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의 눈    시민경제 • 민생 이슈 현장 전문가 칼럼
List of Articles

[HERI의 눈] 혜택은 중기업에 주고, 영세기업 노동자가 좋아진다고요?

【HERI의 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후폭풍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쉽게 한다는 ‘환상’ 중기업이 수혜자, 늘 강한 저항은 영세기업에서 나와 노인 복지확충, 임대료 인상억제 등 보완책 서둘러야 지난달 3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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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5
  • 조회수 1060

[HERI의 눈]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앞섰다, 한국은 무얼 할 것인가?

[HERI의 눈] 경제 신간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 이근·김호원 외 10명 지음, 21세기북스(2018) 미래산업은 지원과 규제의 제도적 기반 잘 갖춘 나라에서 개화 중소기업 스마트화해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혁신성장’ 추진해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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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30
  • 조회수 1144

[쟁점진단] 젊은 그대, 협동조합으로 오라

【HERI 쟁점진단】 청년 일자리 사라진 시대, 새 돌파구 협동조합 초기투자 위험도 줄이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주택협동조합, 반려동물협동조합, 독립서점 등 1인 가구 증가와 쇠락하는 지역 등 현실서 출발 최근 3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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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5
  • 조회수 1350

[쟁점진단] ‘고 위험사회’ 한국, 안전띠는 사회적경제

[HERI 쟁점진단] 산업사회 번영과 현대적 사회제도가 초래한 위험 사회적·제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위험 대응도 개인화 사회적경제는 ‘위험사회’ 관점에서 사회 인식 문제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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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4
  • 조회수 1273

[HERI의 눈]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잘못됐다

[기고] 5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청원단 청와대에 ‘GMO 완전표시’ 국민청원 청와대, “물가 인상, 위화감 조성 등 종합적 고려해야”라며 공 다시 되넘겨 GMO 표시 식품 찾을 수 없는 현실 “청와대 답변은 ‘짝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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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6
  • 조회수 1334

[HERI의 눈] 정부혁신이 사회혁신 이끄는 밑거름이다

[HERI의 눈] 최근의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한 속성 정부, 사회혁신 ‘지원’에 그쳐선 곤란 '전달형 행정'에서 '관계형 행정'으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갈등을 둘러싸고 ‘실버택배’를 제안했다가 시민의 반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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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5
  • 조회수 1274

[HERI의 눈] 한반도의 대전환과 남북경협의 올바른 방향

정상회담 성공 계기로 경협 논의 ‘봇물’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 발빠른 행보 나서 남한의 사회적 모순 북한에 수출할 우려 ‘한반도 경제’ 공동전략에서 접근 필요 한반도내 ‘공급가치사슬’ 형성해야 북한 기업 참여와 민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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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4
  • 조회수 1605

[HERI의 눈] 대주주의 경영참여 자격 강화로 ‘갑질’ 종식을

재벌 일가의 ‘갑질’ 끊이지 않는 건 ‘법 위에 있는 존재’라 생각하기 때문 국가 지원으로 육성된 국내 재벌기업 비용은 사회 몫, 이익은 오너 일가 차지 이미 수명 다한 한국식 산업화 모델 재벌은 독점·불공정거래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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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5
  • 조회수 1638

[HERI의 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와 뭐가 다른가?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 시작 토지수용권 부여 등 기업에 대한 특혜 가득 문재인 정부, ‘뉴스테이 공공성 확대’ 강조 공적 자원 투입해 시장가격보다 5% 낮출 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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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4
  • 조회수 1550

[HERI의 눈]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HERI의 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사단법인 ‘씨즈’ 공동 주관 제1차 시민경제포럼 ‘지역 시민사회와 재난 복구’ 고베와 안산, 경주…‘재난 이후의 삶’을 말하다 고베 지진 20주년 프로젝트 ‘BE KOBE’ 20년간 고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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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7
  • 조회수 1573

[HERI의 눈] "영리-비영리 구분 짓는 낡은 법제도, 이제는 바뀔 때"

