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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야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했던 <연속정책토론 : 진보와 미래> "야권 연대와 통합 : 쟁점과 전망" 좌담 정리 파일입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첨부파일]

 진보와미래_7월좌담.hwp

 

 

[2011-07-29] 

 

“연말까지 진보통합 결과 내야”

 

[연속 정책토론-진보와 미래] 야권 연대와 통합:쟁점과 전망

야 4당 정책연구소장들
범위·방법엔 이견 뚜렷
‘민주당 진정성’ 도마에
여 ‘뉴비전’엔 “말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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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진보와 미래> ‘야권의 연대와 통합: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연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장, 박순성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 사회를 맡은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장, 노항래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연대인가, 통합인가?
 

진보개혁진영 정책연합의 밑돌을 괴고자 시작한 야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연속정책토론 <진보와 미래> ‘야권 연대와 통합 : 쟁점과 전망’에서도 이 둘의 차이가 다시 확인됐다. 27일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좌담에서 연대와 통합, 대통합과 소통합의 원칙, 전략,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늦어도 올 연말까지 연대와 통합의 구체적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선 뚜렷한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야당은 물론 시민정치운동세력까지 포괄하는 통합정당이 연말까지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권대통합론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은 “9월 4일까지 진보정당 대통합대회를 열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노력은 계속 열어 둔다”고 말했다. ‘선 진보소통합 이후 진보대통합론’이다. 진보신당 김석연 상상연구소장은 “8월 말까지 진보정당 통합을 마무리짓고, 9월 이후 야권연대 협상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진보통합에 방점을 두며 사실상 국민참여당을 배제한다. 그러나 국민참여당 노항래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늦어도 10월까지는 국민참여당이 포함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필요하다”며 진보대통합론을 폈다.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박순성 원장은 “지도부가 통합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민노당 최규엽 소장은 “진보단체 연석회의가 만들어 낸 5·31 합의문을 참여당은 승인했지만 민주당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당이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과의 통합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노항래 부원장은 “싫으면 싫은 것이다. 가치와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경험과 문화, 당 운영원리다. 민주당은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통합을 놓고 통합파와 독자파로 갈린 진보신당 내부 상황에 대해 김석연 소장은 “결국 진보대통합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까지 진보신당은 운동권정당과 대중정당의 경계에 서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당별 견해차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박순성 원장은 “비례대표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공영제 강화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선 정파등록제와 준교섭단체 인정 등을 통해 통합을 진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규엽 소장은 “야권 연대와 통합의 제도적 전제조건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를 내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석연 소장 역시 독일식 정당명부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민주당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의 최근 ‘정책 좌클릭’움직임에 대해선 후한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김석연 소장은 “한나라당이 세련된 보수, 강남 보수로 이미지 변신중”이라고 분석하면서 “진보정당보다는 민주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뉴비전 보고서’에 대해 노항래 부원장은 “아무런 성찰도 없이 만들어진 전형적 인기영합책이지만, 이런 ‘말의 성찬’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대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성 원장도 “단순 선거용이라는 의심이 들지만,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요구가 야권 정책연합에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규엽 소장은 “한나라당의 공식입장도 아니므로 굳이 논평할 필요도 없다. 복지국가는 평화와 민주주의 없이 불가능한데, 이런 가치와 반대되는 한나라당이 복지국가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진보와 미래> 포럼에 대해선 “한국 현대 정치사에 전례 없는 실험이자 정책연합 공조의 장”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더 치열한 논쟁과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탈핵 시나리오, 증세, 국가보안법, 재벌문제, 노동3권, 해외금융자본통제, 주한미군 철수 등의 정책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연말까지의 논의 성과를 모아 공동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각 정당의 집권 플랜과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을 거쳐 10대 정책프로그램의 공동법안을 제출하자는 데 대해서도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iphong17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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