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새해 5일 ‘대선 부동산 정책’ 토론회
보유세·양도세 ‘부자 감세’ 점검 관심
주택공급·개발이익 환수 대책도 논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래픽 박민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래픽 박민지


진보성향 지식인의 모임인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2022년 대선의 최대 화두인 ‘부동산’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최근 잇달아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어떤 평가와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새해 1월5일 오후 2시부터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제이유(JU)동교동’ 5층 대강당 니콜라오홀에서 ’2022년 대선 부동산 정책을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대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불평등시대의 대선’ 연속토론회의 첫번째 행사다.


토론회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세가지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번째는 김용창 서울대 교수와 정준호 강원대 교수가 ‘자산 불평등을 넘어 부동산 공정사회를 향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번째는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가 ‘문제는 주거와 부동산이야-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번째는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가 ‘대장동 사태로 본 개발사업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거권네트워크, 민주노동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의 현장 참석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촛불시민들의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회경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5197.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이재명, 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 공약 내놔

포용적 전환사회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 제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국회 통과 추진 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회적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전...

  • HERI
  • 2022.02.28
  • 조회수 1058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향후 10년 전략 담아내는 ‘SE로운길 위원회’ 제안 지역 현장 적용 위한 사회적경제 윤리강령 등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들이 23일 서울 중구 한겨레두레 공간채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

  • HERI
  • 2022.02.25
  • 조회수 943

이재명 후보-가맹점주들 ‘갑질 근절’ 정책협약 체결

‘필수품목’ 빙자한 부당한 구입 강요 금지키로 계약갱신 ‘10년 제한’ 없애 불공정 해지 방지 이 후보 당선되면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22일 세종시 민주당 시당 사무...

  • HERI
  • 2022.02.23
  • 조회수 813

시민사회, 민주·정의·기본소득당과 정책 협약

최근 3개 대선 캠프에 정책 과제 제시 “시민·지역 중심 사회문제 해결” 촉구 각 캠프, 공약에 반영하거나 추후 보완 예정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시민...

  • HERI
  • 2022.02.22
  • 조회수 793

“정보홍수 아닌 정보결핍이 문제되는 요즘…문해력 더 중요”

[조병영 한양대 교수 인터뷰] “세대간 경험과 어휘 차이는 당연 앎, 토론에 대한 경시문화가 문제” 리터러시는 수동적 정보 이용아닌 스스로 정보를 재구성해내는 능력 정보는 맥락과 상황 이해가 중요 ‘디지털 읽기’는 연...

  • HERI
  • 2022.02.21
  • 조회수 889

“유럽·미국발 ‘탄소 중립’ 대비해 새 무역장벽 넘어야”

[짬] WTO 사무총장 도전했던 유명희 경제통상대사 유명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법무법인 삼양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춘재 선임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0년 여름 세계무...

  • HERI
  • 2022.02.21
  • 조회수 766

사회적경제는 기후위기 대응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충북 오송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워크숍 열려 민관 파트너십 강화·워킹그룹 역할의 중요성 확인 “지자체-시민-사회적경제 잇는 노력 계속돼야” 2월17~18일 충북 오송 에이치호텔 세종시티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사...

  • HERI
  • 2022.02.21
  • 조회수 768

‘보편적 기본소득’ 주제로 21일 국제 웨비나 열린다

이재명 대선공약으로 ‘첫번째 UBI 도입’ 관심 유종성·최지은 교수 관련 논문 발표 필립 판 파리즈·이정우 교수 등 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

  • HERI
  • 2022.02.18
  • 조회수 561

심상정 “시장경제 문제 대안모델인 사회적경제 통합적 지원 필요”

[정당별 대선후보 서면 인터뷰] ②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적극 추진해 통합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경제, 그린노믹스 연계해 500조원 녹색공공투자 조성”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회적 경제 지지 손팻말을 들고...

  • HERI
  • 2022.02.14
  • 조회수 610

지티엑스 확대? 지역균형발전엔 독!

스크랩 프린트 글씨 키우기 2월3일 열린 2022 대선 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다퉈 지티엑스(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확...

  • HERI
  • 2022.02.14
  • 조회수 438

노동·복지 대선 공약 “내용보다 실행이 중요”

8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대선 공약 토론회 “역대 정권에서 친노동 공약은 이행 잘 안돼 정부의 노동·복지 공약 실행 능력 중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중세력 배제해 개혁 실패 개혁 위해 진보정당·노동계와 연대 필요“ ...

  • HERI
  • 2022.02.09
  • 조회수 604

‘숙의공론화장’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색한다

올 7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녹색성장 등 아우르는 국가 발전 상위법 조화로운 지속발전에는 거버넌스가 핵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 유엔 SDGs 이행 핵심 원칙과도 맥 닿아 시행령 통해 ...

  • HERI
  • 2022.02.08
  • 조회수 490

공개정보 활용 추적 기술에 최고갑부 동선도 ‘손금 보듯’

‘만인에 의한 감시’ 시대의 과제 일론 머스크 자가용 비행기 동선 트위터 실시간 공개 ‘보안 우려’ 공공정보 가공해 ‘원천봉쇄’ 불가능 애플 에어태그도 스토킹 의심 신고 프라이버시 중요성 강조·교육해야 ADS-B 정보 시...

  • HERI
  • 2022.02.07
  • 조회수 562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이재명·윤석열 노동·복지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2월8일 ‘대선 노동·복지 정책’ 토론회 플랫폼 등 불안정노동 대책 공약 분석 일자리 정책과 복지 공약도 토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래픽 박민지 진보성향 지식인의 모임인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2022년 유력 대선...

  • HERI
  • 2022.02.03
  • 조회수 558

140만개 일자리 창출 출발점 ‘사회적경제기본법’ 8년째 방치

용혜인 의원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HERI
  • 2022.01.27
  • 조회수 605

띠링~ 알림 올 때마다 자동 손…○○ 설정만 하면 ‘시간 부자’

“사람은 새 것 편향 본능”…앱 설정하면 ‘알림’ 작동 업체 위한 알림 · 자동재생 끄고 ‘나만의 설정’ 리셋 언스플래시 새해맞이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하는 시기이지만, 점점 바빠지고 시간이 부족해진다. 왜 이메일, 스...

  • HERI
  • 2022.01.25
  • 조회수 657

사회적경제, 신진 연구자들이 연대해 ‘연결’합니다

대학공동 사회혁신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실천 연구 확산 기대 지난 1월21~22일 이틀 동안 충북 괴산의 자연드림파크에서 열린 ‘대학공동 사회혁신 신진연구자 컨퍼런스’ 현장에는 100여명의 신진연구...

  • HERI
  • 2022.01.25
  • 조회수 753

김형배 원장,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제> 전면 개정판 출간

4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공정거래법 반영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내용 보강 깅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

  • HERI
  • 2022.01.25
  • 조회수 777

“농촌 붕괴,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 정책에서 실마리 찾아야”

농사꾼이 된 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 2016년 퇴임하자마자 40년 만에 귀향 스러져가는 농촌 보며 공직 자괴감 “농가고령화·청년유출로 영농체계 붕괴 실태 파악 기반, 농업구조 재설계 필요” 귀농 6년차 농사꾼인 이동필 전 농...

  • HERI
  • 2022.01.17
  • 조회수 877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건강’ 어떻게 지킬까

1월18일 온라인 컨퍼런스 “코로나 끝나도 사용시간 안줄 것” 디지털시대 문제 참여·해결 모색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웰빙’을 주제로 한 온...

  • HERI
  • 2022.01.12
  • 조회수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