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과거 논리로 체결된 협정 재검토 해야

HERI 2011. 06. 27
조회수 6551
2011-03-08 

과거 논리로 체결된 협정 재검토 해야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흔드는 상황서  
 
  
정태인 원장 발제문 

이날 발제를 맡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환경이 그 전과 뿌리부터 달라지고 있으므로, 금융위기 이전의 논리와 사고방식으로 추진되는 FTA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제문 요약이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누구나 인정하게 된 세계금융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2년간 모든 나라가 통화를 증발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썼지만 중국을 제외한 미국, EU, 일본 등 거대경제권은 여전히 저성장과 고실업, 재정위기라는 폭탄을 안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이 그랬듯 현재의 세계금융위기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헤게모니 국가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혼돈과 위기의 재발 속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길게 봐서 1989년 사회주의 몰락 이후, 짧게 봐서는 2001년 무역센터 테러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는 경제적으로는 1994년 WTO체제와 나프타라는 무역/투자 자유화로 이어졌고 한미 FTA는 그 정점에 해당한다. 

한편 외교안보적으로는 미국 일극체제였고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은 중국봉쇄였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는 자유화, 특히 자본시장 개방이 한 나라의 위기를 세계 시스템의 위기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G20은 거시건전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규제 등을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FTA는 개방,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옹호하는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새로 열리는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한미 FTA는 앙시앵 레짐일지도 모른다. 또한 금융위기로 조기에 열린 G2 체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미 FTA를 중화시키기 위해 한중 FTA를 맺는 것은 한 EU FTA와 함께 이중, 삼중의 구조조정을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남북의 극단적 대결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야4당 정책연합은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한미 FTA라는 거대한 정책의 향방을 결정해야 한다. 야4당이 현재의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세계금융위기라는 환경에서 한미 FTA를 돌아보는 것은 여러 반대논리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설득력을 더해 줄 것이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사상 최대 순이익 은행권이 감원-HERI 경제뉴스해설(11/18)

1. 유럽 불안으로 미 주요 주가지수 한달 사이 최저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 다우지수는 1.13%, S&P500지수는 1.67%, 나스닥지수는 1.96% 떨어졌다. 주요 지수들은 최근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

  • HERI
  • 2011.11.18
  • 조회수 7404

50대 이상 영세자영업자 사상 최대-HERI경제뉴스해설(11/17)

1. 50대 이상 자영업자 사상 최대 50대 자영업자 숫자가 사상 최대가 됐다. 300만명이 넘었다. 최근 3개월간 자영업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이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50대 이상 자영업자...

  • HERI
  • 2011.11.17
  • 조회수 7526

2012년 경기 상저하고-HERI 경제뉴스해설(11/16)

1. 박재완 장관이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했다고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국내 경기흐름이 ‘상저하고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정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어제 서울 소공동 롯데...

  • HERI
  • 2011.11.16
  • 조회수 6209

수도권 거주자, 소득은 쥐꼬리에 빚더미 - HERI 경제뉴스해설(11/14)

1. 수도권 거주자의 삶은 피곤하다 서울에 사는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푸념이다. 그 말이 근거없는 푸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거주자보다 소득은 약간 많은 반면 빚은 훨씬 많은 것. -- 어떤 조사인가...

  • HERI
  • 2011.11.14
  • 조회수 8142

이탈리아 충격으로 주가 폭락, 전망은? - HERI 경제뉴스해설(11/11)

1. 어제 ‘이탈리아 충격’으로 한국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전이된 유럽 재정위기. 이날 허용된 공매도(空賣渡) 같은 기술적 문제까지…. 두 개의 난관을 함께 만났다. 한국 주가는 100포인트 가량 내...

  • HERI
  • 2011.11.11
  • 조회수 7761

경제대국 이탈리아에 위기 오나-HERI 경제뉴스해설(11월10일)

1. 이탈리아 위기 오나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견주면 부채 규모가 워낙 커서 걱정이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약 1조9천억 유로(3천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에 이른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공공부채...

  • HERI
  • 2011.11.10
  • 조회수 7287

HTC폰의 약진, 꾸준함이 반짝거림을 이긴다 - HERI 경제해설(11월7일)

1. 그리스 문제 가닥 잡나 그리스 여야가 2차 구제금융안 비준을 위한 거국내각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현 파판드레우 총리는 퇴진하기로 했다. -- 구제금융안은 어떻게 되나요?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총리와 야당인 사마라스 신...

  • HERI
  • 2011.11.07
  • 조회수 9685

오지마을 우물가엔 시원한 웃음 넘쳤다

경제 경제일반 오지마을 우물가엔 시원한 웃음 넘쳤다 [한겨레] 김재섭 기자 웅진코웨이, 캄보디아 ‘식수 해결’ 5년째 우물파기 2015년까지 1000개 목표…마을 영아사망률 감소 소문퍼져 앞다퉈 신청…개인이름 우물기증도 활발 ...

