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야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했던 <연속정책토론 : 진보와 미래> 두번째 "물가폭등과 서민경제 불안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대안" 자료집입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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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성장·대기업 위주 정책 탓 물가급등”

야 4당 두뇌집단(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새세상연구소(민주노동당)·상상연구소(진보신당)·참여정책연구원(국민참여당)과 한겨레경제연구소 주최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물가 폭등과 서민경제 불안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대안’ 공동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을 일제히 요구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월 기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2.1%포인트나 높게 나온 점을 지적하면서, “고환율, 저금리의 성장지향적 정책과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수요와 공급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물가 상승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은 지난해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정책이 수입 물가를 올려 국민들이 약 53조원의 ‘인플레이션 비용’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와 미래’란 큰 주제 아래 이어가는 연속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지난달 7일 ‘한-미 FTA와 진보개혁 진영의 선택’에 이은 2차 공동토론회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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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확대·주거안정 통해 서민들 실질소득 늘려줘야”

	» [연속 정책토론] 진보와 미래-물가대란

최규엽 새세상연구소(민주노동당) 소장은 “보통의 물가상승은 투자, 고용, 소득이 증가하는 호황 때 발생해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는 실업난, 소득감소, 가계부채와 함께 발생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연 상상연구소(진보신당) 소장은 “고환율-저금리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즐기고 있으나, 서민경제는 물가상승, 전세대란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의 틀을 확 바꾸는 게 당연하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해 소득보전, 고용확대, 주거안정, 가계부채 안정화 등의 미시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주고, 고물가시대에 적응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먼저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최근의 물가급등이 정부가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빚어진 ‘정책실패’로 규정했다. 이동호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근원물가와 서비스 물가가 치솟은 다음에야 수요 압력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두더지 잡기식 물가관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의 원자재 가격 오름세 등 세계경제 환경을 볼 때 고물가시대가 오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율 및 금리 정책을 전환해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첫걸음이란 것이다. 최규엽 소장은 지난해 고환율 정책이 수입물가를 올려 국민들이 약 53조원의 인플레 비용을 지불했다며 “환율을 적정선인 900원대로 내리고 금리는 5%대로 올리되, 가계부채가 심각한 만큼 서민우대 금리정책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항래 참여정책연구원(국민참여당) 부원장은 “물가상승 그 자체보다 일자리 정책의 실패로 구매력-소득분배구조의 악화가 더 큰 문제”라며 “물가 문제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대책의 핵심은 적정한 규모의 일자리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서비스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하고, 중소 영세자영업자가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때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항래 부원장과 김석연 소장, 이동호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간 정도)이 2006년 이후 최저일 만큼 분배구조가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근로소득장려제도(EITC) 강화 등을 주문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현재 시급 4110원(2010년 기준)인 임금 수준을 연차적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는 노력을 노, 사, 정이 함께 벌여, 300만명에 이르는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동호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단체협의권’을 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단가를 놓고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으로 금리가 오를 때 가계부채 문제가 곪아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우려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운영부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부채 증가세와 900조원이 넘는 부채의 규모, 만기일시상환형에 편중된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우리 가계부채의 뇌관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될 때 만기 3~4년의 짧은 대출을 받은 차입자들은 만기연장을 거부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과도한 대출을 하루빨리 규제하고, 건설사 미분양주택 매입에 투입되는 재정을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으로 돌려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값 폭등에 대처해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 상한선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차등록제를 실시해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유사-통신사 팔비틀기가 소리만 요란했지 물가 내리는 효과는 신통치 않은 것과 관련해 김석연 소장은 “국내의 독과점 정유업, 통신업, 금융업의 독점이윤을 통제하고 공정거래 정책을 강화해 해외물가 상승이 국내 독과점 구조에 증폭돼 한층 더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독과점 기업은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특혜를 입은 대표적인 집단”인 만큼 “거대 장치산업인 정유산업, 원천적 과점시장인 통신산업의 독점이윤 가격과 생산을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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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기업·성장위주 정책기조 바꿔야

	» 유종일 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물가가 급등하는데 소득은 늘 기미가 없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된다며 안정, 분배, 성장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거시정책기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교수의 발제를 요약한 것이다.

정부는 유가 상승, 구제역 발생 등 국내외 비용 상승 요인을 들어 물가 오름세는 ‘불가항력’인 측면이 크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월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2.1%포인트나 높은 것을 볼 때 이런 불가항력적 요인 외에 수요 팽창, 정책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환율, 저금리의 성장지향적 정책과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수요와 공급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물가 상승의 근원이라 볼 수 있다. 지난해 경제가 6.2%나 성장해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저금리 정책을 강요했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이 국민을 한층 고통스럽게 하는 구조적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임금이 그만큼 오르면 고통은 중화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장 지배력이 있는 대기업은 비용이 늘면 곧바로 가격에 전가하지만, 노동은 조직률이 낮고 협상력도 약해 물가가 오른 만큼 더 받아내지 못한다. 이와 함께 고환율 정책은 수입물가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분배에도 악영향을 준다. 고환율은 교역재(공산품, 농산품 등)의 상대가격을 비교역재(서비스 등)에 비해 높게 만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막대한 생산성 격차를 빚었다. 이런 수출기업 중심의 고환율 정책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임금이 유난히 낮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이 물가보다 가파르게 오른 것처럼 누적된 정책 실패로 가계지출에서 교육비와 주거비 비중이 과중한 것도 국민을 힘들게 한다.

