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의 눈    시민경제 • 민생 이슈 현장 전문가 칼럼
[HERI의 눈]
기대수명보다 건강수명이 더 중요한 시대
65세 이상 진료비 지출액 해마다 늘어
바르셀로나, 빈곤가구에 ‘건강수당’ 지급
사회적경제·공유경제 활동과 연결 특징

지난해 12월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기본소득의 건강수당 방안 모색 포럼’에서 안무엽 한림의대 응급의학과 교수가 건강실천수당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기본소득의 건강수당 방안 모색 포럼’에서 안무엽 한림의대 응급의학과 교수가 건강실천수당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해 계획을 세우는 일 중의 하나가 건강이다.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헬스장 이용권을 끊고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눈다. 수명이 100세 가까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를 반영하는 수치가 바로 건강수명이다.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픈 동안을 제외한 기간을 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출생자의 기대수명은 82.36세인데 반해 건강수명은 64.9세다. 대략 17년간 병고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과식에 의한 대사성 증후군과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난치병도 극복해가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지 않으면 인생의 5분의 1은 병고에 시달리게 된다.

문제는 개인의 고통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 지출액은 24조5643억 원. 건강보험상 전체 진료비 64조6623억 원의 38%다. 금액면에서 2015년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60년 기준 노인 진료비는 최소 281조 8826억 원에서 최대 390조 7949억 원으로 추정된다.

보험료 하위 20%, 부담 대비 혜택은 5.4배

“55세부터 저소득층이 폐지를 줍다가 골병이 들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이들에게 건강실천수당을 지급하는 게 더 이득이다.” 지난해 12월11일 열린 ‘기본소득의 건강수당 방안 모색 포럼’에서 안무엽 한림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건강수당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응급실에서 30년 근무를 한 안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건강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안 교수가 생각하는 근본대책은 건강생활 습관 형성에 따른 노후 건강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습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몸이 약해지고 진료비가 크게 늘어나기 일쑤다. 경제할동도 어려워지고 소외된 노후의 삶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빠지기도 쉽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국가가 건강실천수당을 지급해 건강수명을 늘리며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안 교수의 생각이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치부될 수도 있는 건강실천수당 지급이 외려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는 월평균 2만 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 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갔다.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다. 이에 반해 상위 20%의 경우 1.15배에 그친다.

지난해 LAB2050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시민소득 정책실험 연구팀을 방문해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
지난해 LAB2050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시민소득 정책실험 연구팀을 방문해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

물론 건강실천수당을 제도화하는데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예산 투입 대비 건강증진 효과가 과연 있는지 검증도 거쳐야 한다.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는 국민이 아이디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사회적 건강관리 분야에서 활동하는 ㈜헬스브릿지가 서울 서대문구에 ‘가재울 마을건강방’을 열고 건강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업을 벌였다.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인을 위해 건강방 이용률, 식단 관리, 건강 미션 수행 등을 평가한 뒤 격주로 평균 2만원의 ‘건강실천수당’도 지급했다. 입소문을 타면서 처음 10여 명에 그쳤던 참가자 수가 80명으로 늘어났고 이용시간도 증가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시제품’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일자리는 줄어드는 ‘고용없는 성장’ 시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선 새로운 정책실험이 필요하다. 인류가 지금껏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들이기에 직접 실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건강실천수당과 유사한 정책실험을 해나가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는 여러모로 시사점을 준다. 바르셀로나에선 빈곤지역 1000가구에 매월 1000유로(약 130만원) 내외를 2년 간 지급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여타 기본소득 실험과 다른 점은 적극적 정책 참여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짜여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사회적경제 활동 프로그램, 빈 방을 개조해 관광객에 제공하는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지난해 10월 국내의 대표적인 정책실험연구소인 LAB2050이 바르셀로나의 시민소득 정책실험 연구팀을 방문해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바르셀로나 정책실험의 총괄자인 루이스 토렌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욕을 갖게 하는 게 실험의 의의”라며 “외부 경기변동에 휩쓸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강에 힘쓰고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이 당장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지는 않더라도 사회적 비용은 줄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생산성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소득 개념을 만들어내야 한다. 오는 23일엔 국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열린다. 이원재 LAB 2050 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회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실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은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상품 개발을 위해 프로토 타입(시제품)이 필요하듯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도입을 위한 정책실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글·사진 주수원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


 한겨레에서 보기: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북한의 ‘전환경제’ 성공에 사회적 경제가 해답이다

[HERI의 눈] 사회적 경제를 북한 전환의 ‘그랜드플랜’ 삼아야 남북한 공통의 미래 화두로 소중한 역할 가능 북한과 개발자본주의의 ‘연대’ 막는 일 절실 통합경제의 주체 및 수혜자는 젊은 세대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가 ...

