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정부 관련 정책 논의기구에 주체로서 참여의지 밝혀
관련 기본법 제정, 고용산재보험, 안전·직업훈련 제공 촉구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플랫폼·프리랜서 위원회 설립도 필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 출범식에서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가 협의회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장, 박계현 전태일재단 이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진 의원, 최영미 상임대표, 임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이사장,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 출범식에서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가 협의회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장, 박계현 전태일재단 이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진 의원, 최영미 상임대표, 임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이사장,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협의회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씨엔협동조합, 번역협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한국프리랜서사회적협동조합 6개의 당사자 조직들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노총, 전태일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연대조직들도 함께 자리해 힘을 보탰다.

배달, 대리운전, 가사노동 등 플랫폼에 종사하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업급여·휴직수당을 비롯해, 긴급지원금조차 소득 증빙이 어려워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지원에서도 사실상 배제됐다.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과 함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협회를 조직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고용 지원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발족 선언문에 담긴 이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가사노동자·플랫폼·프리랜서 기본법 제정 △페이크 프리랜서 불법파견 퇴출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마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플랫폼 프리랜서 위원회 설치 등이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출범식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출범식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출범식 주관기관 중 하나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도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과 함께 플랫폼 프리랜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등 협의회와 함께 다방면에서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영미 협의회 상임대표는 “정부의 논의기구에 불안정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고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협의회가 더 많은 플랫폼·프리랜서 단체를 조직하고 법제도 개선 운동을 비롯해 불안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선임연구원 ekpark@hani.co.kr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 발족 선언문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노동과 일자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 기술은 8 시간 전일제 노동을 실시간 파트타임형 노동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 공장 ·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집단노동을 주문형 · 호출형 개별 노동으로 바꾸고 있다 . 비정규직 ,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플랫폼 , 프리랜서 노동이 노동시장을 크게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문제는 법과 제도가 이들의 증가 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사이 노동현장에서는 특고 ,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비공식 노동자 노동자가 서로 뒤섞이고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뒤섞이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해 일거리를 얻는 프리랜서들이 늘어나고 있고 , 일부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자영업자와의 구별도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하지만 외형이 어떠하건간에 이들은 모두 불안정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은 물론 이에 연동된 5대보험, 고용지원서비스 , 산업안전 , 건강검진 및 근로자대출과 같은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 법제도가 우리를 보호하기 전에 자조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만든 당사자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선언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플랫폼이냐 프리랜서이냐 하는 일방적 구획을 거부한다. 플랫폼 ·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모두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댓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국민들의 삶과 산업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일꾼들이다! 우리는 법제도의 불모지대,‘ 불안정노동 ’ 의 폐해를 온몸으로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

우리는 요구한다.

가사노동자법 , 플랫폼 · 프리랜서 기본법을 제정하라 !

페이크 프리랜서 , 불법파견을 즉각 퇴출하라 !

내실 있는 고용산재보험 , 산업안전과 직업훈련을 즉각 제공하라 !

노동자들의 자조조직 ,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플랫폼 · 프리랜서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

필요를 느끼는 자가 먼저 대안을 만든다 .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조사연구, 법제도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용불안을 온몸으로 받아안으면서 법제도 개선운동에서부터 자체 직업훈련 , 일자리 알선과 같은 자조운동을 벌여왔다 .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동료를 만들고, 동료들과 함께 좀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노동과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공정하고 평등한 일의 미래’ 를 위해 노동, 시민단체 ,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대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일동

번역협동조합, 씨엔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 ( 사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 ( 준 ) 한국프리랜서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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