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이 출발했다지만, ‘B급 정책’은 여기까지
HERI의 눈_정책의 품질 왜 이런가? 꼬리를 무는 주요 경제-사회 정책 혼선 우선순위, 속도, 소통 등 실행전략 엉성 ‘무엇을’ 못지않게 ‘어떻게’에 성패 달려 정책 결정 방식인 ‘거버넌스’ 재점검해야 국민연금 개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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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언론, ‘컨스트럭티브 저널리즘’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다
Weconomy | HERI의 눈 문제 들춰내기보다 ‘해결’에 무게 싣는 시도들 ‘5W 법칙’에 ‘이제 무엇을?'이라는 질문 추가 유료 독자 늘고 매체 영향력도 커지는 추세 “미래에 초점 맞추고 사회에 영감 주기를 원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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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라오스 주민들을 울렸나
Weconomy | HERI의 눈 정부가 ‘민관협력’ 우수사례 꼽은 라오스 댐 전력은 태국에 수출, 국내 기업은 이익 챙겨 주민은 두 차례 이주당하고 댐 붕괴 피해까지 국제사회, ‘구속성 원조’ 비판하는 목소리 높여 붕괴된 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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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과연 사실일까?
[HERI의 눈] 생산가능인구 증가 폭, 1년 새 11만 명 줄어 건설업 영향으로 일용직 줄어든 것도 영향 올 상반기 들어 자영업자 수 감소세로 돌아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무분별한 진입 막는 효과도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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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내일은 청소년에게 있다
[HERI의 눈] 올해 학생조합원의 날 행사 대구서 열려 8개 시도 130여 학생조합원 등 한자리에 청소년에겐 협동의 경험을 안겨주고 지역에는 사회적경제 홍보 기회 제공 7월14일 대구 동구 신무동의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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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서울시장의 세 가지 숙제
[HERI의 눈] 피부 와닿는 사회혁신의 체감도 높이고 도심부 개혁해 ‘녹색교통 천국’ 만들어야 서울과 지방의 상생은 가장 시급한 과제 대규모 재개발사업 유혹에서 벗어나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과 시장 3선 출마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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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의 눈] 신혼희망타운은 2030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일 뿐이다
[HERI의 눈] 정부,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 계획 주변 시세의 50~70%로 분양가 낮춰 신혼부부에게 ‘로또’ 몰아주는 미봉책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의 힘겨운 삶 이명박 정부 당시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반공급 사전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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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의 눈] ‘21세기 연오랑 세오녀’, 구미에서 일어난 일
[HERI의 눈] ‘전자산업 메카’ 명성 사라진 구미의 현실 과거 매달리다 정책 대전환 실패한 증거 산업이 수요 변화 따르는 게 ‘구조 고도화’ 사업서비스도 산업정책의 대상 삼아야 지난 2016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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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의 눈] 소득주도성장, 신발 끈을 고쳐 맬 때다
[HERI의 눈] 주요 정책 잇단 뒷걸음질…‘앵그리 진보’ 나올 판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는 전략과 실행력 못갖춰 담론 싸움 열세에 비전 펼치는 ‘전도사’도 없어 루즈벨트 같은 의지와 지혜로 국민 설득 나서야 전국민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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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의 눈] 알고리즘 변경으로 페이스북 통한 뉴스 소비 줄어
【HERI의 눈】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 발표 37개국 7만4천명 대상으로 인터넷 뉴스 이용 조사 가짜뉴스 등 정보 신뢰성 대한 경계 높아지고 ‘주류 매체와 플랫폼 책임 크다’는 응답 많아 피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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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의 눈] 교육감선거에 불어닥친 사회적경제의 거센 바람
[HERI의 눈] 4년간 지역 교육 방향 좌우할 교육감 선거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주요 관심사 등장 ‘경쟁중심의 삶’에서 ‘공존공생의 삶’으로 사회를 바꾸는 교육의 힘에 주목해야 지난 5월30일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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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의 눈] 저널리스트에 대한 독자의 비판은 권리이자 의무다
[HERI의 눈] ‘신뢰 위기’ 해법으로 등장한 ‘옴부즈맨’ 1990년대 프랑스 ‘메디아퇴르’ 제도 정착 국내 진보 언론, 독자 만나려는 의지 부족 대화와 소통 촉진하는 매개체 되어야 1913년, 아버지 조지프 퓰리처의 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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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의 눈] 혜택은 중기업에 주고, 영세기업 노동자가 좋아진다고요?
【HERI의 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후폭풍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쉽게 한다는 ‘환상’ 중기업이 수혜자, 늘 강한 저항은 영세기업에서 나와 노인 복지확충, 임대료 인상억제 등 보완책 서둘러야 지난달 3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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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의 눈]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앞섰다, 한국은 무얼 할 것인가?
[HERI의 눈] 경제 신간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 이근·김호원 외 10명 지음, 21세기북스(2018) 미래산업은 지원과 규제의 제도적 기반 잘 갖춘 나라에서 개화 중소기업 스마트화해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혁신성장’ 추진해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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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진단] 젊은 그대, 협동조합으로 오라
【HERI 쟁점진단】 청년 일자리 사라진 시대, 새 돌파구 협동조합 초기투자 위험도 줄이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주택협동조합, 반려동물협동조합, 독립서점 등 1인 가구 증가와 쇠락하는 지역 등 현실서 출발 최근 3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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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진단] ‘고 위험사회’ 한국, 안전띠는 사회적경제
[HERI 쟁점진단] 산업사회 번영과 현대적 사회제도가 초래한 위험 사회적·제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위험 대응도 개인화 사회적경제는 ‘위험사회’ 관점에서 사회 인식 문제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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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의 눈]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잘못됐다
[기고] 5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청원단 청와대에 ‘GMO 완전표시’ 국민청원 청와대, “물가 인상, 위화감 조성 등 종합적 고려해야”라며 공 다시 되넘겨 GMO 표시 식품 찾을 수 없는 현실 “청와대 답변은 ‘짝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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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의 눈] 정부혁신이 사회혁신 이끄는 밑거름이다
[HERI의 눈] 최근의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한 속성 정부, 사회혁신 ‘지원’에 그쳐선 곤란 '전달형 행정'에서 '관계형 행정'으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갈등을 둘러싸고 ‘실버택배’를 제안했다가 시민의 반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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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의 눈] 한반도의 대전환과 남북경협의 올바른 방향
정상회담 성공 계기로 경협 논의 ‘봇물’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 발빠른 행보 나서 남한의 사회적 모순 북한에 수출할 우려 ‘한반도 경제’ 공동전략에서 접근 필요 한반도내 ‘공급가치사슬’ 형성해야 북한 기업 참여와 민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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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의 눈] 대주주의 경영참여 자격 강화로 ‘갑질’ 종식을
재벌 일가의 ‘갑질’ 끊이지 않는 건 ‘법 위에 있는 존재’라 생각하기 때문 국가 지원으로 육성된 국내 재벌기업 비용은 사회 몫, 이익은 오너 일가 차지 이미 수명 다한 한국식 산업화 모델 재벌은 독점·불공정거래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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