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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아시아미래포럼]
경기도 정책실험 농촌기본소득 효과성 제고 방안

내년 시행 구체 설계안 일반 공개
농촌지역 인구소멸·고령화 위기
작은 규모 검증, 파급 효과 토론

미, 1990년대 빈민층 주택보조금
취업률·소득수준 향상 효과 입증
아프리카 말라위 여학생에 현금
결석·중퇴율 감소 긍정 결과 사례도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 행사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효과성 제고방안' 세션이 끝난 뒤 현장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 행사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효과성 제고방안' 세션이 끝난 뒤 현장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 첫번째 분과세션의 주제는 2021년에 시행될 정책인 ‘농촌기본소득’이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효과성 제고 방안’이란 제목으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 함께 준비한 이 세션은 내년도에 경기도가 실시할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과 조언, 토론이 이뤄지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구체적인 설계안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다. 실험 설계를 직접 담당한 지역재단의 이창한 이사는 첫 발제자로 나와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목적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인간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과 농촌 지역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적절한 대안인지를 작은 규모에서 실시·검증하고, 인구소멸과 고령화의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의 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두루 살펴보는 게 취지란 얘기다. 그는 “농촌이 도시 지역보다 평균소득이 적고 생활 만족도도 떨어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후위기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분명 저밀도 공간인 농촌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이 급격한 도시화가 만들어낸 위기에 대응할 여력을 가진 공간인지를 타진해볼 기회”라고 강조했다. 농촌기본소득이란 농촌이라는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이 농민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다르다.


내년에 선보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대상 지역이 어디로 선정되는지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초미의 관심사이자, 이 정책의 주체인 경기도 쪽에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 이사는 “인구소멸 위험지수, 고령인구 비율, 농업인 비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 도시적 토지이용률, 사회복지시설 대비 인구 비중 등 10개 지표를 활용해 7개 지표의 기준 이상을 통과한 27개 면 지역을 1차로 추출했다”며 “이 27개 면 지역 중에서 사회실험의 엄밀성을 위해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과 지역의 신청을 받고 심사해 선정하는 방안을 경기도 쪽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인당 지급 금액은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또는 농업 가구와 비농업 가구 간 등의 소득 격차를 반영해 월 10만원, 월 15만원, 월 20만원 안과,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기존에 제안한 월 30만원, 월 50만원 안 등이 경기도 쪽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 이사는 “2년간 지역화폐로 외국 국적자를 포함해 해당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의 설계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사회실험 설계와 연구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노동시장을 보면 이전의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급격한 전환기에 옛것이 죽어가고 있고, 새로운 것을 빨리 탄생시켜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책실험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가 설계에 참여한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은 지난해 구체적 정책안이 도출됐지만 실제 집행되진 않았다. 그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기본소득을 줄 것인가, 만일 그렇게 하려면 법 개정 사항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 측정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이고, 해당 지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이 정책을 확대한다고 결정할 것인가’ 등 20여개의 질문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그는 “정책 결정자들은 소득이나 고용 등의 명확한 증거를 원하지만, 기본소득이 주는 안정과 자유는 바로 숫자로 환산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실제 정책실험을 진행한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 겸 코넬대 교수(정책학)는 경제학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며 정책실험의 위상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학이 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테네시주에서 1980년대에 진행한 학급당 인원수가 학업 성취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정책실험과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빈민층 주민 중에 무작위로 선정해 주택보조금 등을 지급한 사례 등을 정책실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특히 주택보조금 지급 사례를 들면서, “보조금을 통해 좋은 환경으로 이주할 경우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맹모삼천지교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말라위에서 중등교육에 참여한 여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정책실험에서도 결석일수, 중퇴율, 상급학교 졸업률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정책실험이 정책연구 분야에서 과학적인 설계로 인정을 받으려면 대상을 선정할 때 무작위 배정 등의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정책실험 설계와 집행에 참여하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강위원 원장은 “마을 선정과 관련해선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실험이 되도록 여러 연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최소소득보장 정책실험인 ‘비민컴’에 참여했던 루이스 토렌스 멜리치 바르셀로나시청 사회혁신 디렉터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비교집단)이 받을 영향을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2011년 나미비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역사에서 지난 10년간은 ‘실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이 이 실험의 시대를 매듭짓는 실험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형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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