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신문·방송 다 틀어쥔 미디어 ‘괴물’이 되다

 

 

등록 : 20110828 19:30 | 수정 : 20110828 22:47

 

머독의 불법도청파문 이후
영국·미국 ‘규제완화’ 반성
 
 

1314527412_131452732596_20110829.JPG
지난 30년간 언론 상업화와 규제 완화를 주도해온 미국과 영국에서 규제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 소유 신문사의 불법도청 파문 이후 신문과 방송 겸업을 통해 성장한 거대 미디어기업의 부작용을 절감한 데 따른 반작용이다. 신문시장의 강자인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종합편성(종편) 채널을 안겨주고, 각종 특혜까지 얹어주려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과는 다른 흐름이다.
 

머독이 소유한 영국 타블로이드신문 <뉴스 오브 더 월드>의 불법도청 사건은 자유방임에 놓인 ‘미디어 공룡’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대 미디어기업이 신문과 방송을 문어발식으로 거느리면서 언론의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권력 및 자본과의 유착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규제에서 벗어난 거대 미디어기업이 시민의 삶에 끼친 폐해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영국에선 보수·자유·노동 3당이 거대 미디어기업의 전횡을 막기 위한 개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머독이 영국인들의 공공생활에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머독 미디어의 시장지배력을 해체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다시는 하나의 미디어기업이 너무 강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소유 규제와 신문·방송 겸영 제한 등 언론정책 전반을 검토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영국 정부가 어떤 조처를 마련할지는 의회의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우선은 모호한 신문·방송 겸영 규제부터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2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전국지는 전국 단위의 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정도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대 폴 존스 교수(언론 및 문화사회학)는 “영국 총리나 야당 당수의 언론개혁 주장을 단지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이들의 초당적 결집은 머독이 영국에 진출하기 이전의 창의적인 미디어 규제로 되돌아가겠다는 합의”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신문·방송 겸영에 실제로 제동이 걸렸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3연방순회법원은 지난달 7일 20개 주요 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위원회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 법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결정으로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한 회사가 한 지역에서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1975년 법안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영국과 미국의 이런 반성과 되돌림은 거대 미디어기업의 출현이 미디어 생태계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개(매일경제 포함) 신문사에 종편을 허용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경종을 울린다. 정용준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상업화, 산업화 논리가 미디어에 끼친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영국과 미국의 노력은 별다른 보완장치 없이 규제를 풀고 있는 우리나라에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며 “이제라도 여론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성진 기자 bhlee@hani.co.kr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사상 최대 순이익 은행권이 감원-HERI 경제뉴스해설(11/18)

1. 유럽 불안으로 미 주요 주가지수 한달 사이 최저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 다우지수는 1.13%, S&P500지수는 1.67%, 나스닥지수는 1.96% 떨어졌다. 주요 지수들은 최근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

  • HERI
  • 2011.11.18
  • 조회수 7404

50대 이상 영세자영업자 사상 최대-HERI경제뉴스해설(11/17)

1. 50대 이상 자영업자 사상 최대 50대 자영업자 숫자가 사상 최대가 됐다. 300만명이 넘었다. 최근 3개월간 자영업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이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50대 이상 자영업자...

  • HERI
  • 2011.11.17
  • 조회수 7526

2012년 경기 상저하고-HERI 경제뉴스해설(11/16)

1. 박재완 장관이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했다고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국내 경기흐름이 ‘상저하고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정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어제 서울 소공동 롯데...

  • HERI
  • 2011.11.16
  • 조회수 6209

수도권 거주자, 소득은 쥐꼬리에 빚더미 - HERI 경제뉴스해설(11/14)

1. 수도권 거주자의 삶은 피곤하다 서울에 사는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푸념이다. 그 말이 근거없는 푸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거주자보다 소득은 약간 많은 반면 빚은 훨씬 많은 것. -- 어떤 조사인가...

  • HERI
  • 2011.11.14
  • 조회수 8142

이탈리아 충격으로 주가 폭락, 전망은? - HERI 경제뉴스해설(11/11)

1. 어제 ‘이탈리아 충격’으로 한국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전이된 유럽 재정위기. 이날 허용된 공매도(空賣渡) 같은 기술적 문제까지…. 두 개의 난관을 함께 만났다. 한국 주가는 100포인트 가량 내...

  • HERI
  • 2011.11.11
  • 조회수 7760

경제대국 이탈리아에 위기 오나-HERI 경제뉴스해설(11월10일)

1. 이탈리아 위기 오나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견주면 부채 규모가 워낙 커서 걱정이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약 1조9천억 유로(3천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에 이른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공공부채...

  • HERI
  • 2011.11.10
  • 조회수 7286

HTC폰의 약진, 꾸준함이 반짝거림을 이긴다 - HERI 경제해설(11월7일)

1. 그리스 문제 가닥 잡나 그리스 여야가 2차 구제금융안 비준을 위한 거국내각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현 파판드레우 총리는 퇴진하기로 했다. -- 구제금융안은 어떻게 되나요?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총리와 야당인 사마라스 신...

  • HERI
  • 2011.11.07
  • 조회수 9685

오지마을 우물가엔 시원한 웃음 넘쳤다

경제 경제일반 오지마을 우물가엔 시원한 웃음 넘쳤다 [한겨레] 김재섭 기자 웅진코웨이, 캄보디아 ‘식수 해결’ 5년째 우물파기 2015년까지 1000개 목표…마을 영아사망률 감소 소문퍼져 앞다퉈 신청…개인이름 우물기증도 활발 ...

