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전지적 청년 시점으로 제안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토론회

채용시장 현실 모르는 정책 담당자
노동조건 개선 없는 임금 지원 등
실제 청년 취업·노동엔 도움 안돼

‘양질의 일자리’ 되게 유도하고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도 필요

지난 24일 저녁, 청년들이 직접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6·13 지방선거에 바란다! 전지적 청년 시점으로 제안하는 진짜 청년 일자리 대책’ 토론회가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24일 저녁, 청년들이 직접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6·13 지방선거에 바란다! 전지적 청년 시점으로 제안하는 진짜 청년 일자리 대책’ 토론회가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네 꿈을 펼쳐라’라고 말하면서 사지로 내모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단순히 작아서 꺼리는 게 아니에요.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비전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지난 24일 저녁, 서울엔피오(NPO)지원센터에 모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을 하는 동안 겪었던 답답함을 토로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한 ‘6·13 지방선거에 바란다! 전지적 청년 시점으로 제안하는 진짜 청년 일자리 대책’ 토론회에 모인 청년들이다. 이들은 당사자의 시각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많았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교육에 참여했다는 취업준비생 정아무개씨는 “강사가 면접 대비 수업에서 ‘자신감을 갖고 웃으면서 대답하세요’ 등의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다. 강사가 취업 사교육 시장을 한번이라도 경험해봤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적성검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취업알선도 해주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 프로그램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다는 박민지씨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피상담자에게 너무 낮은 수준의 기업에 취업하라고 독촉하거나 실제 채용 시장을 잘 모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권장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지원금이 적고 신청 서류가 복잡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가 적을 뿐더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요청하면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체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선심’ 쓰듯 여기거나,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회사에서 일했던 노아무개씨는 “업무 중에 발생한 비용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고 휴일도 없이 일하게 하는 회사에 항의를 하니 인사과장이 ’적어도 우리는 연봉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른 회사들은 다 포함한다는 소리 아니겠냐”고 말했다.

청년들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성차별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짚었다. 취업 상담 학원의 강사로부터 “25살 넘은 여성의 국내 대기업 취업은 무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한 청년은 채용 성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여성의 적성을 살리기보다는 영업지원, 경영지원 등의 한정된 업무를 맡을 것을 요구한다”며 “힘들게 취업에 성공한대도 경력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다는 걸 주위의 여성들을 보며 체감했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이민주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노조원은 “기업은 주로 경력자와 대졸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경력을 쌓기 위해 기업에 들어가도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거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장기 취업준비생 정아무개씨는 “취업에 필요한 각종 시험의 응시료와 학원비가 부담된다”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데 30만~40만원 가량의 지원금은 충분한 생활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사례발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조금 더 구조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은 한시적 소득 지원에 불과하다”며 정책의 방점이 소득 보전이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에 찍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많이 주는 직업을 선택하는 건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좋고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스웨덴 같은 국가에나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 경험이 없거나 비정규직인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방안으로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제품의 품질 대신 낮은 가격을 중소기업에 요구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노동자에게 투자하기보다 인건비 삭감에 집중했다”며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만들려면 “가격 경쟁에 기반을 둔 한국의 원하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차별 문제를 두고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고용률이 낮고,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도 임금 차별과 경력 단절을 겪는 현재 상황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파악하고 시정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 송진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연구원 jysong@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6998.html#csidx0e187f03da7e6f2a863e232bcf948bf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올핸 사회적 가치 실현 제대로 해보자”…공공기관들 손잡았다

22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약식’ 열어 가스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실천에 지침되는 연구, 포럼, 교육사업 펼치기로 공공, 시민단체, 기업으로 확산하는 플랫폼 구축 22일 서울시 종로구 공공그라운...

  • HERI
  • 2019.02.25
  • 조회수 1686

저소득층 소득 감소, 일 못하는 노인 1~2인 가구가 원인

소득주도성장특위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토론회 “기초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노인빈곤 해결해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도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대...

  • HERI
  • 2019.02.13
  • 조회수 2127

잿빛 탄광촌의 땅에서 사회적 경제의 싹이 쑥쑥 자란다

〔폐광지역 사회적가치 포럼〕 폐특법 만료 앞두고 카지노 대안 모색 활발 강원도 4개 폐광지역 ‘사회적 경제 평가’ 연구 사회적 가치 추구할수록 경제적 성과도 높아 “사회적 경제 기업 스스로 평가 측정 나서야” 24일 강...

  • HERI
  • 2019.01.31
  • 조회수 2056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더불어숲이 되자”…신영복 선생 3주기 추모행사 열려

200여 시민들 참여 속에 성공회대서 열려 그가 떠난 자리 아쉬워하며 삶 되돌아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동시대의 삶과 다음 세대의 삶에도 오래도록 선생님이 함께 계시도록 좋은 관계, 훌륭한 관계 일구어가겠다” 박원...

  • HERI
  • 2019.01.23
  • 조회수 1979

공공성과 시민참여가 ‘커뮤니티 케어’ 성공 이끈다

[‘커뮤니티 케어’ 포럼 지상 중계] 정부,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계획 발표 “커뮤니티 케어, 사회혁신 전략으로 봐야” 공동체 참여는 커뮤니티 케어의 미래 자원 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접점 찾을 가능성 지난 12일 오후...

  • HERI
  • 2018.12.26
  • 조회수 2535

"사회적경제 플랫폼 조성 고무적"

[인터뷰] 김권성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과장 “사업의 지속성 우려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원·육성 공감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다. 주된 관심도 주력산업 쪽에 쏟...

