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유로권 재정위기는 과잉복지 탓 아닌 금융허브 몰입한 탓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빚에 억눌린 정부·기업·가계
쓸돈 없으면 불황 가속화
인플레이션 정책 통한
부채가치 축소가 해법될수도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아시아미래포럼’이 다음달 15~16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겨레>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위기를 넘어: 책임과 상생’이다. 개막에 앞서 이번 포럼을 보는 아시아와 서구 지성의 시각을 여섯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첫 순서로 지난해 기조연사였던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를 21일 전화로 인터뷰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위기의 해법과 전망을 들어봤다.


장하준 교수는 2008년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가 쉽게 극복되지 않고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각국의 정부, 기업, 가계 할 것 없이 모두 빚에 눌려 돈을 쓸 여력이 없다며, 위기를 빨리 해소하려면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부채의 실질가치를 줄여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가계부채가 800조원이 넘어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인플레이션 정책이 흔히 쓰이는 경제위기 해법인가?


“그렇다. (1930년대) 대공황 때의 부채도 결국 전쟁(2차대전)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깎아버린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부채탕감을 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계속 갚으라면 다른 데 쓰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겁내다 디플레이션에 빠져 부채의 실질가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위기 극복이 늦어졌다.”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면 금융자본이 질색을 할 텐데?


“그래서 못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물가상승은 금융자본 때문인데도 그렇다. 양적완화로 풀린 돈을 1차 상품에 투자해 기름값, 음식값 올린 게 누군가? 그래 놓고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지 말라면 ‘꿩 먹고 알 먹자’는 것 아닌가?”


장 교수는 유로권 위기는 기본적으로 단일국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통화를 같이 쓰는 데서 생긴 것라며, 유로권이 이를 극복하고 재정통합 등 더 깊숙한 통합으로 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내 일부 언론은 그리스 등 유로권의 재정위기가 과도한 복지지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위기는 복지보다는 탈세가 워낙 많아서이다. 스페인이나 아일랜드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3%씩 재정흑자를 내던 국가였다. 경기가 나빠져 세수가 줄고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재정적자가 쌓인 것인데, 유럽의 우파가 이를 (복지공격에) 역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우파는 이걸 받아서 얘기하는 것인데, 진짜 교훈을 얻으려면 금융허브를 추구하다 지금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2%까지 치솟은 아일랜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장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이미 파탄난 신자유주의식 ‘글로벌 스탠더드’를 거부하고, 각국이 성공한 역사적 경험과 다른 나라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경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 “자동차를 몇 대 더 팔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부품소재 산업같이) 미래에 나올 기업들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세계경제가 중국의 ‘구원투수’ 노릇을 기대하지만 중국도 빈부격차 확대 등 여러 문제가 불거져 지금처럼 고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아시아가 서로 대화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세계가 갈 길을 얘기하다 보면 아시아가 주도권을 잡는 시대에는 서구의 패권국가들과는 달리 좀더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아시아미래포럼이 아시아인의 비전을 엮어내는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중국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적응하라

기조강연2/ ‘부상하는 중국’ 대비를 중국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적응하라 » 마틴 자크 칭화대 교환 교수 과속·예측 불가능성 등 3대 위험성 존재하지만 역사·문화적 이해가 우선 조공체제 부활 가능성도 “한국은 중요한 정치적...

  • HERI
  • 2011.11.21
  • 조회수 7992

홍준표 “FTA 처리까지 넥타이 안매” 이정희 “넥타이 푼 게 심상치 않다”

정치 정치일반 홍준표 “FTA 처리까지 넥타이 안매” 이정희 “넥타이 푼 게 심상치 않다” [한겨레] 임인택 기자 [아시아 미래포럼] 정치인들 화제는 FTA ‘2011 아시아 미래포럼’에 참석한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화제는 ...

  • HERI
  • 2011.11.21
  • 조회수 7715

2011 아시아 미래포럼 관심 끈 참석자들

경제 경제일반 2011 아시아 미래포럼 관심 끈 참석자들 [한겨레] 김경욱 기자 구본권 기자 황예랑 기자 신영복 “연대가 만드는 경제 큰 의미” 정준양 “우리 기업도 책임있는 노력을” 정운찬 “지도자들, 동반성장 앞장서야...

  • HERI
  • 2011.11.21
  • 조회수 8159

인도네시아 사회적 기업의 힘, 오지 68곳에 전깃불

경제 경제일반 인도네시아 사회적 기업의 힘, 오지 68곳에 전깃불 [한겨레] 김경욱 기자 아시아의 지속가능 발전 위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 분과토론 이베카·주민 지분 나눠 소규모 수력발전 건설 “개발자본 아닌 주민이 지역 ...

  • HERI
  • 2011.11.21
  • 조회수 8208

“유럽·미국 금융위기에도 협동조합 사업 흑자 냈다”

경제 경제일반 “유럽·미국 금융위기에도 협동조합 사업 흑자 냈다” [한겨레] 김경욱 기자 분과토론-새 키워드, 협동조합 » 왼쪽부터 존스턴 버첼, 구리모토 아키라, 김기태‘위기와 재앙의 시대’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

  • HERI
  • 2011.11.21
  • 조회수 6972

“사회책임경영 기준 더 높이자”

경제 경제일반 “사회책임경영 기준 더 높이자” [한겨레] 최현준 기자 분과토론-동아시아 30 » 왼쪽부터 이영면, 이원재, 에바시 타카하시사회책임경영에 뛰어난 기업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사회책임경영의 아시아적 모습은 과...

