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27일 민주당·정의당·녹색당에 사회적경제 공약 전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총선과 개원국회에 기대
장기화될 경제 위기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연대 다짐


27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공약을 전달하고, 국회 본청과 녹색당 당사에서 각각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4·15 총선을 맞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각 당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총선에서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꾸준히 의제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21대 총선에 제안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사회적경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증대하고 포용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의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협약식에 나선 정태인 정의당 총선공약개발단장은 “사회적경제는 사회 위기의 순간마다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며, “협약식을 계기로 정의당도 사회적경제와 함께 앞으로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제도개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 등을 위한 일자리 균형발전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공혁신 △사회적경제 각 부문 및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 총 다섯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가 담겼다.


27일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 협약식’이 열렸다. 정태인 정의당 총선공약개발단장과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에 동의하고, 매니페스토 실천에 참여하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7일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 협약식’이 열렸다. 정태인 정의당 총선공약개발단장과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에 동의하고, 매니페스토 실천에 참여하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녹색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번 총선의 1호 공약인 그린뉴딜 정책과 함께 묶어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극복과 더불어 경제·산업 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개혁정책이다. 이유진 녹색당 선거대책본부장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생산·다소비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가 기존의 경제 원칙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 △사회적 경제 주체로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농민 지원을 약속했다.


27일 녹색당 당사에서 ‘녹색당-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 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유진 녹색당 선거대책본부장, 김혜미 녹색당 비례대표후보, 고은영 녹색당 비례대표후보, 성미선 녹색당 임시공동운영위원장,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최혜성 청소년녹색당준비위원회 위원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
27일 녹색당 당사에서 ‘녹색당-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 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유진 녹색당 선거대책본부장, 김혜미 녹색당 비례대표후보, 고은영 녹색당 비례대표후보, 성미선 녹색당 임시공동운영위원장,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최혜성 청소년녹색당준비위원회 위원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

이날 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안을 전달하는 자리도 가졌다. 정책안에는 지난 6일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모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10대 공통공약이 담겼다(관련 기사 보기). 이날 전달식에서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은 “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3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도 “기본법 제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얻고자 애쓰고 있다”며, 현장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데 비해 여당 차원에서 힘을 쏟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여당이 더욱 힘을 모아서 공약을 실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약 전달식’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약 전달식’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연대회의가 25일 발표한 ‘고용연대 선언’ 운동을 소개하며 “사회적경제는 위기가 있을때 사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며 “(사회적경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도 “사회적경제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글·사진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4580.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소멸 위기’ 의성군에 2030 젊은피 몰려드는 까닭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현장 토론회 정부·기관·단체 30여곳 참여 일자리·주거·복지 밑돌 깔아 도시청년 불러들인 의성 사례 주목 ‘인구소멸’ 벼랑끝서 귀농귀촌 마을로 2년 사이 외부청년 108명 터 잡아 홍성·나주·함양 등도 지...

  • HERI
  • 2020.10.23
  • 조회수 1582

하이에나가 된 대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이끌자

[이재우의 산업혁신 톺아보기] 한국 경제 및 산업을 이끌어온 주체가 바로 현재의 대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은 한국의 산업 근대화를 이끌었고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국명을 전 세...

  • HERI
  • 2020.10.22
  • 조회수 2362

“소득·건강·관계 갖춘 지역환경 만들어 나가야”

인터뷰/마강래 중앙대 교수 이촌향도 주도, 고향 그리워하는 베이비부머가 이주 가능성 높아 소득보전·마을 연계 등 고려해야 지역 분산땐 수도권 집값에 영향 마강래 중앙대 교수 지방 중소도시의 생존전략으로 ‘압축도시’를 ...

  • HERI
  • 2020.10.21
  • 조회수 1342

“주치의제는 풀뿌리 의료…장애인 등 당사자 참여 꼭 필요”

주치의제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온라인 세미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개선 방향 등 논의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지불제도로 바꾸고 의료·보건·복지가 통합된 건강관리 체계 마련을”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 ...

  • HERI
  • 2020.10.08
  • 조회수 1693

마스크 폐기량 줄이고 자전거 관광 활성화하고…생활 밀착 과제 ‘빼곡’

‘플랫폼’에 제안된 의제들 보니… 전국 8개 지역에서 1237건 발굴 코로나19 관련 의제 다수 포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누리집의 첫 화면.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의제 발굴...

  • HERI
  • 2020.10.05
  • 조회수 1938

‘아픈 손가락’ 중소기업 정책,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이재우의 산업혁신 톺아보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보드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있어서 아...

  • HERI
  • 2020.09.23
  • 조회수 1764

‘비대면 일상’ 떠받치는 필수 노동자…“걸맞은 대우와 지원을”

보건·돌봄·택배 등 ‘대면 노동’ 재난 시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저임금·고용불안·과로에 ‘시름’ 성동구 ‘필수 노동자 조례’ 첫 제정 위험수당·안전장비 등 지원 추진 “광역단체·중앙정부로 확대 필요” 플랫폼 등 불안...

