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의 눈    시민경제 • 민생 이슈 현장 전문가 칼럼
정상회담 성공 계기로 경협 논의 ‘봇물’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 발빠른 행보 나서
남한의 사회적 모순 북한에 수출할 우려

‘한반도 경제’ 공동전략에서 접근 필요
한반도내 ‘공급가치사슬’ 형성해야
북한 기업 참여와 민간수요 확충이 관건
개성공단 입주업체 노동자들이 지난 4월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5·24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업체 노동자들이 지난 4월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5·24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00502026_20180502.JPG

최인훈의 작품 속 소설가 구보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신문을 사서 펴보고 깜짝 놀랐다. ‘중공’(中共)을 국제연합(UN)에 가입시키자는 알바니아의 제안이 유엔 총회에서 가결된 것이다. 1971년 일이니 거의 50년 전이다. 중공은 한국전쟁에서 유엔의 적이었다. 그런 중공을 유엔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입시켰다. 어제 배운 것이 오늘 거짓말이 되는 세상이 원통한 구보씨는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피난민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소설가이다. 구보씨는 ‘중공의 유엔 가입 결정에 닉슨 대통령이 경악’했다는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미 미국이 북경에 특사를 보냈으므로 닉슨이 새삼 놀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양국간 핑퐁외교가 전개됐다. 닉슨은 마오쩌뚱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수년 후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했다.

구보씨는 세상이 자신도 모르게 뒤집혀도 투덜대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는 이 땅 지식인의 전형이다. 구보씨의 처지를 50년이나 더 겪으면서 우리는 그런 운명에 익숙해졌다. 남북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회의적이었고, 다가올 변화에 대해 열심히 얘기해도 미지근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 땅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려는 시도는 부족했고 성공의 경험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을 비현실적이라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세상을 뒤집는 정상간의 만남이란 늘 바다 건너 큰 나라끼리의 일이어야 했다.

한반도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작 우리 공동체가 일군 성취의 대부분이 자기 몫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의 운명을 책임지겠노라 나선다. 기적처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자 당장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이야기가 봇물을 이룬다.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앞다퉈 경협의사를 밝힌다. 이들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가장 소극적인 그룹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들의 발빠른 행보를 지켜보면서 씁쓸한 기분은 둘째치고 걱정부터 앞선다. 경협이라는 그럴듯한 이름하에 남한의 숱한 사회적 모순을 북한에 수출하는 꼴이 될까 해서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이 추진하고자 하는 발전계획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원하는 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정책의 주도성(Ownership)을 강조하는 국제협력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효과도 낮다. 대북 지원은 북한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협이 조절(Alignment)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장 3000조가 넘는다는 북한의 자원 개발 잠재력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 들린다. 북한에 매장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오롯이 북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연탄 수출량을 스스로 통제해 온 사실을 안다. 중국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고 있다는 말이다. 북한의 자원을 우리 기업이 개발하는 것은 북한의 자체적 개발계획 범주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상황을 이용한 경쟁적 개발로 인해 자칫 북한에 ‘네덜란드병’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뿐 아니다. 재계가 나서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기업들이 스스로 비용을 대겠다고 나설 리가 만무하다. 남북한 정부의 사업계획을 전제로 기업들은 또 다른 대규모 수주의 기회를 꿈꿀 뿐이다. 이를 두고 남북경협의 선두에서 책임진다고 말할 일은 못된다. 오히려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은 북한 산업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일이다.

