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1: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가
사회적 경제 생태계 동력으로

캐나다 퀘벡주 사례부터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까지
다양한 정책 경험 공유하고
앞으로 10년 성장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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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제도에 기반을 둔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과 함께 성장했다. 여기에 시민사회, 현장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빠른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를 수용한 민선 5~7기(2010~2021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컸다.

오는 20일 개막하는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주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적 경제 종사자,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0여년의 과정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는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하는 이 세션에선 각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팬데믹 시대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안으로 꼽히는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기조발제를 맡은 마거릿 멘델 캐나다 몬트리올 콩코디아대 교수(캐나다 칼 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장)는 사회적 경제 대표 모델로 손꼽히는 캐나다 퀘벡주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는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는 “서울은 2014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를 출범해 전 세계 27개 지방정부가 모인 단체로 성장시키는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후발주자임에도 큰 발전을 이뤄냈다.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협력 거버넌스가 잘 작동한 덕분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안 모델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다.

민선 5~7기 구청장을 맡아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직접 경험한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마을공동체 육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회적 경제 성장의 경험을 나누고 지자체들이 향후 10년간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제시한다. 그는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10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 법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김 의원은 올해 안에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 김 의원은 민선 5기 성북구청장으로서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 중심 사회적 경제 정책을 펼쳤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10여년간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사회적 경제의 각 주체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및 사업 사례를 공유한다. 정원각 경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의헌 점프 대표,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지역과 시민사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한다. 좌장은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맡는다.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49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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