【HERI의 눈】 공익법제도 개선 위해 뛰는 양동수, 이희숙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로 재단법인 동천서 함께 활동 공익법 연구 총서 발간, 시민사회 ‘미투’ 지원도 왼쪽부터 양동수 사회적경제 법센터 대표, 이희숙 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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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2
  • 조회수 1743

[HERI의 눈] 좋은 일에도 혁신은 필요하다

I의 눈[HERI의 눈] 개도국 지원 사업에 주민은 소외된 전통 반성 사회적기업 등 주민에게 선택권 주는 방식 등장 ‘좋은 일’에 그치지 말고 의미있는 변화 만들어야 지난 2015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국제개발협력민간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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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0
  • 조회수 1561

[HERI의 눈] “11조 순익 낸 은행 사회책임 뭐했나… 사회적 금융 키워야”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의 눈】 제1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에 투, 융자하는 사회적 금융 사회적 경제 이해하는 별도의 시장 조성과 인프라 필요 지원 정책보다 기존 ...

  • admin
  • 2018.04.10
  • 조회수 1577

[HERI의 눈] 마르크스를 오용해 개헌 저지 스크럼을 짜려는 자

[HERI의 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사회주의라는 김무성 의원 자유로운 경쟁에 근거한 자본주의의 성취를 오해한 것 그가 막겠다는 사회주의는 이 원칙 안 지킬 때 번창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맨 왼쪽)은 정부 발의 ...

  • admin
  • 2018.04.10
  • 조회수 1544

[HERI의 눈] '품절'위기의 좋은 언론, 한국사회의 처방은

【HERI의 눈】 줄리아 카제의 <미디어 구하기> 그 이후 크라우드 펀딩, 세제 혜택 노력하는 프랑스 언론과 정부 한국 언론, 고품격 콘텐츠 늘리고 독자와 소통부터 해야 지난해 한국에 번역되어 출간된 프랑스 미디어학자 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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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2
  • 조회수 1623

[HERI의 눈] '점수 따기'식 사회적 가치를 경계한다

【HERI의 눈】 새 정부의 ‘사회적 가치’ 강조는 공공성 복원 노력 사회적 가치 내건다고 자동으로 성과 보장되지 않아 내부에서 출발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는 실천 중요 지난해 11월 한국사회학회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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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4
  • 조회수 1837

[HERI의 눈]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변명'

페이【HERI의 눈】 한,중,일 개발협력에 드리운 ‘개발지상주의’ 그림자 원조규모 작은 한국은 중,일 따라가면 존재감 상실 민주화, 경제발전 경험 배합해 한국적 모델 만들 때 지난달 2일 코이카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코...

  • admin
  • 2018.03.12
  • 조회수 1585

[HERI의 눈] 평창올림픽에 비춰보는 사회적경제

【HERI의 눈】 단일팀이든 사회적경제든 색깔론 공세는 ‘넌센스’ 10대 청소년 경험의 중요성 보여준 컬링 팀워크 사회적경제에도 팀워크와 협동의 어우러짐이 중요 김은정 선수가 25일 오전 강원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

  • admin
  • 2018.03.09
  • 조회수 1637

[HERI의 눈] 임팩트금융이 온다, 사회변화 주도할 기업가 찾아

크게 작게 【HERI의 눈】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함께 고려하는 임팩트금융 임팩트금융 국가자문위원회 출범 등 활성화 노력 활발 지난 2월에 열린 ‘임팩트금융 국가자문위원회(NAB) 출범 기념 컨퍼런스’에서 ‘사...

  • admin
  • 2018.03.09
  • 조회수 1612

‘팩트체크’와 담쌓은 언론의 아파트 가격 예보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의 눈 데이터 분석도 없이 중개인 등의 ‘호가’에 의존 정책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벌써 “실패할 것” 느린 호흡으로 면밀히 분석한 뒤 대안 제시해야 지난해 가을 ...

  • admin
  • 2018.02.12
  • 조회수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