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참성장의 시대를 열자-
LAB2050-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기획

지난 12월10일에 열린 ‘참성장포럼’에서 (왼쪽부터)이원재 LAB2050 대표,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지난 12월10일에 열린 ‘참성장포럼’에서 (왼쪽부터)이원재 LAB2050 대표,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올 한해 우리사회의 큰 화두는 ‘격차’였다. 몇 달 사이 수억원대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모두의 자산이 커진 것은 아니다. 월급도 마찬가지다. 수천만원의 성과급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LAB2050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기획한 ‘참성장포럼’의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렇게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가 결합된 불평등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토론했다. 패널들은 불평등으로 인한 개인의 불행과 사회적 문제들을 짚으며, 불평등은 정책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의 소득 불안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포럼에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동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지난 12월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공간이제’에서 이원재 LAB2050 대표의 사회로 100분간 진행됐다. (포럼 영상 https://youtu.be/6Q96NBxpFTU)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격차 완화됐지만,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커져


먼저 홍장표 원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에서 벌어들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불평등은 악화와 개선이 혼재하지만, 공적이전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을 보면 분명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구단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7년 0.354에서 2019년 0.339로 낮아졌다.


근로연령층은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은퇴가구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했다. 정책 투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시장소득 분배는 악화되었지만, 처분가능소득 분배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장소득 5분위 배율과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모두 상승해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과 대비된다. 홍 원장은 이러한 차이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 대응책에 힘입어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소득 보다도 자산이 불평등의 주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작년 한 해에만 400조원이 넘게 발생했는데, 이를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소수 개인과 법인이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34%에 달해, 임금 소득은 어느 정도 노력의 대가로 이해되는 반면 부동산 불평등 심화에 따른 불로소득이 커질 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부당함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평등이 부른 혐오와 갈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번져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불행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불평등이 지속되는 사회는 중하층에게 불안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상류층에도 과도한 내부 경쟁을 유발해 사회 전체에 고통을 안기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청년세대의 불안정성이 이와 관련이 깊다. 홍 원장은 “청년세대의 의식의 바탕에는 무한경쟁, 각자도생이 있고 불안과 불공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소수의 청년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영끌’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상황에 대해 다수의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산 불평등은 청년의 희망과 절망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균 서울대 교수가 지난 6월 ‘주관적 계층의식과 세대 및 성별 간 관계’ 온라인 설문조사(KBS)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약 70%가 희망이 없다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남성이 44%, 여성이 31%에 이른다고 임 교수는 밝혔다. 남기업 소장도 “평등한 출발, 반칙 없는 경쟁이 공정이라면 부동산은 출발도 다르고 과정도 반칙이 구조화되어 있다. 집값이 상승할수록 청년들에게는 부당함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증세, 국민적 공감이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패널들 간에 강조하는 지점이 달랐다. 남 소장은 자산불평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주된 원인이므로 토지보유세를 강화해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투기가 줄어들 것이고, 이를 환수해 분배하면 국민의 90% 이상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홍 원장은 기본소득으로 분배한다고 해도 그에 앞서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도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봐도 “경제적 불안이 높을 수록 보편적인 분배제도를 지향하지만 세금을 통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편지급에 대한 생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각이 혼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남 소장은 보유세에 대한 불만은 세금이 어디에 정확히 쓰이는지 모르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며, 기본소득과 같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면 정책 수용성도 높아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복지를 통한 보편적인 소득 기반 강화해야