이제 정책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거시정책은 안정, 분배, 성장을 균형있게 추구하되 지금 국면에서는 안정을 최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리, 환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재정을 건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되살리고, 에너지 소비 증가를 억제하는 등 식량 및 에너지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독점가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경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며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을 원활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해 실질소득을 지지하는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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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식료품값에 씀씀이 줄여도 ‘한계상황’

 
소득 낮을수록 ‘밥상물가’ 민감
계층별 물가지수 파악할 필요

	» 한겨레경제연구소가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과 공동 기획한 정책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물가폭등과 서민경제 불안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대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오늘부터 4만원인 쌀 20kg 한 포대 가격이 5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해보자. 개인과 가계마다 소비량과 소비하는 쌀의 브랜드가 다 다르다는 변수를 무시한다면, 쌀 가격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등하게 25%(1만원) 오른 셈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다. 월 100만원 벌어서 사는 사람과 월 1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쌀값 인상의 무게감이 다르다는 점이다. 당연히 소득이 낮은 소비자의 어깨가 더 무겁기 마련이다.

	» 3월 소득 계층별 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경기 구리시에 사는 김아무개(39)씨와 그의 남편은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다. 한 달 수입이 300만원을 조금 웃돌지만, 최근 고물가 행진에 씀씀이가 팍팍해졌다. 가계부를 써온 그는 지난해 외식비까지 포함한 식료품비로 월 40만~50만원을 지출했지만, 최근엔 외식비를 뺀 식료품비만 월 6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김씨는 “당장 반찬 가지수를 줄였다”며 “가계 살림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 ‘MB물가지수’ 중 주요 먹거리 지수 추이 & 원-달러 환율 추이

송태정 우리금융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소득에선 양극화로, 소비에선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장 물가 안정의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임금 증대나 사회복지 확대로 이들에 대한 ‘보호막’을 더욱 단단히 쳐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일본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지수를 만들어 정책에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도 또한 양극화하는 현실에서, 계층별 물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계층간 구입 물품의 차이 등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 사용하는 품목별 가중치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의 소득 계층별 품목 지출 비중을 적용해 계산하면 이른바 ‘소득 계층별 물가지수’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하위 20%의 3월 물가상승률은 상위 20%의 물가상승률보다 0.5%포인트 높은 5.2%를 기록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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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물가’ 3년전과 견줘보니

	» ‘MB물가’ 3년전과 견줘보니

단무지 한 조각도 넉넉하지 않은 시대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자장면 앞에서 180도의 부채꼴을 그리던 단무지는 언제부터인가 90도를 그리더니, 급기야 일부에서는 45도까지 쪼그라 들었다. 양파는 말할 것도 없다. 1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무는 47.3%, 양파는 무려 83.5%가 올랐다.

이명박 정부 들어 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8년 정부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겠다며 집중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생필품 52개(‘MB물가지수’) 가운데, 식탁에 자주 오르는 주요 먹거리 가격은 대부분 올랐다. 2008년 3월과 견줘, 배추는 159.1% 올랐고, 마늘은 94% 올랐다. 고등어(73.4%), 양파(83.5%), 돼지고기(53.4%) 등도 급등세를 보였다. 세탁비누(75.4%)와 화장지(22.4%), 샴푸(16.8) 등의 생활필수품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104.8에서 2010년 116.1로 3년 동안 10.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2.5%로 2006년 2.2%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연평균 4.7%까지 급등했다. 그 해 1월 3.9%로 시작한 상승률은 석 달 뒤 4%대로 접어들더니, 7월에는 무려 5.9%까지 치솟았다. 이런 ‘물가대란’은 그 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가라앉았다.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에는 물가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물가 안정책이 주효해서가 아니라 경제성장률 0.2%로 사실상 제로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 6.2%, 물가상승률 2.9%’로 비교적 선방했으나, 4분기부터는 물가불안이 커지기 시작해 12월 3.5%까지 올랐다. 올해 1월에는 4.1%로 4%대로 접어들었고, 2월 4.5%를 거쳐 지난달 4.7%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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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정책’이 물가상승 부채질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뒤 최근까지 줄기차게 고환율 기조를 유지해왔다. 2008년 초까지 900원대에 머물던 환율은 그해 3월 1000원을 뚫고 올라갔고,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500원을 넘어섰다. 2009년 초까지 급등세를 보이던 환율은 3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속도는 아주 느렸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를 넘고, 경상수지가 300억 달러에 육박했지만, 환율은 11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하락세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기조와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2007년 연 평균 929.2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008년에는 1102.59원, 2009년에는 1276.40원, 2010년에는 1156.26원, 2011년(4월11일까지) 1117.22원으로 올라갔다. 각각 2007년에 비해 18.6%, 37.3%, 24.4%, 20.2%가 더 오른 셈인데, 환율 요인만으로 1.5%~3%포인트 정도 물가상승 압력이 생긴 셈이다. 2008년 첫번째 ‘물가대란’에 이어 올해 다시 물가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결국 지난달 31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용인했다. 1000원대 환율은 금융위기 발생 이후 2년6개월만이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