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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앞으로 좀 더 어머니 같은 정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하되, 실패하고 돌아온 자녀는 따뜻하게 보듬고 새로 일할 수 있게 격려해줘야 합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하 김병준)이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탈국가주의’ 또는 ‘자율주의’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아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나는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한반도 정세 급변 및 지방선거 참패로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뭔가 활로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에 대한 한국사회의 오랜 불신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현대사에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국가의 이미지는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임진왜란부터 한국전쟁, 나아가 세월호 참사까지 국민을 속이고 버리는 무책임한 국가, 제주4.3, 보도연맹부터 1980년 광주를 거쳐 용산참사까지 국민을 학살하는 국가, 고위관료, 국회의원, 지방의원 할 것 없이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국가, 의무만 요구하고 해주는 것은 없는 국가, 의지하느니 차라리 각자도생하는게 더 나은 국가 등의 이미지가 대표적이다. 그러니 아무리 국가주도 경제성장 덕분에 잘 살게 되었을지라도, 쥐꼬리만한 복지혜택을 받느니 차라리 국가가 내 삶에서 빠져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금, 국민연금 등 국가의 핵심 역할을 거부하는 밑바탕에는 이런 정서가 깔려있다. 그리고 공정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 복지국가라는 이상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는 여전히 마음속 어느 한 켠에 이제까지 우리를 배신해 온 국가가 과연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을 것이다. 사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비판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 단골 레퍼토리였다. 국가에 대한 깊은 의혹이 기본으로 깔린 사회에서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김병준은 본래 의도가 무엇이든, 국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복잡한 감정을 건드린 셈이다.
국민을 배신해온 국가의 역사…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김병준의 국가론은 선정적인 헤드라인과 달리 사실 상당히 온건(?)하다. 국가의 소멸이나 폐지는 커녕 ‘작은 정부’조차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정책을 중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수입 증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 주장의 핵심은 “시장과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일은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모든 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사사건건 국민의 삶에 개입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주의 정부였다. 더구나 박정희 시기와 달리 더 이상 국가주도 성장모델이 통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국민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국민중심 성장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적 통제 메커니즘을 통한 성장이다. 시장과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일(기회와 소득의 불균형 시정, 사회안전망 제공, 사회정책, 안보, 안전 등)은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자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어머니 같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책임성이 수반되지 않는 ‘따뜻한 국가’의 함정
얼핏 보면 김병준의 국가론은 매우 따뜻하다. 국가의 능력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잘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그의 국가는 국가의 책임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신자유주의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친다.
첫째, 그는 국가가 스스로를 ‘보충물’로 선언할지라도 결코 보충물에 그칠 수 없음을 간과한다. 김병준이 주장하는 새로운 국민중심 성장모델은 누가 만들까? 결국 국가일 것이다. 이는 그의 주장에서도 국가가 보충적 역할 이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그저 여러 사회집단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특수하고도 유일한 사회집단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를 포함해 사회 전체를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과 공동체(또는 시민사회)는 국가 없이 자율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와 국민경제 형성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최종 결정한다.
간단히 말해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에 대해 그 결과를 시정하는 ‘보충적’ 역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근본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주적으로 구성된 국가는 자신의 핵심적 역할을 포기하고 그것을 시장과 공동체에 대한 보충에 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가 떠맡아야 할 최종 책임 뿐만 아니라 주권적 설계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의 역할과 권한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넘어간다. 그들은 바로 시장이나 공동체에 있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특수 이익집단과 권력집단들, 그리고 국가 내에서 그들과 연합한 이들이다. 이는 권력의 사유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뿐이다.
“큰 물고기의 자유는 작은 물고기에게는 죽음”
둘째, 그 결과 김병준의 국가론은 시장과 공동체에 근본적으로 내재하는 불균형을 간과한다. 그는 “경영자와 사용자, 소비자와 생산자, 투자자와 채권자가 상호견제하는 자율적 통제 메커니즘”에 근거한 국민중심 성장모델을 주장한다. 그리고 “경영인이 소액주주든 다액주주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소비자가 기업을 통제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회”를 찬양한다. 하지만 그런 사회란 어떤 것일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패러디해 보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국민은 (시장에서) 다른 국민보다 더 평등하다”. 영국의 사상가 R.H 토니는 “큰 물고기의 자유는 작은 물고기에게는 죽음”이라 했다. 국민 사이의 권력 불균형과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자율적 통제란 강자의 통제일 뿐이다.