  • HERI
  • 2011.11.04
  • 조회수 7608

내가 만약 한국인이라면 우선 재생에너지 힘쓸것 원전은 최후 선택이어야

경제일반 내가 만약 한국인이라면 우선 재생에너지 힘쓸것 원전은 최후 선택이어야 [한겨레] 등록 : 20111103 20:30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 ㅣ 트리 뭄푸니 2011년 막사이사이상 » 트리 뭄푸니 2011년 막사이사이상트...

  • HERI
  • 2011.11.04
  • 조회수 6699

EU 같은 경제공동체 동아시아선 비현실적 한·중·일 FTA 모색을

경제 경제일반 EU 같은 경제공동체 동아시아선 비현실적 한·중·일 FTA 모색을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 ⑤ » 허시유 푸단대 교수 허시유 중국 푸단대 교수(42·경제학)는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 균형...

  • HERI
  • 2011.11.03
  • 조회수 7575

협동조합 은행이 투자자 소유 은행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사회 사회일반 협동조합 은행이 투자자 소유 은행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한겨레] 김현대 기자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 ④ » 존스턴 버챌 스털링대학 교수스코틀랜드 스털링대학의 존스턴 버챌(60) 교수는 세계 협동조합계...

  • HERI
  • 2011.11.02
  • 조회수 6790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중심 재건 실험중”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중심 재건 실험중”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③ 원전족, 일본 전력시장 장악 손정의 등 녹색에너지 세력 발전차액지원제 등으로 도전 » 앤드루 드윗 릿교대 교수앤드...

  • HERI
  • 2011.11.01
  • 조회수 7596

서구가 답하지 못하는 문제 아시아가 해답 들려줄수도

서구가 답하지 못하는 문제 아시아가 해답 들려줄수도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 ② 중국은 근대 국민국가 아닌 그들 나름의 문명국가 성장 지진해일·원전사고 충격 일본사회 변화 방향 고민 문명의 중심축이 유...

  • HERI
  • 2011.10.31
  • 조회수 6440

“댐 완공땐 마을 침수…새 집 지어준다니 꿈같아”

“댐 완공땐 마을 침수…새 집 지어준다니 꿈같아” [한겨레] 조기원 기자 소수민족 아이타족, 이사비용 턱도 없는 가난한 삶 코이카·아시아나·굿피플 새집 70채 지어 이주 계획 보건소도 세워…“자립기반 마련해주는 게 장기과...

  • HERI
  • 2011.10.28
  • 조회수 7685

유로권 재정위기는 과잉복지 탓 아닌 금융허브 몰입한 탓

경제 경제일반 유로권 재정위기는 과잉복지 탓 아닌 금융허브 몰입한 탓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듣는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빚에 억눌린 정부·기업·가계 쓸돈 없으면 불황 가속화...

  • HERI
  • 2011.10.24
  • 조회수 6574

가난한 초원에 전하는 ‘자립 노하우’

경제 경제일반 가난한 초원에 전하는 ‘자립 노하우’ [한겨레] 이재명 기자 지구촌나눔운동, 유목민에게 축산·농업기술 전수 현지인 리더십 양성 초점…“삶의 질 향상에 일조” 갓 돌이 지났을 법한 딸아이를 가슴에 안은 체랭...

  • HERI
  • 2011.10.21
  • 조회수 7152

사막에 울창한 숲을…쿠부치에 심은 ‘녹색 희망’

경제 경제일반 사막에 울창한 숲을…쿠부치에 심은 ‘녹색 희망’ [한겨레] 박영률 기자 ‘대표적 황사 발원지’ 쿠부치 사막에 ‘길이 28km·폭 8km’ 숲 조성 “황사·사막화 방지에 도움 보람”…일본도 1992년부터 녹화사업 모래...

  • HERI
  • 2011.10.14
  • 조회수 8936

‘블랙아웃’ 걱정, 2차전지에 맡겨라

경제 경제일반 ‘블랙아웃’ 걱정, 2차전지에 맡겨라 [한겨레] 최현준 기자 작고 가벼운데 용량 큰 ‘반영구적 전기창고’ 삼성SDI, 소형 2차전지서 일본 제치고 1위 중·대형 박차…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추진 지난 4일 찾은 ...

  • HERI
  • 2011.10.07
  • 조회수 7370

[싱크탱크 광장] ‘빚더미’ 대한민국·서울시 건강재정 되찾을 묘안은

사설.칼럼 칼럼 [싱크탱크 광장] ‘빚더미’ 대한민국·서울시 건강재정 되찾을 묘안은 나라살림 현황과 해법 [한겨레] 등록 : 20111004 19:45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뽑혔다. 경선 막바...

  • HERI
  • 2011.10.05
  • 조회수 7661

“안철수 현상은 □ 다”

정치 정치일반 “안철수 현상은 □ 다” [한겨레] 이지은 기자 등록 : 20110929 21:28 한겨레·싱크탱크연합 토론회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안철수 현상’은 무엇에서 비롯됐는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불어닥친...

  • HERI
  • 2011.10.04
  • 조회수 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