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기업들은 평안하십니까? [아침햇발]
“속았다.” 기업 사정에 정통한 대형로펌의 한 지인은 최근 윤 정부에 대한 경제계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대기업 감세,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전면에 내걸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과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정위는 애초 법인만 고발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 회장의 개인 비리까지 찾아내 재벌들을 긴장시켰다. 윤 정부가 잘하는 재벌은 도와주고, 잘못하는 재벌은 혼내주는 게 박수받을 일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