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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REVIEW] 2019. 04. 29 커버 스토리 박능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겠다” '직격 인터뷰'는 <한겨레> 논설위원이 화제의 인물을 만나 논쟁적 주제를 직설적으로 묻는 연재 코너입니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박 장관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복지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소득 분배 악화 등 대책과 관련해 “내년도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기준의 ‘전면 폐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환영…적극적인 개편안 마련 촉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극빈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아들과 딸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 및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이 때문에 이 기준은 극도로 가난한데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유레카] ‘부양의무제’ 폐지의 가치론 / 이창곤 가장 원천적인 복지 가치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한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성 사상이다. “신분이나 직업, 경제상태나 조건, 사상이나 민족, 피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누구든 차별받거나 인간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문재인 정부 2년, 촛불시민항쟁 이후 시민의 삶]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①사회정책 일시: 2019년 5월 7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장소: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주최: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록: 현장등록
혁신은 안정과 행복을 먹고 자란다…“복지국가와 혁신경제는 한몸”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안정성은 양날의 칼이다. 굳이 애써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기업의 이윤창출 동기도 약해져 혁신이 지체될 수 있다. 반면 안정성은 개인의 창의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 혁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공공기관 사명 재정립해야"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란 무엇일까.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구체적 책무로는 △관계 법령 및 조례 제정·개정·폐지 △조직 정비 △정책의 수립 및 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 가치 고려 등이 꼽힌다. 개인과 조직을 넘어 사회와 공동체, 나아가 미래세대까지 한데 아우르는 가치 영역의 확장도 공공기관의 역할로 새롭게 자리매김해볼 만하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관청 화가에서 벗어나고픈 예술혼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의 시를 소개한 책에 빠지지 않는 삽화가 <이백행음도>이다. 벼슬을 마다한 이백이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달을 바라보며 시를 읊는 모습을 옅고 짙은 먹선 몇 개로 표현했다. 이백이 눈 앞에서 거니는 듯한 명작이지만, 그를 봤을 리 없는 500년 뒤의 사람, 양해(梁楷)가 그린 그림이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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