  • HERI
  • 2018.12.17
  • 조회수 2178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뜬다

군산·통영 등 제조업 위기 직격탄 대기업이 먹여 살리던 시대 옛말 지역주민 직접 참여하는 경제활동 산자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대구 ‘안심팩토리’ 28일 문열어 3개 사회적경제 기업 힘합쳐 군산도 사회적경제 네트...

  • HERI
  • 2018.12.17
  • 조회수 2131

한국 청소년 시민역량 크게 높아졌다

2009·2016년 국제 시민의식 및 시민권 교육연구 한국·홍콩·대만 청소년의 시민역량 유형화 비교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09년과 2016년의 한국, 홍콩, 대만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이 기간...

  • HERI
  • 2018.12.11
  • 조회수 2413

정치·경제 권력 30년…민주화 세대는 무엇을 남겼나

이철승 교수, 한국사회학회 논문 민주화 세대 오랫동안 권력 쥐어 다음 세대에 기회 자체 오지 않아 에 담긴 1989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진군식. 리슨 투 더 시티 제공" alt="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386’은 이후...

  • HERI
  • 2018.12.11
  • 조회수 2548

열심히 달려온 사회적경제, 정책가 현장역량이 '불꽃' 일으킬 때

【제8회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현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중간점검 정책 틀은 마련됐으나 현장은 획기적 변화 체감 못 해 구체화에 시간 걸리고 이에 조응하는 현장역량도 부족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지원체제 ...

  • HERI
  • 2018.12.10
  • 조회수 1901

대출심사에 사회적 가치까지 반영하는 사회적금융 평가모형 나와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공청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대출 위한 평가척도 개발 사회적금융과 지자체 등에서 활용될 ‘표준모형’ 지향 연말까지 최종 모형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 지난달 30일 오후 ...

  • HERI
  • 2018.12.04
  • 조회수 2766

“주거 사각지대 없애려면 ‘사회주택’이 널리 확산돼야”

[2018 사회주택포럼] ‘공급자 이익’에서 ‘주거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주거인권·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 극대화에 도움 서울 시작으로 전주·시흥 등 사례 늘어나는 중 “지자체 조례에 의존 현실”…법·제도 기반 시급 지난 ...

  • HERI
  • 2018.12.04
  • 조회수 1834

“소득·혁신·공정 합친 게 포용성장…OECD도 포용혁신 말해”

[좌담] 포용성장·포용국가의 전략·과제 28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포용성장과 포용국가의 전략 및 과제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 HERI
  • 2018.12.04
  • 조회수 1734

복지 지출·사회투자, 혁신과 성장에 도움

'복지국가 재구조화의 새로운 방향’ 학술대회 지난 8일 연세대에서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등의 주최로 ’복지국가 재구조화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복지 지출과 사회투자가 많을수록 사회 혁신성이 높아...

  • HERI
  • 2018.11.13
  • 조회수 1935

오연호 이사장 ‘그룬트비상’ 수상

오연호(가운데) 꿈틀리인생학교 이사장이 지난 2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올해의 그룬트비상’을 받은 뒤 그룬트비포럼 관계자들과 그룬트비의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오마이뉴스 제공 덴마크 ‘행복사회 철학자’ 기려…...

  • HERI
  • 2018.11.13
  • 조회수 1902

사회적경제 공모전 19개팀 수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한겨레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주최 160개 작품 접수…10일 시상 10일 오후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사회적경제 공모전 공유발표회 및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

  • HERI
  • 2018.11.12
  • 조회수 1995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봉사를 저축해 나눠쓰는 타임뱅크

봉사시간 쌓고 꺼내 쓰도록 봉사시간 쌓고 꺼내 쓰도록 네트워크화한 사회변화 운동 80년 창안 현재 32국 500개 “도움 받는 이들 잠재력에 주목 약해지는 공동체 살리는 기능” 타임뱅크코리아 초청 6일 방한 【짬】 ‘시간은...

  • HERI
  • 2018.11.12
  • 조회수 2025

사회적경제에 ‘건강한 돈’이 흐르게 하려면…

‘2018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현장 사회적경제 활동가 100여 명 참여 현장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 투자 늘리고, 사회적 금융에 대한 자기 결정권 필요” 지난 2일 세종시 조치원의 신협중...

  • HERI
  • 2018.11.05
  • 조회수 1940

[2018 아시아미래포럼] “자치분권에 근거한 균형발전 전략이 포용성장”

【2018 아시아미래포럼】 포용성장과 지역순환경제 “협동조합 등 지역민 주도 사업 육성 지역주민에게 혜택 돌아가게 해야” “지역, 대기업 투자유지 보다 자체적 순환경제 조성 필요” 평생학습-사회적금융 지역기금 등 지자체 지...

  • HERI
  • 2018.11.05
  • 조회수 1957

[2018 아시아미래포럼] ‘가구내 돌봄’ 점점 불가능…“기본적 사회서비스 시급”

【2018 아시아미래포럼】 불평등, 삶의질 그리고 복지국가 “생계비관-돌봄 부담으로 ‘최악 자살률’, 현금급여 외 현물급여 확충해야” “소득성장-최저임금 인상 전부 아냐, 사회적임금 등 복지확대 함께가야” 2018 아시아미래포럼...

  • HERI
  • 2018.11.05
  • 조회수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