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기고]
김종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줄기차게 입법을 요구해온 사회적 경제 3법(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에서도 ‘모법’이자 ‘근거법’ 역할을 하는 핵심 법률이다. 19대와 20대 국회 때 각각 세 건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강병원, 김영배, 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은 여당이 책임을 지고 이번에는 꼭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주장을 담은 기고를 5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20201215500698.jpg


우리 사회 양극화와 고용 불안 등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약자나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공동 활동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조직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새로운 도전으로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사회적 경제도 사람도 많고, 젊은이도 많은 도시 지역에서 먼저 활성화되고 있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지체되어 왔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농어촌 지역은 고령자들이 많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느끼거나 꺼리는 경향이 많고, 상대적으로 물적·인적 자본도 부족하여 행정 지원이 없이는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농어촌 사회에서는 농업인, 어업인과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산·유통·생활물자 등에 대한 경제사업뿐만 아니라 금융·보험·복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개별법 협동조합들이 오래 전부터 생활경제의 중심 기관으로써 사회적 경제 서비스 수요의 상당 부문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어촌 사회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먼저, 지역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빨라지는 가운데 양극화와 비대면화로 사회·경제 구조가 변화해 가면서 새로운 생활경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서비스의 많은 부문을 제공해 왔던 공공 부문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부족한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제공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경제 서비스의 많은 부문을 제공해 왔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도 조합원 구성원이 다양화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생활경제 수요에 맞게 사업을 재편하고 확장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농어업인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 스스로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중소농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거의 모든 농촌 시군에 설립하고 있으며, 시군 또는 마을 단위로 한우 협동조합, 농식품 6차산업 협동조합 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영역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이 1960년대 이후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면서 출발했다. 그러다 자활기업의 설립근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마을기업의 설립근거인 도시재생법이 2013년에 각각 만들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과 범위, 사업내용, 지원·육성 부서와 체계 등에 차이가 있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대표적인 생활경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사회적 경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 상호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과 농협이 사업 경합 문제로 조합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경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간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금융, 인력육성, 물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인구는 적고 서비스 수요는 다양하여 금융서비스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농협·수협의 금융서비스를 사회적금융으로 발전시키고, 판매·유통·복지 시설 인프라를 연계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역농협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요양원,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고 금융지원을 실시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자금운용률 하락과 유통·가공·복지 시설의 계절적 이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별법 협동조합에게도 새로운 수요처가 만들어 질 수 있어 조합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법적, 부처별 칸막이 해소와 사회적 경제 육성 종합계획 수립, 조직간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종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호혜와 연대의 협동조합 가치, 전쟁 속 더 굳건해져

세계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진영에서도 우크라이나 국민 지지선언·지원 이어져 세계신협협의회(WOCCU)의 자선재단인 세계신협재단(WFCU)은 최근 기금모금 누리집을 통해 우크라이나 신협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돕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

  • HERI
  • 2022.03.03
  • 조회수 908

이재명, 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 공약 내놔

포용적 전환사회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 제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국회 통과 추진 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회적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전...

  • HERI
  • 2022.02.28
  • 조회수 1072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향후 10년 전략 담아내는 ‘SE로운길 위원회’ 제안 지역 현장 적용 위한 사회적경제 윤리강령 등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들이 23일 서울 중구 한겨레두레 공간채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

  • HERI
  • 2022.02.25
  • 조회수 948

이재명 후보-가맹점주들 ‘갑질 근절’ 정책협약 체결

‘필수품목’ 빙자한 부당한 구입 강요 금지키로 계약갱신 ‘10년 제한’ 없애 불공정 해지 방지 이 후보 당선되면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22일 세종시 민주당 시당 사무...

  • HERI
  • 2022.02.23
  • 조회수 820

시민사회, 민주·정의·기본소득당과 정책 협약

최근 3개 대선 캠프에 정책 과제 제시 “시민·지역 중심 사회문제 해결” 촉구 각 캠프, 공약에 반영하거나 추후 보완 예정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시민...

  • HERI
  • 2022.02.22
  • 조회수 802

“정보홍수 아닌 정보결핍이 문제되는 요즘…문해력 더 중요”

[조병영 한양대 교수 인터뷰] “세대간 경험과 어휘 차이는 당연 앎, 토론에 대한 경시문화가 문제” 리터러시는 수동적 정보 이용아닌 스스로 정보를 재구성해내는 능력 정보는 맥락과 상황 이해가 중요 ‘디지털 읽기’는 연...

  • HERI
  • 2022.02.21
  • 조회수 900

“유럽·미국발 ‘탄소 중립’ 대비해 새 무역장벽 넘어야”

[짬] WTO 사무총장 도전했던 유명희 경제통상대사 유명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법무법인 삼양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춘재 선임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0년 여름 세계무...

