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15일 ‘농산어촌 유토피아’ 9번째 토론회
마강래 “농촌-베이비부머-중기 3자 상생”

송미령 “5도2촌 다주택자 종부세 등 완화”
인구감소 면지역·저가주택 세제 지원 제안
성주인 “별도 공간계획으로 난개발 막자”

1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산어촌유토피아 특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농산어촌유토피아 토론회’에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1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산어촌유토피아 특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농산어촌유토피아 토론회’에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농산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와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 세대의 농촌 이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농어촌에 접목해서 중소도시·농어촌, 베이비부머, 중소기업이 상생하자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또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다지역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집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농산어촌유토피아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1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토론회’에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베이비부머 농촌 가야 균형발전이 된다’는 주제발표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농어촌 버전으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베이비부머, 중소기업 등 3자를 결합해 상생하는 모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1955~1974년에 태어난 1·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중 720여만명의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생)는 65살 이상인 고령화 인구로 편입되고 있다“면서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의 농촌 이동이 늘고 있어, 이들이 농산어촌에서 경제·건강·사회적 관계라는 행복의 3요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지역이라도 인간의 행복에 필요한 삶터·일터·놀터의 3대 기능을 최소한으로 충족할 수 있는 농촌형 융합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농어촌 버전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안정적 일자리, 임금 수준 양보, 주택·의료·교육 지원,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시설 및 기반 제공을 꼽았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노사 합의에 의한 협약임금, 노사협력에 의한 경영투명성 확보, 적정 노동시간 준수,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새 일자리 모델이다. 지난 9월 국내 첫 지역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스포츠실용차(SUV) 캐스퍼의 생산을 시작한 데 이어 군산·구미·대구·밀양·부산·횡성·신안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위한 정책 제안’ 주제발표에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택·일자리 부족, 농산어촌의 청년층 부족과 빈집 방치, 일손 부족 문제는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대증적 방법보다 통합적·상생적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도농상생의 균형발전 전략인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사업의 목표는 농산어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흐름을 바꾸고 농산어촌에 사는 정주인구와 도시-농산어촌을 오가는 관계인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인구 과소화 위기 극복, 청·장·노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의 행복 추구와 사회활동 참여 욕구 충족,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국가균형발전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주거지원, 농어촌경제 활성화, 공간 정비, 공동체 활동 지원, 기반구축을 위한 5대 분야 15대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주거지원과 관련해 “(5도2촌과 같은) 다지역 거주의 확대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산어촌 주택은 종부세 부과 때 다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배제하며, 기존 도시주택 처분 때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 조건을 넓히는 등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단장은 “인구가 감소하는 면지역에 위치한 일정금액 이하의 농산어촌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어촌 유토피아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자는 취지로 2018년 말부터 본격 논의됐다. 경북 의성·강원 화천 등에서 관련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공간계획제도 도입이 우선이다’라는 주제발표에서 “농촌 재생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아우르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농촌의 모습이나, 이주 목적지로 선택한 이유에서 최우선으로 자연환경이 꼽히는데도, 현실에서는 농촌의 난개발이 심각하다”면서 “미래가치와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독일·일본 등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별도의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저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 농촌발전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토론에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언론의 농산어촌 보도는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생산자는 빠진채 소비자와 수도권 중심이며 지역언론의 역할도 부족하다”면서 “농산어촌 전문기자를 육성·발굴하고 지역언론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농협중앙회와 <한겨레>가 후원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이재명, 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 공약 내놔

포용적 전환사회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 제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국회 통과 추진 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회적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전...

  • HERI
  • 2022.02.28
  • 조회수 1058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향후 10년 전략 담아내는 ‘SE로운길 위원회’ 제안 지역 현장 적용 위한 사회적경제 윤리강령 등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들이 23일 서울 중구 한겨레두레 공간채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

  • HERI
  • 2022.02.25
  • 조회수 943

이재명 후보-가맹점주들 ‘갑질 근절’ 정책협약 체결

‘필수품목’ 빙자한 부당한 구입 강요 금지키로 계약갱신 ‘10년 제한’ 없애 불공정 해지 방지 이 후보 당선되면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22일 세종시 민주당 시당 사무...

  • HERI
  • 2022.02.23
  • 조회수 813

시민사회, 민주·정의·기본소득당과 정책 협약

최근 3개 대선 캠프에 정책 과제 제시 “시민·지역 중심 사회문제 해결” 촉구 각 캠프, 공약에 반영하거나 추후 보완 예정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시민...

  • HERI
  • 2022.02.22
  • 조회수 793

“정보홍수 아닌 정보결핍이 문제되는 요즘…문해력 더 중요”

[조병영 한양대 교수 인터뷰] “세대간 경험과 어휘 차이는 당연 앎, 토론에 대한 경시문화가 문제” 리터러시는 수동적 정보 이용아닌 스스로 정보를 재구성해내는 능력 정보는 맥락과 상황 이해가 중요 ‘디지털 읽기’는 연...

