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베이징과 상하이, 도쿄와 오사카
서울도 압력 빼야 경쟁도시 생겨
대통령 2집무실 세종 설치 검토중
균형위 집행기구 전환 힘 실어야

윤호중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단장
세종서 상임위, 본회의는 서울서
국회 분원 설치, 야당 동의가 관건
공공기관 구도심 이전 논의해야
제2국무회의·균형본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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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에서 '균형발전'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4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에스케이하이닉스 경기 용인 유치 등이 발표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장의 대담을 마련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들었다.


-최근 인구와 생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재호(이하 송) “동의하기 어렵다. 혁신도시나 세종시 같은 뚜렷한 임펙트는 없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되고 있다.”


윤호중(이하 윤)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을 4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고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정도로 중앙 집중적인 국가 구조 개혁에 관심이 높다. 다만, 탄핵과 보궐선거로 출범해 국정 과제를 세부적으로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국회와의 협력도 잘 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꾼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로 돌리는 데만 몇 달이 걸렸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


윤 “3기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값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물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시켜 수요를 조절하는 방안도 있지만 단시일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 당장 공공기관 이전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17개 시도가 모두 이해관계자가 된다. 어떤 공공기관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데 노무현 정부 때도 1년 6개월 걸렸다.”


-균형발전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윤 “국회 상임위원회는 세종시에서 열고, 본회의만 서울에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분원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동의해주느냐다.”


송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만드는 문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호나 다른 여건에 구속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의 8개 위원회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 중이고, 청와대와도 논의중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등 3대 위원회가 선도적으로 이전해보자고 추진 중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인 세종시. 세종시청 제공
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인 세종시. 세종시청 제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9월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뒤에 아무 소식이 없다.


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가야 한다. 내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놓을 것을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관련 법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가 좀 더 힘있게 추진하려면 집권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대도시 주변에 만들다 보니 대도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면 대도시 구도심에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송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대도시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공공기관을 대도시로 보내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 다른 나라에선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처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대도시들이 공존하는데, 서울은 그런 경쟁자가 없다. 서울에 가해진 압력을 빼야 한다.”


윤 “대도시 구도심으로 간다면 땅값은 좀 비쌀 수 있지만 인프라는 확보가 되어 있고, 혁신도시로 간다면 추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지역 사정에 따라 결정해야겠지만 대도시 구도심 이전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나주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오른쪽 높은 건물이 한전 본사. 나주/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나주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오른쪽 높은 건물이 한전 본사. 나주/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에 힘이 실리려면 현재 자문기구인 균형위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실질적 집행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송 “프랑스, 일본 모두 집행위원회로 되어 있다. 프랑스에는 국토평등위원회(CGET)가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 250명이나 되는 큰 조직이다. 일본에는 지방창생본부가 있고 공무원이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반면 균형위는 관련 기관에서 약 70명이 파견와 있는 상황이다.”


윤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제2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제2국무회의를 큰 틀의 균형발전 기구로 하고, 지금의 균형위를 집행위원회로 만든 후, 총리실 산하에 부처급 규모의 국가균형발전본부를 둬서 균형위를 탄탄히 뒷받침한다면 균형발전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전략 전문가로 불린다. 현재 당의 인사·예산·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면서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도 맡고 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지냈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김규원 전국에디터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4092.html#csidxe4d42c849e42676b49dd0fcf4776f90 onebyone.gif?action_id=e4d42c849e42676b49dd0fcf4776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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