  • HERI
  • 2022.02.21
  • 조회수 770

사회적경제는 기후위기 대응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충북 오송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워크숍 열려 민관 파트너십 강화·워킹그룹 역할의 중요성 확인 “지자체-시민-사회적경제 잇는 노력 계속돼야” 2월17~18일 충북 오송 에이치호텔 세종시티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사...

  • HERI
  • 2022.02.21
  • 조회수 778

‘보편적 기본소득’ 주제로 21일 국제 웨비나 열린다

이재명 대선공약으로 ‘첫번째 UBI 도입’ 관심 유종성·최지은 교수 관련 논문 발표 필립 판 파리즈·이정우 교수 등 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

  • HERI
  • 2022.02.18
  • 조회수 569

심상정 “시장경제 문제 대안모델인 사회적경제 통합적 지원 필요”

[정당별 대선후보 서면 인터뷰] ②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적극 추진해 통합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경제, 그린노믹스 연계해 500조원 녹색공공투자 조성”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회적 경제 지지 손팻말을 들고...

  • HERI
  • 2022.02.14
  • 조회수 626

지티엑스 확대? 지역균형발전엔 독!

스크랩 프린트 글씨 키우기 2월3일 열린 2022 대선 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다퉈 지티엑스(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확...

  • HERI
  • 2022.02.14
  • 조회수 447

노동·복지 대선 공약 “내용보다 실행이 중요”

8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대선 공약 토론회 “역대 정권에서 친노동 공약은 이행 잘 안돼 정부의 노동·복지 공약 실행 능력 중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중세력 배제해 개혁 실패 개혁 위해 진보정당·노동계와 연대 필요“ ...

  • HERI
  • 2022.02.09
  • 조회수 608

‘숙의공론화장’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색한다

올 7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녹색성장 등 아우르는 국가 발전 상위법 조화로운 지속발전에는 거버넌스가 핵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 유엔 SDGs 이행 핵심 원칙과도 맥 닿아 시행령 통해 ...

  • HERI
  • 2022.02.08
  • 조회수 496

공개정보 활용 추적 기술에 최고갑부 동선도 ‘손금 보듯’

‘만인에 의한 감시’ 시대의 과제 일론 머스크 자가용 비행기 동선 트위터 실시간 공개 ‘보안 우려’ 공공정보 가공해 ‘원천봉쇄’ 불가능 애플 에어태그도 스토킹 의심 신고 프라이버시 중요성 강조·교육해야 ADS-B 정보 시...

  • HERI
  • 2022.02.07
  • 조회수 569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이재명·윤석열 노동·복지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2월8일 ‘대선 노동·복지 정책’ 토론회 플랫폼 등 불안정노동 대책 공약 분석 일자리 정책과 복지 공약도 토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래픽 박민지 진보성향 지식인의 모임인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2022년 유력 대선...

  • HERI
  • 2022.02.03
  • 조회수 567

140만개 일자리 창출 출발점 ‘사회적경제기본법’ 8년째 방치

용혜인 의원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HERI
  • 2022.01.27
  • 조회수 609

띠링~ 알림 올 때마다 자동 손…○○ 설정만 하면 ‘시간 부자’

“사람은 새 것 편향 본능”…앱 설정하면 ‘알림’ 작동 업체 위한 알림 · 자동재생 끄고 ‘나만의 설정’ 리셋 언스플래시 새해맞이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하는 시기이지만, 점점 바빠지고 시간이 부족해진다. 왜 이메일, 스...

  • HERI
  • 2022.01.25
  • 조회수 665

사회적경제, 신진 연구자들이 연대해 ‘연결’합니다

대학공동 사회혁신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실천 연구 확산 기대 지난 1월21~22일 이틀 동안 충북 괴산의 자연드림파크에서 열린 ‘대학공동 사회혁신 신진연구자 컨퍼런스’ 현장에는 100여명의 신진연구...

  • HERI
  • 2022.01.25
  • 조회수 758

김형배 원장,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제> 전면 개정판 출간

4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공정거래법 반영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내용 보강 깅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

  • HERI
  • 2022.01.25
  • 조회수 792

“농촌 붕괴,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 정책에서 실마리 찾아야”

농사꾼이 된 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 2016년 퇴임하자마자 40년 만에 귀향 스러져가는 농촌 보며 공직 자괴감 “농가고령화·청년유출로 영농체계 붕괴 실태 파악 기반, 농업구조 재설계 필요” 귀농 6년차 농사꾼인 이동필 전 농...

  • HERI
  • 2022.01.17
  • 조회수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