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의 눈    시민경제 • 민생 이슈 현장 전문가 칼럼

‘고용쇼크’, 과연 사실일까?

HERI 2018. 07. 26
조회수 419
[HERI의 눈]
생산가능인구 증가 폭, 1년 새 11만 명 줄어
건설업 영향으로 일용직 줄어든 것도 영향
올 상반기 들어 자영업자 수 감소세로 돌아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무분별한 진입 막는 효과도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잡(JOB)아라' 행사에서 한화큐셀이 노동시간 단축 으뜸기업으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잡(JOB)아라' 행사에서 한화큐셀이 노동시간 단축 으뜸기업으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쇼크”라고 한다.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던 지난 6월 중순, 경제 당국자는 “매우 충격적”이고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현 상황을 ‘고용쇼크’로 규정했다. 책임은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다른 어떠한 설명도 구구한 변명이고 현장을 모르는 책상머리 발상으로 치부되고 있다.

고용쇼크 주장의 근거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감소다. 지난 2~4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 명대 초반을 간신히 유지하다가,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하락했다. 2017년의 5월의 취업자 증가 수(34만8000명)와 비교해보면 5분의1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6월 고용동향에서는 사정이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여전히 10만명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정말 고용쇼크가 발생했는가? 인구구조 변화를 생각해보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5월 중 전년 동월 대비 23만8000명 증가에 그쳤다. 1년 전의 증가 폭보다 11만 명이나 줄었다. 인구 증가 폭이 줄어드는 데 따른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감소 효과는 15~64세의 고용률 67.0%를 감안하면 7만4000명에 이른다.

고용의 질적 변화도 살펴봐야 한다. 취업자는 상용직과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으로 구분된다. 이 중 상용직만 살펴보자. 2017년 5월엔 전년 동월 대비 35만명 증가했고, 2018년 5월엔 32만명 증가로 1년 사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2018년 5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상용직 증가 규모가 15세 이상 인구 유입 규모(23만8000명)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에 관한 한 고용쇼크가 아니라 오히려 ‘고용서프라이즈’라 할 수 있다.

2017년 5월과 2018년 5월 두 시기의 취업자 수 증가의 차이를 좌우한 건 일용직 일자리의 증감이었다. 상용직과 임시직에서 두 기간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용직의 경우엔 2017년 5월은 전년 대비 13만4000명이 증가했던 반면, 2018년 5월에는 오히려 12만6000명이 감소했다. 일용직 근로자 증감에 따른 차이만 무려 26만 명이다. 2018년 5월의 취업자 증가 폭 감소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꽤 큰 규모이다.

일용직 근로자가 줄어든 이유는 건설업 영향이다. 2017년 상반기에 건설 일용직은 전년 동월 대비 월평균 9만 명씩 증가했던 반면, 2018년 5월에는 오히려 4만8000명 줄어들었다. 사실 일용직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7년이 예외적인 경우였다.

생각해보자. 일용직 일자리가 2개 늘고 상용직 일자리가 1명 늘어나는 것이 좋은가, 일용직이 1개 줄고 상용직이 2개 늘어나는 것이 좋은가? 전체 취업자 수로만 보면 전자는 3명 증가이고, 후자는 1명 증가지만, 고용시장의 질은 전자보다 후자가 월등히 좋은 것이다. 일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3명 늘어나다가, 상용직 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들은 것을 두고 고용쇼크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최저임금대 근로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일부 자영업자 등의 고용심리를 위축시킬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이란 제약요인이 조기 은퇴자의 무분별한 자영업 진입을 막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전년 대비 5만~10만 명씩 증가하던 자영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감소세로 돌아섰다. 과당 경쟁이 벌어지는 자영업 참가자 수의 감소는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업자 수는 줄어든다.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진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고 충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나 고용시장 질의 개선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고용쇼크를 주장하는 건 지극히 경솔할 뿐더러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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