  • HERI
  • 2011.11.21
  • 조회수 7810

“아시아서 탈서구 시대 대안 찾아야”

경제 경제일반 “아시아서 탈서구 시대 대안 찾아야” [한겨레] 김경욱 기자 동·서양 상생 특강-패트릭 스미스 IHT 아시아판 전 편집국장 » 동·서양 상생 특강-패트릭 스미스 IHT 아시아판 전 편집국장“서양의 우세는 장구한...

  • HERI
  • 2011.11.21
  • 조회수 6923

“정부·기관 역할, 지속가능 투자에 중요”

경제 경제일반 “정부·기관 역할, 지속가능 투자에 중요” [한겨레] 황예랑 기자 분과토론-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지난 4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SRI)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주...

  • HERI
  • 2011.11.21
  • 조회수 7556

“이주민 보도는 통합보다 공존 관점서”

경제 경제일반 “이주민 보도는 통합보다 공존 관점서” [한겨레] 최현준 기자 분과토론-아시아 상생 위한 언론역할 아시아의 상생을 위해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날 한·중·일·미 4개국 6명의 언론전문가들은 신경민 ...

  • HERI
  • 2011.11.21
  • 조회수 7221

“재생에너지 관심촉구, 더 용감하게”

경제 경제일반 “재생에너지 관심촉구, 더 용감하게” [한겨레] 최현준 기자 분과토론-동아시아 에너지 미래 지난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도록 만든 계기였다. ...

  • HERI
  • 2011.11.21
  • 조회수 7044

고용·환경 해결하는 ‘책임있는 시장경제’로

경제 경제일반 고용·환경 해결하는 ‘책임있는 시장경제’로 [한겨레] 황예랑 기자 미래 위한 5가지 제안의 내용은동아시아의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기업 사회책임경영 특성 맞는 모델 연구··실천을 한...

  • HERI
  • 2011.11.21
  • 조회수 7409

2012년은 3%대 성장 기정사실화 - HERI 경제뉴스해설(11/21)

1. KDI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3%에서 3.8%로 낮췄다. 민간 경제연구소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까지 3%대 성장을 전망하면서 정부도 내년 전망...

  • HERI
  • 2011.11.21
  • 조회수 7277

사상 최대 순이익 은행권이 감원-HERI 경제뉴스해설(11/18)

1. 유럽 불안으로 미 주요 주가지수 한달 사이 최저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 다우지수는 1.13%, S&P500지수는 1.67%, 나스닥지수는 1.96% 떨어졌다. 주요 지수들은 최근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

  • HERI
  • 2011.11.18
  • 조회수 8125

50대 이상 영세자영업자 사상 최대-HERI경제뉴스해설(11/17)

1. 50대 이상 자영업자 사상 최대 50대 자영업자 숫자가 사상 최대가 됐다. 300만명이 넘었다. 최근 3개월간 자영업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이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50대 이상 자영업자...

  • HERI
  • 2011.11.17
  • 조회수 8150

2012년 경기 상저하고-HERI 경제뉴스해설(11/16)

1. 박재완 장관이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했다고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국내 경기흐름이 ‘상저하고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정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어제 서울 소공동 롯데...

  • HERI
  • 2011.11.16
  • 조회수 6819

수도권 거주자, 소득은 쥐꼬리에 빚더미 - HERI 경제뉴스해설(11/14)

1. 수도권 거주자의 삶은 피곤하다 서울에 사는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푸념이다. 그 말이 근거없는 푸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거주자보다 소득은 약간 많은 반면 빚은 훨씬 많은 것. -- 어떤 조사인가...

  • HERI
  • 2011.11.14
  • 조회수 8911

이탈리아 충격으로 주가 폭락, 전망은? - HERI 경제뉴스해설(11/11)

1. 어제 ‘이탈리아 충격’으로 한국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전이된 유럽 재정위기. 이날 허용된 공매도(空賣渡) 같은 기술적 문제까지…. 두 개의 난관을 함께 만났다. 한국 주가는 100포인트 가량 내...

  • HERI
  • 2011.11.11
  • 조회수 8478

경제대국 이탈리아에 위기 오나-HERI 경제뉴스해설(11월10일)

1. 이탈리아 위기 오나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견주면 부채 규모가 워낙 커서 걱정이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약 1조9천억 유로(3천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에 이른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공공부채...

  • HERI
  • 2011.11.10
  • 조회수 7873

HTC폰의 약진, 꾸준함이 반짝거림을 이긴다 - HERI 경제해설(11월7일)

1. 그리스 문제 가닥 잡나 그리스 여야가 2차 구제금융안 비준을 위한 거국내각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현 파판드레우 총리는 퇴진하기로 했다. -- 구제금융안은 어떻게 되나요?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총리와 야당인 사마라스 신...

  • HERI
  • 2011.11.07
  • 조회수 10604

오지마을 우물가엔 시원한 웃음 넘쳤다

경제 경제일반 오지마을 우물가엔 시원한 웃음 넘쳤다 [한겨레] 김재섭 기자 웅진코웨이, 캄보디아 ‘식수 해결’ 5년째 우물파기 2015년까지 1000개 목표…마을 영아사망률 감소 소문퍼져 앞다퉈 신청…개인이름 우물기증도 활발 ...

  • HERI
  • 2011.11.04
  • 조회수 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