패널들은 소득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이승윤 교수는 자산불평등도 크지만 개인의 삶에 있어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주는 영향은 여전히 강하다고 보았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정해진 근로환경이 더이상 표준적이지 않고, 청년들이 하청노동, 플랫폼노동, 위장된 자영업 등 일의 형태가 모호한 ‘녹아내리는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해 이 교수는 앞으로 보편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참여소득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일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균 교수도 플랫폼노동 안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일의 형태와 크게 늘어난 종사자 수에 주목했다. 이때 플랫폼 노동자의 복지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는 고용형태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회서비스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장표 원장은 최저소득보장이 중요하다며, 자산형성의 사다리가 사라진 청년과 노후소득을 마련하려는 기성세대 모두를 만족시킬 복지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끝으로 패널들은 개인이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지금의 자산 불평등 시대를 초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임동균 교수는 “산업화 시기에,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노후자금으로 쓰는 유사복지제도에 대한 경로의존성이 계속 작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기업 소장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내집 기반 복지’를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 기반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소득, 고용보험, 기본소득 등 경로는 달랐지만, 개인의 소득 불안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불평등 해법의 핵심이라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리 LAB2050 김민진 연구원


<사람, 기술, 환경이 함께 나아가는 사회, 참성장포럼>은 시민사회 활동가, 정책 전문가,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경제의 비전과 정책 패러다임을 토론하고,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LAB2050이 주관하고,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마음평화연구재단, 희망제작소가 공동주최, 지구와사람이 후원한다.

포럼은 지난 9월부터 매월 한 차례 성장, 환경, 지역, 분배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으며, LAB2050유튜브채널(www.youtube.com/LAB2050TV)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3815.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이재명, 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 공약 내놔

포용적 전환사회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 제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국회 통과 추진 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회적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전...

  • HERI
  • 2022.02.28
  • 조회수 1058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향후 10년 전략 담아내는 ‘SE로운길 위원회’ 제안 지역 현장 적용 위한 사회적경제 윤리강령 등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들이 23일 서울 중구 한겨레두레 공간채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

  • HERI
  • 2022.02.25
  • 조회수 943

이재명 후보-가맹점주들 ‘갑질 근절’ 정책협약 체결

‘필수품목’ 빙자한 부당한 구입 강요 금지키로 계약갱신 ‘10년 제한’ 없애 불공정 해지 방지 이 후보 당선되면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22일 세종시 민주당 시당 사무...

  • HERI
  • 2022.02.23
  • 조회수 813

시민사회, 민주·정의·기본소득당과 정책 협약

최근 3개 대선 캠프에 정책 과제 제시 “시민·지역 중심 사회문제 해결” 촉구 각 캠프, 공약에 반영하거나 추후 보완 예정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시민...

  • HERI
  • 2022.02.22
  • 조회수 793

“정보홍수 아닌 정보결핍이 문제되는 요즘…문해력 더 중요”

[조병영 한양대 교수 인터뷰] “세대간 경험과 어휘 차이는 당연 앎, 토론에 대한 경시문화가 문제” 리터러시는 수동적 정보 이용아닌 스스로 정보를 재구성해내는 능력 정보는 맥락과 상황 이해가 중요 ‘디지털 읽기’는 연...

  • HERI
  • 2022.02.21
  • 조회수 889

“유럽·미국발 ‘탄소 중립’ 대비해 새 무역장벽 넘어야”

[짬] WTO 사무총장 도전했던 유명희 경제통상대사 유명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법무법인 삼양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춘재 선임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0년 여름 세계무...

  • HERI
  • 2022.02.21
  • 조회수 766

사회적경제는 기후위기 대응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충북 오송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워크숍 열려 민관 파트너십 강화·워킹그룹 역할의 중요성 확인 “지자체-시민-사회적경제 잇는 노력 계속돼야” 2월17~18일 충북 오송 에이치호텔 세종시티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사...

  • HERI
  • 2022.02.21
  • 조회수 768

‘보편적 기본소득’ 주제로 21일 국제 웨비나 열린다

이재명 대선공약으로 ‘첫번째 UBI 도입’ 관심 유종성·최지은 교수 관련 논문 발표 필립 판 파리즈·이정우 교수 등 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

  • HERI
  • 2022.02.18
  • 조회수 561

심상정 “시장경제 문제 대안모델인 사회적경제 통합적 지원 필요”

[정당별 대선후보 서면 인터뷰] ②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적극 추진해 통합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경제, 그린노믹스 연계해 500조원 녹색공공투자 조성”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회적 경제 지지 손팻말을 들고...