  • HERI
  • 2019.03.12
  • 조회수 96

‘협동조합 유치원’이라는 신대륙을 찾아…‘한유총 사태’가 주는 교훈

[HERI의 눈] 유치원에도 ‘새로운 학교 모델’ 접목 가능 화성 동탄, 서울 노원 등 이미 변화 시작돼 학교협동조합, 6년 만에 90여개 늘어난 경험 전파자·당사자, 지원조직 등 협업이 성공 열쇠 지난 2월 22일 열린 스페인...

  • HERI
  • 2019.03.12
  • 조회수 92

‘건강실천수당’ 정책실험이 필요한 이유

[HERI의 눈] 기대수명보다 건강수명이 더 중요한 시대 65세 이상 진료비 지출액 해마다 늘어 바르셀로나, 빈곤가구에 ‘건강수당’ 지급 사회적경제·공유경제 활동과 연결 특징 지난해 12월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기본소득의...

  • HERI
  • 2019.01.16
  • 조회수 228

빌바오에서 보낸 사흘…그곳은 사회적경제 ‘희망의 땅’이었다

[HERI의 눈]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참관기 4회째인 올해 행사에 84개국 1700여 명 모여 성황 도시가 중심이 된 사회적경제 공유·협력의 마당 전 세계의 연구자·활동가들 네트워크도 활발 한국 사례가 새로운 발전모델로 논...

  • HERI
  • 2018.10.12
  • 조회수 411

‘어머니 같은 정부’를 원한다면 시장의 구조를 바꿔야

〔헤리의 눈〕 김병준의 ‘탈국가주의’ 비판 “시장안에서 어떤 국민은 다른 국민보다 더 평등해” 국가없이 자율적인 시장과 공동체는 불가능 권력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는 자율적 통제란 강자의 통제일 뿐 “저는 앞으로 좀 더...

  • admin
  • 2018.08.24
  • 조회수 560

인수위 없이 출발했다지만, ‘B급 정책’은 여기까지

HERI의 눈_정책의 품질 왜 이런가? 꼬리를 무는 주요 경제-사회 정책 혼선 우선순위, 속도, 소통 등 실행전략 엉성 ‘무엇을’ 못지않게 ‘어떻게’에 성패 달려 정책 결정 방식인 ‘거버넌스’ 재점검해야 국민연금 개편을 두...

  • HERI
  • 2018.08.17
  • 조회수 728

위기의 언론, ‘컨스트럭티브 저널리즘’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다

Weconomy | HERI의 눈 문제 들춰내기보다 ‘해결’에 무게 싣는 시도들 ‘5W 법칙’에 ‘이제 무엇을?'이라는 질문 추가 유료 독자 늘고 매체 영향력도 커지는 추세 “미래에 초점 맞추고 사회에 영감 주기를 원해” 최근...

  • HERI
  • 2018.08.02
  • 조회수 752

누가 라오스 주민들을 울렸나

Weconomy | HERI의 눈 정부가 ‘민관협력’ 우수사례 꼽은 라오스 댐 전력은 태국에 수출, 국내 기업은 이익 챙겨 주민은 두 차례 이주당하고 댐 붕괴 피해까지 국제사회, ‘구속성 원조’ 비판하는 목소리 높여 붕괴된 라오...

  • HERI
  • 2018.07.27
  • 조회수 707

‘고용쇼크’, 과연 사실일까?

[HERI의 눈] 생산가능인구 증가 폭, 1년 새 11만 명 줄어 건설업 영향으로 일용직 줄어든 것도 영향 올 상반기 들어 자영업자 수 감소세로 돌아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무분별한 진입 막는 효과도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 ...

  • HERI
  • 2018.07.26
  • 조회수 767

사회적경제의 내일은 청소년에게 있다

[HERI의 눈] 올해 학생조합원의 날 행사 대구서 열려 8개 시도 130여 학생조합원 등 한자리에 청소년에겐 협동의 경험을 안겨주고 지역에는 사회적경제 홍보 기회 제공 7월14일 대구 동구 신무동의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에서 열...