  • HERI
  • 2020.09.21
  • 조회수 2188

녹색병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반값 진료’ 나선다

녹색병원-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진료비 부담 완화 기대 본인과 직계가족 진료비 50% 지원…개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가능 녹색병원과 플랫폼...

  • HERI
  • 2020.09.18
  • 조회수 1845

고령화는 부양비 부담만 늘린다? “높은 교육·건강 수준 반영해야”

‘대안적 부양비’ 연구한 계봉오 교수 높은 교육수준, 건강, 소득을 갖춘 노인 많아져 노인 1인당 공적지원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 삶의 질 강화가 핵심 고령화 정책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법정 ...

  • HERI
  • 2020.09.08
  • 조회수 1962

노년의 삶 파괴하는 가난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노린다

[초고령 대한민국 : 신중년 시대] 1부 ② 소득·건강 불평등의 늪 아프고 외롭다해서 늘그막에 달라붙는 가난이 반갑겠는가 OECD 회원국 본인빈곤율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들의 연평균 소...

  • HERI
  • 2020.09.08
  • 조회수 1920

“마을은 ‘사회적 분열 위기’ 풀 수 있는 기본 현장이죠”

[짬] ‘마을에 해답이 있다’ 공저 임현진·공석기 교수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좌)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우). 양은영 선임연구원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와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최근 <마...

  • HERI
  • 2020.09.01
  • 조회수 1658

코로나로부터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시민건강연구소 주최 ‘의료자원 위기’ 토론회 감염병으로 대두된 의료자원 배분의 문제 한정된 자원에서 부딪히는 효율성과 정의 시장경제 원리에 치우친 백신 지급엔 ‘경계’ 지난 6월4일 오후 음압병실로 리모델링한 인천광역시...

  • HERI
  • 2020.07.30
  • 조회수 2739

[현장 기고] 새로운 개념 아파트 ‘위스테이’, 왜 짓느냐고요?

페이 사회혁신기업 ‘더함’이 시도한 새 주택사업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별내단지’ 입주 시작 장애 당사자 의견 반영한 ‘배리어프리’ 설계 변기 위치 높이고 안전바 설치·방문은 미닫이로 합리적 비용·안정적 거주로 사회적...

  • admin
  • 2020.07.20
  • 조회수 2551

“내 손으로 사회 바꿀 수 있다는 경험 매일 하고 있어요”

【짬】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 홍윤희(오른쪽) 이사장과 함께 협동조합 무의를 설립한 김건호(왼쪽)씨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만든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모은 웹사이트(accesscovid19.com)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 HERI
  • 2020.07.16
  • 조회수 2598

초연결생존 사회, 사회안전망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식조사 3회 팬데믹 이후 국가설계 놓고 정책논쟁 뜨거워져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높으나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 문제는 정치…낮은 정치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는 거대한 질문에...

  • HERI
  • 2020.07.08
  • 조회수 2587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 출범

정부 관련 정책 논의기구에 주체로서 참여의지 밝혀 관련 기본법 제정, 고용산재보험, 안전·직업훈련 제공 촉구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플랫폼·프리랜서 위원회 설립도 필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

  • HERI
  • 2020.07.07
  • 조회수 2283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바이 소셜’ 하세요”

제13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가치를 구매하는 ‘활동하는 소비자’의 등장 사회 변화 이끄는 소비전략 ‘바이소셜 캠페인’ 진행 소비자의 의미가 재구성되고 있다. 소비자의 역할이 ‘소비하는 사람’이라는 수동적 행위자를 넘어서...

  • HERI
  • 2020.07.07
  • 조회수 2387

한국사회, 각자도생의 욕망과 공동체적 연대의 갈림길에 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식조사 2회 도처에 만연한 불안…연대와 희망도 엿보여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으나 ‘정파적으로 형성된 신뢰’라는 한계 뚜렷 재난이 열어제친 정치의 공간 어떤 사회로 갈지 사회적 합의 필요 ...

  • HERI
  • 2020.07.06
  • 조회수 3300

“사회적경제와 제도정치의 다리를 잇겠습니다”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 김보라 안성시장 협동조합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가치와 철학 자본보다 노동의 가치, 경쟁보다 협력과 연대의 힘 사람이 변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일하는 가치와 철학 배워 정책적 접근 없이 현장...

  • HERI
  • 2020.07.02
  • 조회수 2229

‘코로나 삶’ 암울하지만 공적기구 신뢰 커졌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식조사 ‘나·가족 일자리 걱정’ 84%, 삶은 더 궁핍 ‘나은 사회 될 것’ 68%가 공감 연대·협력보다 경쟁·자율 선호 한겨레 자료사진.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다. 코로나19가 몰고 올 변화의 파고...

  • HERI
  • 2020.06.24
  • 조회수 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