셋째, 따라서 김병준의 국가론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해 신자유주의적인 사후 관리를 처방한다. 물론 그는 자신의 국가론이 신자유주의적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그는 자신은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지 않으며, 시장 자율을 중시하지만 국가의 사회정책적 역할도 중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가가 시장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안전망과 보호막 역할을 해야 하며, 낙수효과에 기초한 성장우선 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와 미국, 영국, 유럽 등에서 현실로 구현된 형태의 신자유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후자의 기준을 적용하면 김병준의 국가론은 충분히 신자유주의적이라 할만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변형시켰을 뿐 축소한 적이 없다. 사회안전망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필수적인 정책이며, 낙수효과 경제학에 대한 반성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국가들에 널리 퍼졌다.
시장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실패자들만 보듬는 ’어머니같은 정부’
김병준은 실패를 낳는 시장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대신 시장의 실패자들을 사회정책으로 따뜻하게 보듬는 ‘어머니 같은 정부’를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표현부터 잘못된 것이다. 어느 어머니도 (심지어 아버지도) 애초에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곳에서 놀게 두지 않기 때문이다. 평범한 보통사람들을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 몰아넣고 생사를 가리게 하는 이 배틀 로열(프로레스링의 경기 형식 중 하나로 실격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개인 또는 팀을 승자로 인정하는 방식)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정말 ‘어머니 같은 정부’라면 실패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힘없는 국민이 시장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의 구조를 바꿀 것이다. 이와 달리 김병준이 말하는 국가는 실패 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으며 불균형한 구조의 근본 개혁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로부터 생기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개입할 뿐이다. 결국 그의 국가론은 시장의 논리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우승열패를 당연시하면서 실패자들을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비용이자 그것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의 보충물일 따름이다.
물론 김병준은 자신이 구조의 측면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적어도 그는 대기업 문제와 관련한 국가의 보충적인 역할 중 하나로 공정거래 또는 공정경쟁의 확립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구조적 문제인 경제력 집중과 재벌 지배구조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 회사의 투자자나 채권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 경제력 집중, 지배구조가 마치 별개의 문제들인 것처럼 보는 위험한 견해다. 이들은 분명히 서로 관련되어 있다. 불공정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경제력의 차이 때문이고, 이러한 경제력의 차이는 상당부분 지배구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의 일을 시장의 ‘보충물’로 보는 김병준의 관점에서 봐도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이 문제들은 본래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게다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 문제는 그 기원이 국가개입, 즉 국가주도 경제개발에 있다.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국가가 결자해지해야 하지 않을까?
‘자유’는 ‘자유’가 제한될 때만 보장될 수 있어
그런데 누군가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꼭 제기한다. 그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국가의 개입이 성장이나 분배 개선과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은 없다, 도리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과도한 국가 개입은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병준이 그가 ‘국가주의’나 ‘국가중심 성장모델’이라 부르는 것을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국가의 정책과 개입이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일을 시장과 공동체에 맡긴다고 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 그 못지 않게 실패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자유는 역설적으로 자유가 제한될 때만 보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사법제도(법률, 치안 등)에는 금지하는 것들 투성이다. 그럼에도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규제가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의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자유를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를 시장과 개인의 자율에 맡기면 대체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에 따라 국가가 시장과 사회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실패에 사후적으로만 대처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일 수밖에 없다. 시장은 소비자 개개인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능하지만 사회 공동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무능하다. 게다가 한편으로는 다수의 경쟁과 무정부성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의 독과점 때문에 시장은 사회 공동의 목적을 일관되게 추구하는 수단이 되기도 힘들다. 사회에 산적한 수많은 공동의 문제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체계적 해결을 기획하고 도모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가 개입의 정도가 아니다. 국가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병준의 국가론은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가 파탄 난 후 현재의 기득권 보수정당이 채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선택지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그것의 운명은 순탄치 못할 것이다. 그 자기모순적이고도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론은 결코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김병준의 엉성한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이제 민주 진보진영은 국가가 왜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어떻게 불평등과 분배, 고용과 복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신의 명료한 이론과 전략을 제시하고 능력을 검증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한다. 국가는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국가는 어떻게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성공할 수 있는가?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