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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15일 ‘농산어촌 유토피아’ 9번째 토론회
마강래 “농촌-베이비부머-중기 3자 상생”
송미령 “5도2촌 다주택자 종부세 등 완화”
인구감소 면지역·저가주택 세제 지원 제안
성주인 “별도 공간계획으로 난개발 막자”
1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산어촌유토피아 특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농산어촌유토피아 토론회’에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농산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와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 세대의 농촌 이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농어촌에 접목해서 중소도시·농어촌, 베이비부머, 중소기업이 상생하자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또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다지역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집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농산어촌유토피아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1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토론회’에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베이비부머 농촌 가야 균형발전이 된다’는 주제발표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농어촌 버전으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베이비부머, 중소기업 등 3자를 결합해 상생하는 모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1955~1974년에 태어난 1·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중 720여만명의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생)는 65살 이상인 고령화 인구로 편입되고 있다“면서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의 농촌 이동이 늘고 있어, 이들이 농산어촌에서 경제·건강·사회적 관계라는 행복의 3요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지역이라도 인간의 행복에 필요한 삶터·일터·놀터의 3대 기능을 최소한으로 충족할 수 있는 농촌형 융합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농어촌 버전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안정적 일자리, 임금 수준 양보, 주택·의료·교육 지원,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시설 및 기반 제공을 꼽았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노사 합의에 의한 협약임금, 노사협력에 의한 경영투명성 확보, 적정 노동시간 준수,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새 일자리 모델이다. 지난 9월 국내 첫 지역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스포츠실용차(SUV) 캐스퍼의 생산을 시작한 데 이어 군산·구미·대구·밀양·부산·횡성·신안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위한 정책 제안’ 주제발표에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택·일자리 부족, 농산어촌의 청년층 부족과 빈집 방치, 일손 부족 문제는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대증적 방법보다 통합적·상생적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도농상생의 균형발전 전략인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의 목표는 농산어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흐름을 바꾸고 농산어촌에 사는 정주인구와 도시-농산어촌을 오가는 관계인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인구 과소화 위기 극복, 청·장·노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의 행복 추구와 사회활동 참여 욕구 충족,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국가균형발전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주거지원, 농어촌경제 활성화, 공간 정비, 공동체 활동 지원, 기반구축을 위한 5대 분야 15대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주거지원과 관련해 “(5도2촌과 같은) 다지역 거주의 확대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산어촌 주택은 종부세 부과 때 다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배제하며, 기존 도시주택 처분 때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 조건을 넓히는 등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단장은 “인구가 감소하는 면지역에 위치한 일정금액 이하의 농산어촌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어촌 유토피아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자는 취지로 2018년 말부터 본격 논의됐다. 경북 의성·강원 화천 등에서 관련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공간계획제도 도입이 우선이다’라는 주제발표에서 “농촌 재생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아우르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농촌의 모습이나, 이주 목적지로 선택한 이유에서 최우선으로 자연환경이 꼽히는데도, 현실에서는 농촌의 난개발이 심각하다”면서 “미래가치와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독일·일본 등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별도의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저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 농촌발전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토론에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언론의 농산어촌 보도는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생산자는 빠진채 소비자와 수도권 중심이며 지역언론의 역할도 부족하다”면서 “농산어촌 전문기자를 육성·발굴하고 지역언론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농협중앙회와 <한겨레>가 후원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