  • HERI
  • 2022.02.14
  • 조회수 610

지티엑스 확대? 지역균형발전엔 독!

스크랩 프린트 글씨 키우기 2월3일 열린 2022 대선 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다퉈 지티엑스(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확...

  • HERI
  • 2022.02.14
  • 조회수 438

노동·복지 대선 공약 “내용보다 실행이 중요”

8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대선 공약 토론회 “역대 정권에서 친노동 공약은 이행 잘 안돼 정부의 노동·복지 공약 실행 능력 중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중세력 배제해 개혁 실패 개혁 위해 진보정당·노동계와 연대 필요“ ...

  • HERI
  • 2022.02.09
  • 조회수 605

‘숙의공론화장’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색한다

올 7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녹색성장 등 아우르는 국가 발전 상위법 조화로운 지속발전에는 거버넌스가 핵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 유엔 SDGs 이행 핵심 원칙과도 맥 닿아 시행령 통해 ...

  • HERI
  • 2022.02.08
  • 조회수 491

공개정보 활용 추적 기술에 최고갑부 동선도 ‘손금 보듯’

‘만인에 의한 감시’ 시대의 과제 일론 머스크 자가용 비행기 동선 트위터 실시간 공개 ‘보안 우려’ 공공정보 가공해 ‘원천봉쇄’ 불가능 애플 에어태그도 스토킹 의심 신고 프라이버시 중요성 강조·교육해야 ADS-B 정보 시...

  • HERI
  • 2022.02.07
  • 조회수 563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이재명·윤석열 노동·복지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2월8일 ‘대선 노동·복지 정책’ 토론회 플랫폼 등 불안정노동 대책 공약 분석 일자리 정책과 복지 공약도 토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래픽 박민지 진보성향 지식인의 모임인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2022년 유력 대선...

  • HERI
  • 2022.02.03
  • 조회수 558

140만개 일자리 창출 출발점 ‘사회적경제기본법’ 8년째 방치

용혜인 의원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HERI
  • 2022.01.27
  • 조회수 605

띠링~ 알림 올 때마다 자동 손…○○ 설정만 하면 ‘시간 부자’

“사람은 새 것 편향 본능”…앱 설정하면 ‘알림’ 작동 업체 위한 알림 · 자동재생 끄고 ‘나만의 설정’ 리셋 언스플래시 새해맞이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하는 시기이지만, 점점 바빠지고 시간이 부족해진다. 왜 이메일, 스...

  • HERI
  • 2022.01.25
  • 조회수 657

사회적경제, 신진 연구자들이 연대해 ‘연결’합니다

대학공동 사회혁신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실천 연구 확산 기대 지난 1월21~22일 이틀 동안 충북 괴산의 자연드림파크에서 열린 ‘대학공동 사회혁신 신진연구자 컨퍼런스’ 현장에는 100여명의 신진연구...

  • HERI
  • 2022.01.25
  • 조회수 753

김형배 원장,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제> 전면 개정판 출간

4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공정거래법 반영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내용 보강 깅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

  • HERI
  • 2022.01.25
  • 조회수 777

“농촌 붕괴,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 정책에서 실마리 찾아야”

농사꾼이 된 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 2016년 퇴임하자마자 40년 만에 귀향 스러져가는 농촌 보며 공직 자괴감 “농가고령화·청년유출로 영농체계 붕괴 실태 파악 기반, 농업구조 재설계 필요” 귀농 6년차 농사꾼인 이동필 전 농...

  • HERI
  • 2022.01.17
  • 조회수 878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건강’ 어떻게 지킬까

1월18일 온라인 컨퍼런스 “코로나 끝나도 사용시간 안줄 것” 디지털시대 문제 참여·해결 모색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웰빙’을 주제로 한 온...

  • HERI
  • 2022.01.12
  • 조회수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