섣부른 정책과 관료주의가 가져올 부작용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동해권, 서해안 및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의 3대 경제벨트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내용의 제안이다. 주로 북한 지역의 개발을 내용으로 하지만 공동개발의 접근방식이다. 과거에 비해 덜 일방통행적이라는 점에서, 태도가 침착하고 정치적으로도 올바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수단은 분명하지 않다. 빠른 속도로 각 부처와 연구소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정리되지 않은 정책의 양산과 관료주의 그리고 기업의 탐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조심해야할 시점이다. 남북경협은 개별사업의 집합이 아니라 한반도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전략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그동안 북한에 대해 주문해 왔던 ‘개혁과 개방’의 의미를 다시 짚어 보아야 한다. ‘개혁과 개방’을 선언한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저절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장마당이 늘어나고 정부의 시장통제를 줄이는 것이 시장경제도 아니다. 시장경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제도적 기반과 시장주의적 거래관행이 일반화되는 ‘진화과정’을 필요로 한다. 공동체내의 신뢰가 시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 과거 소련의 경우, 붕괴 이후 자본주의로 전환했지만 시장질서가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공백을 마피아가 메웠음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상당기간 학습의 과정을 거쳤고, 베트남은 이미 시장화된 사회를 갖고 있었다. 북한이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또 세계시장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할 수도 있다. ‘개혁과 개방’은 이제 구호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북한이 채택할 ‘전환모형’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할 수도 있다. 경제에 국한하지 않은 다방면의 남북협력은 이 모형의 성공에 결정적이다.

둘째, 당장 추진될 공공 및 민간부문 남북경협사업의 우선순위도 중요하다. 당연히 북한이 최우선시하는 정책목표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공업 분야이다. 북한은 적어도 2013년부터 경공업 발전을 중시하고 생활 향상을 도모해 왔다. 해마다 이러한 정책목표가 신년사에서 빠진 적이 없으며 형식상으로도 경제는 핵개발 목표보다 앞서 있었다. 과학기술의 강조도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둔 것이며, 금속 및 화학공업의 생산력 확대도 일상적 민간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의도로 해석된다. 지금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산업 생산력 확보에 시간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경제제재가 외부에 의한 강제적 수입대체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간은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발전 단계에서 국내생산의 점유율 확대에 가장 용이한 산업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일차적 목표는 단기간내에 경공업 위주의 북한 산업의 생산역랑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민생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적을 파트너로 바꾸는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

셋째, 남북한 산업의 상생을 위한 ‘한반도내 공급가치사슬’을 형성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운영 재개는 경협의 소극적 형태이며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중소기업이 북한의 낮은 임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북한에 임금이 지급되지만 북한 산업과의 연계효과는 전무하다. 수요는 오로지 남한의 시장에 한정되어 있다. 상징적 존재로서 개성공단의 역할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로이 공단을 설치한다면 남북한의 기업들이 생산분업관계를 유기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현장이어야 한다. 북한의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생산력 증대로 북한내 민간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물론 남북한 기업간의 가치사슬 형성은 한국 중소기업에게도 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행히도, 수십년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올 봄에 한꺼번에 거짓말이 되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세계사적 사건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중이다. 적을 파트너로 바꾸는 능력을 우리도 가졌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 체험이 한반도 공동번영을 가능케 하는 힘으로 모아지기를 희망한다. 소설가 구보씨와 함께.

한홍열 한양대 교수·코리아컨센서스 이사장


한겨레에서 보기: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어머니 같은 정부’를 원한다면 시장의 구조를 바꿔야

〔헤리의 눈〕 김병준의 ‘탈국가주의’ 비판 “시장안에서 어떤 국민은 다른 국민보다 더 평등해” 국가없이 자율적인 시장과 공동체는 불가능 권력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는 자율적 통제란 강자의 통제일 뿐 “저는 앞으로 좀 더...

  • admin
  • 2018.08.24
  • 조회수 76

인수위 없이 출발했다지만, ‘B급 정책’은 여기까지

HERI의 눈_정책의 품질 왜 이런가? 꼬리를 무는 주요 경제-사회 정책 혼선 우선순위, 속도, 소통 등 실행전략 엉성 ‘무엇을’ 못지않게 ‘어떻게’에 성패 달려 정책 결정 방식인 ‘거버넌스’ 재점검해야 국민연금 개편을 두...

