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수지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의 개혁인가’일 것이다. 연금개혁 논의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모아진다. 어떤 가입자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반길까? 연금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은 것은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누가 언제 어떻게 책임과 부담을 나눠 질 것인가의 문제는 간단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지체하는 사이,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로 문제는 더 어려워지게 돼 있다. 차기 정부의 국정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연금개혁, 핵심 논점과 과제를 짚어봤다.

초국경적 소통도구인 인터넷이 전쟁과 대립으로 쪼개지면서 세계 정보통신 환경에 신화 속 바벨탑 붕괴와 같은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1세기 신냉전과 미국주도의 일극체제 해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라는 평가와 함께 인터넷에 거대한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 부상하고 있다. 

[유레카] 러시아를 꿇린 31살 우크라 장관의 사이버 전투/ 구본권 

땅, 바다, 하늘에 이어 사이버 공간을 제4의 영토로 선언하고 사이버군대를 창설한 국가가 여럿이다. 미국은 2009년, 한국은 2010년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해 정보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보전이 또하나의 최전선이 되는 현대전 양상을 드러낸다. 러시아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조직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려 체제 불안을 유도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케이지비(KGB) 출신의 정보전 전문가다. 러시아는 미사일과 폭탄을 쏟아붓고 있지만 사이버전에서는 패퇴하고 있다.

 

언론은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와이(윤석열)노믹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그의 공약집은 경제정책으로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등 2개 분야에 걸쳐 좋은 일자리, 규제 혁파, 공정 사회, 부동산 정상화 등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차기 정부가 새롭게 추구하려는 자기만의 경제철학이나 비전, 정책을 찾기 힘들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며 했던 얘기다.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적절한 규제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만, 적으면 강자의 횡포가 횡행하고, 과하면 혁신이 질식한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거대한 가속’이 벌어진 가운데 출범하는 새 정부가 규제와 진흥의 줄타기를 어떻게 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