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되어야” 한 목소리
사회적경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의 일부… “유통과정 개선 시급” 
제도, 환경 못지 않게 자생력 갖추는 노력 필요 

경남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정책 제언을 위한 첫 번째 포럼이 14일 창원대학교에서 열렸다. 지난 3월 17일 사회적경제활성화경남네트워크(대표 박진해) 정기총회에서 지역에 맞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만들어내자는 취지로 포럼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첫 포럼에는 박진해 대표를 비롯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왼쪽부터 김한수 창원시협동조합협의 회장, 남택주 김해지역자활센터장, 신영규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센터장, 김석호 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유재하 경남마을기업협회 이사, 김진수 창원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 마산YMCA 제공
왼쪽부터 김한수 창원시협동조합협의 회장, 남택주 김해지역자활센터장, 신영규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센터장, 김석호 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유재하 경남마을기업협회 이사, 김진수 창원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 마산YMCA 제공

‘건강하고 안전한 삶’위한 대안일 뿐, 진영논리 아냐…

발제를 맡은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이하 조 센터장)은 “구체적 내용과 명명방식이 다를 뿐, 주요 대선 캠프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사회적 경제를 진영논리로 끌고 가는 견해에 선을 그었다. “지나친 이익추구로 소외되어 온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경제운동”이라는 것.

조 센터장은 2014년 전남 장성에서 있었던 노인요양시설의 화재를 사례로 들었다. 이 사건은 인력배치가 아닌 신체결박으로 ‘관리’되던 입주 노인들이 화재 발생 후 그 자리에서 묶인 채 대피하지 못해 가스질식 등으로 총 21명 사상으로 이어졌던 참사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경제 시스템을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 중심 경제 시스템을 구성해나가자는 것이다.

포럼에 참석한 경남지역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주목한 것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자체장의 관심도나 의지에 따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뒷받침이 크게 달라져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보육, 교육, 돌봄, 의료, 주거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창원사회적기업협의회 김진수 회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권장하는 조례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지만 현재 경남 지역엔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조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택주 김해지역자활센터장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조례안 제정까지 이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지자체별로 적합한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표준조례안 연구>를 내놓았다.

유통구조 개선과 품질 향상은 ’과제’

경상남도 지역의 사회적경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개척 및 유통구조 개선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남마을기업협회 유재하 이사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상품을 제작해도 판로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판로 개척 및 유통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산청 간디숲속마을 이정훈 대표는 “시골에서 5백원에 팔리는 농산물이 도시로 나가면 5천원에 팔린다”며 “유통구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역량이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시협동조합협의회 김한수 회장은 “제도나 환경이 좋아지더라도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사회적기업협의회 김진수 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육과 기금 조성 등의 구체적인 틀에서 경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를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남네트워크 조정림 사무국장은 “소극적인 정책 환경에서 민간주체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변화 등에 대비해 경남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적 네트워킹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s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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