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및 10·4선언 회복 촉구를

■ 발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무력충돌이 발생하자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남북한의 전쟁 억지 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들의 정치’로 변질됐고, 남한 정부는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그의 발제를 요약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화해협력 및 평화번영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키워온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잃어왔다. 그 결과 남북관계(민족)는 사라지고 국제정치(외세)만 남아 전략적 불구자의 처지로 추락했다. 남북관계 악화의 주요인은 현 정부의 북한 붕괴 시도였다. 문제는 상대인 북한이 이를 인식하고 있어 남한 정부의 어떤 제언이나 조처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내정치용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아예 그런 소극적인 입장을 넘어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정책방향은 무엇보다 북한과 화해공존하는 통일지향성을 천명하고, 열린 자주성을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적인 개최를 추구해야 한다.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활성화,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른 6·25 전쟁의 공식적 종료,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한반도 비핵화 달성 등이 필요하다. 당장 서해에서 무력충돌 위험을 없애려면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과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창했던 ‘철의 실크로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북한과의 평화공존·번영에 바탕을 두고 동북아 및 유라시아 국가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전략으로 나온 것 가운데 가장 원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 기능과 역할을 부활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 분야의 정책을 직접 장악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있어야 한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

	» 양상우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앞줄 왼쪽부터)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진보개혁 진영의 선택’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 주제토론

주제발표를 맡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야4당 정책연구소장들은 한목소리로 대북정책의 시급하고,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남북간 신뢰가 파탄났고, 남한은 남북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국전 종전 이후 최고로 높아져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민주정부 10년간의 대북포용정책 기조가 좀 더 추진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완전하고 확실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협력관계, 실질적 통일과정에 들어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한·미동맹 편중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19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갔고, 한반도는 ‘준-분쟁지역’으로, 동북아는 ‘준-냉전질서’로 회귀했다고 분석했다.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 역시 현 정부의 근본주의적 대북관과 정치정략적 대북관, 콘트롤 타워 없는 혼란스런 행보가 남북관계 파탄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북·미 대화와 6자 회담 모두를 방해한 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한국이 고립되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노항래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 조처 없이 통일세 신설을 얘기하는 등 ‘허황되고, 희화화된 통일론’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석연 상상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의 문제점이 분명 크지만, 민주정부의 자유주의적 햇볕정책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기존 햇볕정책은 군비 감축이 아니라 증강으로 이어졌고, 평화의 혜택이 돈과 복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한다’는 말에 암시된 것과 같이 ’힘을 통한 억지’는 상대가 군사적 공세, 대결적 외교 자세를 취할 땐 고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한반도 평화정착, 군비 감축과 복지예산 증대, 한·미동맹 체제 재편, 동북아 평화와 지역경제공동체 구상 실현 등 남북관계 전환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진보개혁세력의 연대 등 많은 부분에선 의견이 일치했지만, 대북관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전략 등에선 이견과 쟁점이 남아 있는 것도 확인했다.

김석연 소장은 남북관계 전환이 햇볕정책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평화, 적극적 평화의 개념과 전략에 입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진행하는 신일괄타결안을 제시하고, 북한에 경수로 대신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선)군비 동결과 통상무기 감축을 선언하고, 평화복지의 프로세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항래 부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적대관계 청산이나 평화 정착을 넘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했다. 2007년 12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2008∼2012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3대 경제협력사업(개성, 금강산, 철도·도로)을 확대하고, 농업, 임업, 조선 산업단지 공동개발, 한반도 식량계획 등의 중장기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동북3성과 북한의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동북아 지역경제공동체 구상이 실현된다면 평화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규엽 소장은 남북관계를 전환하고,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해선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미관계의 탈동맹화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과는 다른 방식의 균형 잡힌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시급히 실시하고, 미국에 앞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개혁진영의 남북관계 전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전면적인 평화통일구조로의 전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성 원장은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진보개혁진영만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시민사회 보수진영 안에서도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세력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대북모험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여론 형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 창구 구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iphong17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