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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야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했던 <연속정책토론 : 진보와 미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진보개혁 진영의 선택" 자료집입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첨부파일]

 

 토론회자료집_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pdf

 

[2011-05-25] 

 

야4당 탈원전TF 꾸려 ‘총선 환경후보’ 공천을

 

[연속 정책토론] 진보와 미래- 에너지정책 전환

전력수요 뻥튀기-원전 확대-소비 늘리기 ‘악순환’
신재생에너지로 단계적 전환 위해 보조금 늘려야
절전유도·생태도시 정책 필요…정치 쟁점화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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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독일은 원전을 좀 더 가동하려던 방침을 수정해 애초 계획대로 폐쇄하기로 했다. 일본도 2030년까지 14기 이상 더 지으려던 계획을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르네상스’ 패러다임 아래 원전을 중심으로 짠 미래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행기의 치사율이 높다고 안 타겠느냐? 더 안전한 비행기를 만들 생각을 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당장 싸고 깨끗해 보이는데다 대규모 플랜트 수출까지 연계된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선택’을 주제로 야 4당과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연속 정책토론 ‘진보와 미래’ 세번째 행사가 열렸다.

 

▶사회: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발제: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토론(가나다순)
김상희 민주당 의원
김석연 상상연구소 소장(진보신당)
노세극 새세상연구소 경제사회팀장(민주노동당)
노항래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국민참여당)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이 원전 중심의 현행 에너지정책을 바꾸려는 정치적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세극 팀장은 탈핵과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야 4당 공동합의문을 만들고 관련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내년 4월 총선에서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 원전이 있는 지역들에 원전을 반대하는 ‘공동의 환경 후보’를 출마시키는 등 에너지 문제를 복지, 평화와 더불어 핵심 정치 이슈로 부각시키자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국회가 추진중인 국회핵안전포럼(가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며 반원전세력을 규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현행 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 원자력을 친환경 자원으로 보고 수요 증가에 맞춰 지속적으로 원전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항래 부원장은 “전력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이에 맞춰 원전을 지어 기저부하(시간·계절별 수요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공급하는 전력)를 지나치게 많이 확보하고, 남는 전기를 소비하기 위해 수요를 진작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원자력이 청정연료가 아닐 뿐 더러, 중장기적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원전 의존도를 줄이거나 완전히 폐기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원자력-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원의 포트폴리오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30%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50%대, 신재생-석유-수력 20%대를 적정한 에너지 믹스(energy mix)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세극 팀장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해 이르면 2040년, 늦어도 2050년에는 핵발전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연 소장도 “2030년까지 원전의 4분의 3을 폐쇄하고 2040년을 ‘탈핵’(脫核)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야 4당 정책연구소들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정책의 도입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가격구조 개편 등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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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핵발전 없는 사회의 에너지원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진희 소장은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연구를 볼 때 “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도, 정부의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태양이, 우리보다 먼저 탈핵과 재생에너지를 선택한 독일의 태양보다 훨씬 오래, 강하게 내리쬐는데도 정부의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는 0.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세극 팀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풍력과 태양광 등의 발전원가와 시장가격의 차액을 일정기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것)의 존치를 주장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2년 도입돼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노 팀장은 “독일처럼 신재생에너지를 우선 구매해주고 차액을 지원해주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그 이용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로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인 상황에서 일관되게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절약을 유도하는 수요관리와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에도 좀 더 힘쓸 필요가 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노항래 부원장은 “기저발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난방을 줄이는 등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첨두부하(수요전력이 최대일 때의 발전 용량)를 관리하고, 저에너지형 산업구조로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보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연 소장은 “소규모 지역분산형을 중심으로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한 생태도시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


 

서왕진 소장 발제 요약

 

2024년까지 발전투자 49조중 70% ‘원자력 쏠림’
에너지 저효율에 불평등 악화…정책 대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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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사진) 환경정의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이 △저효율·과잉소비 △높은 해외 의존 △원자력 과잉 △에너지 불평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며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제 중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다.

 

한국은 2008년 기준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 에너지 소비가 세계 10위인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적색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비중이 높고, 전력정책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이다. ‘등유와 전기요금의 가격차’와 ‘교차보조 정책’ 등은 대표적 가격정책의 실패 사례이다. 산업용 경부하 전기, 심야난방 전기, 농사용 전기에 대한 교차보조로 전기 소비가 왜곡되고 있다. 이들 산업용 경부하 전기 소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보니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력요금을 주택용 전기요금이 보조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전세계 원유 생산량은 2009년 현재 하루 680만 배럴에서 2035년이면 160만 배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으로 인해, 원유 가격 변동이 곧바로 물가불안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 원전 확대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 왔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공급 지향적으로 짜여져 왔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의지는 부족했고, 원자력에 주로 의존해 왔다. 현재 총 21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고, 7기는 건설중이고 4기는 건설 계획이 잡혀있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2010∼2024년)중 발전설비 투자비 총 49조원 가운데 원자력 분야가 70%(33조원)에 이른다.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현재 31.4%에서 2030년 59%까지 높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원자력 의존 구조가 한층 심해지는 것이다.

 

에너지 불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 또한 악화되고 있다. 가구 소득 10% 이상을 적정 난방비로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가구가 계속 늘고 있고, 소득 대비 광열비 비율이 10%를 넘는 가구가 10.3%에 이를 정도이다. 에너지기본법상 에너지 사용의 보편적 권리에 관한 선언적 문구는 존재하지만, 지식경제부가 추진했던 에너지복지법은 부처 협의 실패로 결국 폐기되었다.

 

정리/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iphong17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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