  • HERI
  • 2022.02.21
  • 조회수 889

“유럽·미국발 ‘탄소 중립’ 대비해 새 무역장벽 넘어야”

[짬] WTO 사무총장 도전했던 유명희 경제통상대사 유명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법무법인 삼양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춘재 선임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0년 여름 세계무...

  • HERI
  • 2022.02.21
  • 조회수 766

사회적경제는 기후위기 대응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충북 오송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워크숍 열려 민관 파트너십 강화·워킹그룹 역할의 중요성 확인 “지자체-시민-사회적경제 잇는 노력 계속돼야” 2월17~18일 충북 오송 에이치호텔 세종시티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사...

  • HERI
  • 2022.02.21
  • 조회수 768

‘보편적 기본소득’ 주제로 21일 국제 웨비나 열린다

이재명 대선공약으로 ‘첫번째 UBI 도입’ 관심 유종성·최지은 교수 관련 논문 발표 필립 판 파리즈·이정우 교수 등 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

  • HERI
  • 2022.02.18
  • 조회수 561

심상정 “시장경제 문제 대안모델인 사회적경제 통합적 지원 필요”

[정당별 대선후보 서면 인터뷰] ②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적극 추진해 통합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경제, 그린노믹스 연계해 500조원 녹색공공투자 조성”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회적 경제 지지 손팻말을 들고...

  • HERI
  • 2022.02.14
  • 조회수 610

지티엑스 확대? 지역균형발전엔 독!

스크랩 프린트 글씨 키우기 2월3일 열린 2022 대선 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다퉈 지티엑스(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확...

  • HERI
  • 2022.02.14
  • 조회수 438

노동·복지 대선 공약 “내용보다 실행이 중요”

8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대선 공약 토론회 “역대 정권에서 친노동 공약은 이행 잘 안돼 정부의 노동·복지 공약 실행 능력 중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중세력 배제해 개혁 실패 개혁 위해 진보정당·노동계와 연대 필요“ ...

  • HERI
  • 2022.02.09
  • 조회수 604

‘숙의공론화장’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색한다

올 7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녹색성장 등 아우르는 국가 발전 상위법 조화로운 지속발전에는 거버넌스가 핵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 유엔 SDGs 이행 핵심 원칙과도 맥 닿아 시행령 통해 ...

  • HERI
  • 2022.02.08
  • 조회수 491

공개정보 활용 추적 기술에 최고갑부 동선도 ‘손금 보듯’

‘만인에 의한 감시’ 시대의 과제 일론 머스크 자가용 비행기 동선 트위터 실시간 공개 ‘보안 우려’ 공공정보 가공해 ‘원천봉쇄’ 불가능 애플 에어태그도 스토킹 의심 신고 프라이버시 중요성 강조·교육해야 ADS-B 정보 시...

  • HERI
  • 2022.02.07
  • 조회수 563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이재명·윤석열 노동·복지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2월8일 ‘대선 노동·복지 정책’ 토론회 플랫폼 등 불안정노동 대책 공약 분석 일자리 정책과 복지 공약도 토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래픽 박민지 진보성향 지식인의 모임인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2022년 유력 대선...

  • HERI
  • 2022.02.03
  • 조회수 558

140만개 일자리 창출 출발점 ‘사회적경제기본법’ 8년째 방치

용혜인 의원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HERI
  • 2022.01.27
  • 조회수 605

띠링~ 알림 올 때마다 자동 손…○○ 설정만 하면 ‘시간 부자’

“사람은 새 것 편향 본능”…앱 설정하면 ‘알림’ 작동 업체 위한 알림 · 자동재생 끄고 ‘나만의 설정’ 리셋 언스플래시 새해맞이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하는 시기이지만, 점점 바빠지고 시간이 부족해진다. 왜 이메일, 스...

  • HERI
  • 2022.01.25
  • 조회수 657

사회적경제, 신진 연구자들이 연대해 ‘연결’합니다

대학공동 사회혁신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실천 연구 확산 기대 지난 1월21~22일 이틀 동안 충북 괴산의 자연드림파크에서 열린 ‘대학공동 사회혁신 신진연구자 컨퍼런스’ 현장에는 100여명의 신진연구...

  • HERI
  • 2022.01.25
  • 조회수 753

김형배 원장,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제> 전면 개정판 출간

4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공정거래법 반영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내용 보강 깅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

  • HERI
  • 2022.01.25
  • 조회수 777

“농촌 붕괴,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 정책에서 실마리 찾아야”

농사꾼이 된 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 2016년 퇴임하자마자 40년 만에 귀향 스러져가는 농촌 보며 공직 자괴감 “농가고령화·청년유출로 영농체계 붕괴 실태 파악 기반, 농업구조 재설계 필요” 귀농 6년차 농사꾼인 이동필 전 농...

  • HERI
  • 2022.01.17
  • 조회수 877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건강’ 어떻게 지킬까

1월18일 온라인 컨퍼런스 “코로나 끝나도 사용시간 안줄 것” 디지털시대 문제 참여·해결 모색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웰빙’을 주제로 한 온...

  • HERI
  • 2022.01.12
  • 조회수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