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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브리핑 | 기사입력 2007-02-20 13:39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서 전국 가구 소득 5분위 비율이 7.64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이는 도시근로자 소득은 향상됐지만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근로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한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정브리핑은 지역 영세 상권을 빠르게 잠식해 가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상인과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 보고, 나아가 현명한 소비자 운동을 통한 양극화 개선 방안을 찾아간다. <편집자>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이들은(까르푸•월마트) 한국시장에선 유독 힘을 못 쓰고 국내 업체에 인수되면서 한국을 떠났다. 지난해 4월 한국 까르푸가 국내 유명 의류 제조•유통업체인 이랜드그룹에 넘어갔고, 이어 5월에는 월마트가 국내 유통업 1~2위를 다투는 신세계로 인수됐다. (중략) 그간 토종 유통업체들은 개방과 경쟁에 맞서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입맛을 재빨리 간파하고 신선식품의 비중을 높이거나 편의시설을 늘리는 식의 적극적인 서비스 향상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국정브리핑 ‘2마트 VS 月마트’. 한미FTA 동영상③ 유통시장 개방 10년, 역시 토종은 강했다 중에서.

1996년 유통서비스업 개방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외국계 대형 할인점에 먹힐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개방 10년 만에 국내 유통업체들은 한판 승부에서 이기고 외국계 유통업체를 퇴출시켰다. 현재 토종 유통업체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로도 진출해 영업의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유통사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하지만 국내 토종 대형유통업체의 성공 뒤에는 짙은 그림자도 생겨났다. 대형 유통점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면서 지역의 영세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 상점들이나 재래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다.
2000년 매출액을 100으로 볼 때 대형 유통업체 매출액은 1996~2006년 사이에 20.1에서 211로 10배 넘게 성장한 반면, 재래시장을 포함한 기타소매점은 97.9에서 93.4로, 슈퍼마켓은 111.4에서 96.5로 오히려 줄었다.<도표 참조> 점포수도 1998년 91개던 대형 유통점은 2005년 307개로 330%나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영세소매점은 70만6000개에서 62만6000개로 11.3%가 줄었다.

유통시장 양극화도 소득 양극화 한 요인으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전국가구 소득5분위 비율은 지난해 7.64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시근로자 소득 5분위 배율은 2005년 5.43에서 지난해 5.38로 나아졌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치면서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토종 유통업체와 외국 유통업체와의 한판 승부의 판세가 드러났고, 해외 진출에 까지 나선 국내 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이제 ‘월마트(Wal-Mart)’ 모델을 넘어 지역사회와 선순환경제를 고려한 ‘웰(Well-Mart)마트’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월마트 모델과 대비되는 웰마트(Well-Mart)는 소비자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환경 등 유통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선순환 유통시장을 말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으로 지역 영세사업 기반을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속도조절'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 지역 소매점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때란 이야기다.

지역경제와 선순환 경제를 고려한 '웰마트' 모델 고민할 때

지난해 12월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상호 동반성장과 협력을 위한 ‘제조-유통 상생협의회’가 발족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제조관련협회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는 공정거래 관행정착, 정보공유 등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당시 산업자원부 김호원 산업정책관은 “대중소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 거래의 공정성 확립과 함께 한 단계 높은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유통업체의 공급사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상생협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의 상생관계는 실마리를 찾아가는 반면 대형 유통업체와 소규모 상인, 지역사회화의 상생은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100여 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복지사업에는 수익의 0.25%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사회에 수익의 일부분을 환원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매장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매일매일 본사로 송금하면서 경제의 쏠림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에 뿌리를 둔 점포가 뿌리 채 뽑혀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업의 활동에서 사회책임경영 측면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면서 지역의 소규모 토종업체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지역경제의 기반 위에서 영업하는 상생의 노력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마트 모델의 전면화가 지역영세사업의 기반을 크게 위축시키는 반면,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고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웰(Well-Mart)'의 역할을 한다. 재래시장 지원정책과 상인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난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지금까지 유통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웰마트’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소상공인지원정책을 중심에 두고, 보조적으로는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를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재래시장 지원으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719억원을 들여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등을 개선했다. 또 시설 개선만으로는 눈높이가 높아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채울 수 없어 2004년부터 경영현대화 지원사업도 착수했다. 올해도 정부는 재래시장에 1906억원을 투입해 자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로 일부 서울 방학동 도깨비 시장이나 인천 종합어시장, 수원 지동시장 같은 곳은 경영 현대화를 통해 매출이 늘어나고 떠났던 손님이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매•음식점 체인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영세 자영업자도 직업훈련과 고용보험가입을 통해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해에만 영세 자영업자 2500여 명이 직업훈련을 받아 전직의 기반을 마련했다.

시장의 오른손과 정부의 왼손간의 간격

그러나 시장의 변화속도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인 보완은 그 효과가 더디다.
2002년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이 마련됐지만 시장의 오른손과 정부의 왼손이 박자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차이를 메우는 데는 대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역할도 적지 않다.

서울 수유골목시장에서 고기와 야채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이기관 씨는 “전략이 없으면 재래시장 환경을 아무리 개선해야 의미가 없다”고 단언한다. 시설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주인이 변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야채가게를 물려받아 10년 전 독립한 이기관 씨는 손님의 요구와 변화에 맞춰 정육점을 함께 열고 그날 물건은 그날 판매한다는 원칙을 지켜 하루 300~4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어엿한 사장님이다.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 ‘웰 마트’를 위해 소비자 조합운동도 주목할 만하다. 마포구 성미산 마을에 사는 유창복 씨는 일 주일에 세 번씩 마을반찬가게 ‘동네부엌’에서 반찬을 받아먹는다. 조합식으로 운영되는 동네부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먹거리 고민으로부터 출발, 유기농 친환경 전문 반찬점을 지향한다. 유기농이다보니 대형마트나 다른 반찬가게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물건을 사면서 고민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고, 공동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도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이득이라는 평가다.

유통시장 규모화의 대세 속에서도 이처럼 자생적인 대안시장 만들기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세계적인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을 이겨낸 지금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이제 ‘웰 마트’ 가능성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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