  • HERI
  • 2011.11.04
  • 조회수 7608

내가 만약 한국인이라면 우선 재생에너지 힘쓸것 원전은 최후 선택이어야

경제일반 내가 만약 한국인이라면 우선 재생에너지 힘쓸것 원전은 최후 선택이어야 [한겨레] 등록 : 20111103 20:30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 ㅣ 트리 뭄푸니 2011년 막사이사이상 » 트리 뭄푸니 2011년 막사이사이상트...

  • HERI
  • 2011.11.04
  • 조회수 6699

EU 같은 경제공동체 동아시아선 비현실적 한·중·일 FTA 모색을

경제 경제일반 EU 같은 경제공동체 동아시아선 비현실적 한·중·일 FTA 모색을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 ⑤ » 허시유 푸단대 교수 허시유 중국 푸단대 교수(42·경제학)는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 균형...

  • HERI
  • 2011.11.03
  • 조회수 7575

협동조합 은행이 투자자 소유 은행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사회 사회일반 협동조합 은행이 투자자 소유 은행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한겨레] 김현대 기자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 ④ » 존스턴 버챌 스털링대학 교수스코틀랜드 스털링대학의 존스턴 버챌(60) 교수는 세계 협동조합계...

  • HERI
  • 2011.11.02
  • 조회수 6790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중심 재건 실험중”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중심 재건 실험중”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③ 원전족, 일본 전력시장 장악 손정의 등 녹색에너지 세력 발전차액지원제 등으로 도전 » 앤드루 드윗 릿교대 교수앤드...

  • HERI
  • 2011.11.01
  • 조회수 7596

서구가 답하지 못하는 문제 아시아가 해답 들려줄수도

서구가 답하지 못하는 문제 아시아가 해답 들려줄수도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 ② 중국은 근대 국민국가 아닌 그들 나름의 문명국가 성장 지진해일·원전사고 충격 일본사회 변화 방향 고민 문명의 중심축이 유...

  • HERI
  • 2011.10.31
  • 조회수 6440

“댐 완공땐 마을 침수…새 집 지어준다니 꿈같아”

“댐 완공땐 마을 침수…새 집 지어준다니 꿈같아” [한겨레] 조기원 기자 소수민족 아이타족, 이사비용 턱도 없는 가난한 삶 코이카·아시아나·굿피플 새집 70채 지어 이주 계획 보건소도 세워…“자립기반 마련해주는 게 장기과...

  • HERI
  • 2011.10.28
  • 조회수 7685

유로권 재정위기는 과잉복지 탓 아닌 금융허브 몰입한 탓

경제 경제일반 유로권 재정위기는 과잉복지 탓 아닌 금융허브 몰입한 탓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빚에 억눌린 정부·기업·가계 쓸돈 없으면 불황 가속화...

  • HERI
  • 2011.10.24
  • 조회수 6574

가난한 초원에 전하는 ‘자립 노하우’

경제 경제일반 가난한 초원에 전하는 ‘자립 노하우’ [한겨레] 이재명 기자 지구촌나눔운동, 유목민에게 축산·농업기술 전수 현지인 리더십 양성 초점…“삶의 질 향상에 일조” 갓 돌이 지났을 법한 딸아이를 가슴에 안은 체랭...

  • HERI
  • 2011.10.21
  • 조회수 7152

사막에 울창한 숲을…쿠부치에 심은 ‘녹색 희망’

경제 경제일반 사막에 울창한 숲을…쿠부치에 심은 ‘녹색 희망’ [한겨레] 박영률 기자 ‘대표적 황사 발원지’ 쿠부치 사막에 ‘길이 28km·폭 8km’ 숲 조성 “황사·사막화 방지에 도움 보람”…일본도 1992년부터 녹화사업 모래...

  • HERI
  • 2011.10.14
  • 조회수 8936

‘블랙아웃’ 걱정, 2차전지에 맡겨라

경제 경제일반 ‘블랙아웃’ 걱정, 2차전지에 맡겨라 [한겨레] 최현준 기자 작고 가벼운데 용량 큰 ‘반영구적 전기창고’ 삼성SDI, 소형 2차전지서 일본 제치고 1위 중·대형 박차…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추진 지난 4일 찾은 ...

  • HERI
  • 2011.10.07
  • 조회수 7370

[싱크탱크 광장] ‘빚더미’ 대한민국·서울시 건강재정 되찾을 묘안은

사설.칼럼 칼럼 [싱크탱크 광장] ‘빚더미’ 대한민국·서울시 건강재정 되찾을 묘안은 나라살림 현황과 해법 [한겨레] 등록 : 20111004 19:45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뽑혔다. 경선 막바...

  • HERI
  • 2011.10.05
  • 조회수 7661

“안철수 현상은 □ 다”

정치 정치일반 “안철수 현상은 □ 다” [한겨레] 이지은 기자 등록 : 20110929 21:28 한겨레·싱크탱크연합 토론회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안철수 현상’은 무엇에서 비롯됐는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불어닥친...

  • HERI
  • 2011.10.04
  • 조회수 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