  • HERI
  • 2018.07.26
  • 조회수 648

3선 서울시장의 세 가지 숙제

[HERI의 눈] 피부 와닿는 사회혁신의 체감도 높이고 도심부 개혁해 ‘녹색교통 천국’ 만들어야 서울과 지방의 상생은 가장 시급한 과제 대규모 재개발사업 유혹에서 벗어나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과 시장 3선 출마 여부를...

  • HERI
  • 2018.07.20
  • 조회수 644

[HERI의 눈] 신혼희망타운은 2030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일 뿐이다

[HERI의 눈] 정부,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 계획 주변 시세의 50~70%로 분양가 낮춰 신혼부부에게 ‘로또’ 몰아주는 미봉책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의 힘겨운 삶 이명박 정부 당시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반공급 사전예약을...

  • HERI
  • 2018.07.05
  • 조회수 950

[HERI의 눈] ‘21세기 연오랑 세오녀’, 구미에서 일어난 일

[HERI의 눈] ‘전자산업 메카’ 명성 사라진 구미의 현실 과거 매달리다 정책 대전환 실패한 증거 산업이 수요 변화 따르는 게 ‘구조 고도화’ 사업서비스도 산업정책의 대상 삼아야 지난 2016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 HERI
  • 2018.07.05
  • 조회수 776

[HERI의 눈] 소득주도성장, 신발 끈을 고쳐 맬 때다

[HERI의 눈] 주요 정책 잇단 뒷걸음질…‘앵그리 진보’ 나올 판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는 전략과 실행력 못갖춰 담론 싸움 열세에 비전 펼치는 ‘전도사’도 없어 루즈벨트 같은 의지와 지혜로 국민 설득 나서야 전국민주노동...

  • HERI
  • 2018.06.25
  • 조회수 937

[HERI의 눈] 알고리즘 변경으로 페이스북 통한 뉴스 소비 줄어

【HERI의 눈】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 발표 37개국 7만4천명 대상으로 인터넷 뉴스 이용 조사 가짜뉴스 등 정보 신뢰성 대한 경계 높아지고 ‘주류 매체와 플랫폼 책임 크다’는 응답 많아 피시(P...

  • HERI
  • 2018.06.19
  • 조회수 839

[HERI의 눈] 교육감선거에 불어닥친 사회적경제의 거센 바람

[HERI의 눈] 4년간 지역 교육 방향 좌우할 교육감 선거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주요 관심사 등장 ‘경쟁중심의 삶’에서 ‘공존공생의 삶’으로 사회를 바꾸는 교육의 힘에 주목해야 지난 5월30일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에 ...

  • HERI
  • 2018.06.11
  • 조회수 1045

[HERI의 눈] 저널리스트에 대한 독자의 비판은 권리이자 의무다

[HERI의 눈] ‘신뢰 위기’ 해법으로 등장한 ‘옴부즈맨’ 1990년대 프랑스 ‘메디아퇴르’ 제도 정착 국내 진보 언론, 독자 만나려는 의지 부족 대화와 소통 촉진하는 매개체 되어야 1913년, 아버지 조지프 퓰리처의 뒤를 이...

  • HERI
  • 2018.06.08
  • 조회수 1005

[HERI의 눈] 혜택은 중기업에 주고, 영세기업 노동자가 좋아진다고요?

【HERI의 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후폭풍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쉽게 한다는 ‘환상’ 중기업이 수혜자, 늘 강한 저항은 영세기업에서 나와 노인 복지확충, 임대료 인상억제 등 보완책 서둘러야 지난달 31일 오...

  • HERI
  • 2018.06.05
  • 조회수 910

[HERI의 눈]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앞섰다, 한국은 무얼 할 것인가?

[HERI의 눈] 경제 신간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 이근·김호원 외 10명 지음, 21세기북스(2018) 미래산업은 지원과 규제의 제도적 기반 잘 갖춘 나라에서 개화 중소기업 스마트화해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혁신성장’ 추진해야 낮...

  • HERI
  • 2018.05.30
  • 조회수 969

[쟁점진단] 젊은 그대, 협동조합으로 오라

【HERI 쟁점진단】 청년 일자리 사라진 시대, 새 돌파구 협동조합 초기투자 위험도 줄이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주택협동조합, 반려동물협동조합, 독립서점 등 1인 가구 증가와 쇠락하는 지역 등 현실서 출발 최근 30세 미만...

  • HERI
  • 2018.05.25
  • 조회수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