승리처럼 해피엔딩이 될지는 확실치 않다.
HERI 뉴스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복지국가 되려면…

지금까지 환경과 사회복지는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돼 이 둘 사이의 연결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나며, 재난 위기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산업 시스템의 전환 과정도 마찬가지다. 생태전환의 과정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HERI의 

 “정책 효과성 높이려면 공적집단의 소명의식 회복해야…

[이재우의 산업혁신 톺아보기] 아무리 국민적 참여가 활성화된다고 해도 정책의 결정은 결국
정부와 국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이익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관료나 정치인의 개인적 이해를 위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그러나 조직의 이해를 위한 것에는 쉽게 제제를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권력기관간 상호견제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불행하게도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일 뿐이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고민하고 소신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사회적 경제에 금융을 흐르게 하라”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 역사나 규모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성지(mecca)라 불릴만한 곳이 세 개 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캐나다 퀘벡이 바로 그 곳이다. 이들은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자원 순환과 경제의 근본 원리로 삼을 수 있었을까? 열쇠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혹독한 환경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만이 생존하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알림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 주제: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 일시: 2021년 6월 8일(화) 14:00~17:00
□ 공동주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랩2050, 지역재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방식: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r_xBBN5F0hg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영상 촬영 및 중계(한겨레 TV) / 자막 제공(AUD사회적협동조합) 

 ※ 자료집은 행사 당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홈페이지(heri.kr) - 아카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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