  • HERI
  • 2018.08.17
  • 조회수 143

위기의 언론, ‘컨스트럭티브 저널리즘’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다

Weconomy | HERI의 눈 문제 들춰내기보다 ‘해결’에 무게 싣는 시도들 ‘5W 법칙’에 ‘이제 무엇을?'이라는 질문 추가 유료 독자 늘고 매체 영향력도 커지는 추세 “미래에 초점 맞추고 사회에 영감 주기를 원해” 최근...

  • HERI
  • 2018.08.02
  • 조회수 200

누가 라오스 주민들을 울렸나

Weconomy | HERI의 눈 정부가 ‘민관협력’ 우수사례 꼽은 라오스 댐 전력은 태국에 수출, 국내 기업은 이익 챙겨 주민은 두 차례 이주당하고 댐 붕괴 피해까지 국제사회, ‘구속성 원조’ 비판하는 목소리 높여 붕괴된 라오...

  • HERI
  • 2018.07.27
  • 조회수 176

‘고용쇼크’, 과연 사실일까?

[HERI의 눈] 생산가능인구 증가 폭, 1년 새 11만 명 줄어 건설업 영향으로 일용직 줄어든 것도 영향 올 상반기 들어 자영업자 수 감소세로 돌아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무분별한 진입 막는 효과도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 ...

  • HERI
  • 2018.07.26
  • 조회수 227

사회적경제의 내일은 청소년에게 있다

[HERI의 눈] 올해 학생조합원의 날 행사 대구서 열려 8개 시도 130여 학생조합원 등 한자리에 청소년에겐 협동의 경험을 안겨주고 지역에는 사회적경제 홍보 기회 제공 7월14일 대구 동구 신무동의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에서 열...

  • HERI
  • 2018.07.26
  • 조회수 162

3선 서울시장의 세 가지 숙제

[HERI의 눈] 피부 와닿는 사회혁신의 체감도 높이고 도심부 개혁해 ‘녹색교통 천국’ 만들어야 서울과 지방의 상생은 가장 시급한 과제 대규모 재개발사업 유혹에서 벗어나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과 시장 3선 출마 여부를...

  • HERI
  • 2018.07.20
  • 조회수 190

[HERI의 눈] 신혼희망타운은 2030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일 뿐이다

[HERI의 눈] 정부,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 계획 주변 시세의 50~70%로 분양가 낮춰 신혼부부에게 ‘로또’ 몰아주는 미봉책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의 힘겨운 삶 이명박 정부 당시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반공급 사전예약을...

  • HERI
  • 2018.07.05
  • 조회수 374

[HERI의 눈] ‘21세기 연오랑 세오녀’, 구미에서 일어난 일

[HERI의 눈] ‘전자산업 메카’ 명성 사라진 구미의 현실 과거 매달리다 정책 대전환 실패한 증거 산업이 수요 변화 따르는 게 ‘구조 고도화’ 사업서비스도 산업정책의 대상 삼아야 지난 2016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 HERI
  • 2018.07.05
  • 조회수 242

[HERI의 눈] 소득주도성장, 신발 끈을 고쳐 맬 때다

[HERI의 눈] 주요 정책 잇단 뒷걸음질…‘앵그리 진보’ 나올 판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는 전략과 실행력 못갖춰 담론 싸움 열세에 비전 펼치는 ‘전도사’도 없어 루즈벨트 같은 의지와 지혜로 국민 설득 나서야 전국민주노동...

  • HERI
  • 2018.06.25
  • 조회수 351

[HERI의 눈] 알고리즘 변경으로 페이스북 통한 뉴스 소비 줄어

【HERI의 눈】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 발표 37개국 7만4천명 대상으로 인터넷 뉴스 이용 조사 가짜뉴스 등 정보 신뢰성 대한 경계 높아지고 ‘주류 매체와 플랫폼 책임 크다’는 응답 많아 피시(P...

