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정당별 후보 서면 인터뷰]
주요 현안과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 질의
예비후보 전원 “관련 기본법 신속 제정” 촉구
사회적 경제 필요성 공감…활성화 방안은 제각각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후보(왼쪽부터)가 사회적 경제 지지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공약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주당 예비후보 캠프 제공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후보(왼쪽부터)가 사회적 경제 지지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공약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주당 예비후보 캠프 제공

내년 3 월 9 일 열리는 제 20 대 대통령선거까지 이제 막 6 개월이 남은 지금 여·야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 지난 4 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오는 15 일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돼 10 월초까지 치열한 경선레이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임팩트얼라이언스와 함께 20 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 야당인 국민의힘 , 정의당 순으로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김두관 ,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 추미애 총 6 명 중 , 지역경선 일정으로 불참한 이낙연 후보를 제외하고 , 5 명의 후보가 인터뷰에 응했다 .


코로나 이후 , 국가와 지역의 회복과 발전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사회적 경제가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 특히,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 지역 공동체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후보들이 많았다 .


반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대비 ,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권 초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편이라고 후보자들은 평가했다 . 이재명 후보는 “ 개별 부처의 정책에 불과했던 비주류 사회적 경제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도 연계했다 ” 며 사회적경제가 공공정책으로서 발돋움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정세균 후보는 “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공기관의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를 키우고 ,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며 “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규모를 키우고 ,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수준의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7 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기본법 제정에 모두 찬성하며 , 하루 빨리 제정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박용진 후보는 “ 극단적 시장주의 지향으로는 부의 양극화 , 지역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며 ,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근거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속히 제정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경선후보들의 사회적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 및 정책 공약. 민주당 예비후보 캠프 자료 재정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후보들의 사회적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 및 정책 공약. 민주당 예비후보 캠프 자료 재정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7 월 정부가 발표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과 사회적 경제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2025 년까지 총 사업비 160 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혁신 ,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게 주요 골자다 . 민주당 경선후보 대부분은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봤지만 ,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


이재명 , 정세균 후보는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 지역 공동체 내 주민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뉴딜 정책과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뉴딜정책에 사회적 경제의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마을 , 적정기술 , 사회적금융 등 사회적 경제 연계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추미애 후보는 “ 뉴딜 정책의 핵심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 면서 ,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면서 공공성을 가지는 사회적 경제와의 정책 연계가 중요하다 ” 고 답했다 . 김두관 후보도 “ 취약계층을 비롯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그린뉴딜 정책에 차용하는 게 필요하다 . 정책수립 논의부터 , 수행 , 평가 가정에 사회적경제가 정책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해야한다 ” 고 사회적 경제가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 2000 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회주택의 사업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주택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 사회주택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사회주택의 임대료 기준 위반 건수와 비중이 왜곡된 통계라고 주장하며 전임 시장의 업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2015 년 조례를 제정해 시작한 사업으로 , 청년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시세 80% 이하 , 최장 10 년 거주를 보장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시주택도시공사 외 사회적경제 등 민간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참여를 활성화해 수요자 선택에 맞춤형 시설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 그렇다면 사회주택에 대한 민주당 후보들의 의견은 어떨까 .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사회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그중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을 기획 ·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사회주택 정책에 가장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 “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임대와는 달리 ,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면서도 공공임대보다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는 민간과 공공 주택의 절충안을 제안하는 모델 ” 이라며 사회주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후보도 있었다 . 박용진 후보는 집값의 반은 국가가 나머지 절반은 구매자가 사는 ‘ 가치성장주택 ’ 이라는 모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부동산 환매 거래에 공공이 참여해 투기를 봉쇄해 로또 분양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


연간 135 조원 (2019 년 기준 ), GDP(1924 조 5000 천억 ) 의 7.1% 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공공조달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 국내외 정부는 산업과 경제 정책의 주요한 도구로써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 장애인 , 여성기업 ,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기준은 뒤처지는 편이다 . 이를테면 개별 공공조달 구매액의 50% 의 목표구매율을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8%) 에 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우 목표구매율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기관별 재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개선에는 찬성하는 반면 , 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미애 후보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업 우선구매 조례를 참고해 공공조달 목표구매율이 5% 내외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편 , 김두관 , 정세균 후보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역량과 공공기관 여건을 검토해 구매비율을 상향하는 안을 제안했다 .


이 밖에도 현 사회적 금융 정책의 보안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경제를 포함한 시민주도 금융 정책 추진을 위해 현 서민금융진흥원 개편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추미애 후보는 사회적금융 개별법 제정을 주장했고 , 정세균 후보는 △금융권의 소멸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민관 매칭펀드 조성 △ 사회성과연계투자 (SBI, Social Impact Bond) 발행 등 사회적 금융 기금 확보의 필요성과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팀장 ek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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