  • HERI
  • 2018.06.19
  • 조회수 302

[HERI의 눈] 교육감선거에 불어닥친 사회적경제의 거센 바람

[HERI의 눈] 4년간 지역 교육 방향 좌우할 교육감 선거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주요 관심사 등장 ‘경쟁중심의 삶’에서 ‘공존공생의 삶’으로 사회를 바꾸는 교육의 힘에 주목해야 지난 5월30일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에 ...

  • HERI
  • 2018.06.11
  • 조회수 442

[HERI의 눈] 저널리스트에 대한 독자의 비판은 권리이자 의무다

[HERI의 눈] ‘신뢰 위기’ 해법으로 등장한 ‘옴부즈맨’ 1990년대 프랑스 ‘메디아퇴르’ 제도 정착 국내 진보 언론, 독자 만나려는 의지 부족 대화와 소통 촉진하는 매개체 되어야 1913년, 아버지 조지프 퓰리처의 뒤를 이...

  • HERI
  • 2018.06.08
  • 조회수 460

[HERI의 눈] 혜택은 중기업에 주고, 영세기업 노동자가 좋아진다고요?

【HERI의 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후폭풍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쉽게 한다는 ‘환상’ 중기업이 수혜자, 늘 강한 저항은 영세기업에서 나와 노인 복지확충, 임대료 인상억제 등 보완책 서둘러야 지난달 31일 오...

  • HERI
  • 2018.06.05
  • 조회수 378

[HERI의 눈]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앞섰다, 한국은 무얼 할 것인가?

[HERI의 눈] 경제 신간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 이근·김호원 외 10명 지음, 21세기북스(2018) 미래산업은 지원과 규제의 제도적 기반 잘 갖춘 나라에서 개화 중소기업 스마트화해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혁신성장’ 추진해야 낮...

  • HERI
  • 2018.05.30
  • 조회수 411

[쟁점진단] 젊은 그대, 협동조합으로 오라

【HERI 쟁점진단】 청년 일자리 사라진 시대, 새 돌파구 협동조합 초기투자 위험도 줄이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주택협동조합, 반려동물협동조합, 독립서점 등 1인 가구 증가와 쇠락하는 지역 등 현실서 출발 최근 30세 미만...

  • HERI
  • 2018.05.25
  • 조회수 544

[쟁점진단] ‘고 위험사회’ 한국, 안전띠는 사회적경제

[HERI 쟁점진단] 산업사회 번영과 현대적 사회제도가 초래한 위험 사회적·제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위험 대응도 개인화 사회적경제는 ‘위험사회’ 관점에서 사회 인식 문제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

  • HERI
  • 2018.05.24
  • 조회수 459

[HERI의 눈]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잘못됐다

[기고] 5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청원단 청와대에 ‘GMO 완전표시’ 국민청원 청와대, “물가 인상, 위화감 조성 등 종합적 고려해야”라며 공 다시 되넘겨 GMO 표시 식품 찾을 수 없는 현실 “청와대 답변은 ‘짝퉁 표시...

  • HERI
  • 2018.05.16
  • 조회수 548

[HERI의 눈] 정부혁신이 사회혁신 이끄는 밑거름이다

[HERI의 눈] 최근의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한 속성 정부, 사회혁신 ‘지원’에 그쳐선 곤란 '전달형 행정'에서 '관계형 행정'으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갈등을 둘러싸고 ‘실버택배’를 제안했다가 시민의 반발로 ...

  • HERI
  • 2018.05.15
  • 조회수 536

[HERI의 눈] 한반도의 대전환과 남북경협의 올바른 방향

정상회담 성공 계기로 경협 논의 ‘봇물’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 발빠른 행보 나서 남한의 사회적 모순 북한에 수출할 우려 ‘한반도 경제’ 공동전략에서 접근 필요 한반도내 ‘공급가치사슬’ 형성해야 북한 기업 참여와 민간수...

  • HERI
  • 2018.05.04
  • 조회수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