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2020 예산안 평가 토론회
올해 대비 9.3% 늘어난 513조원 규모
의무지출보다 재량지출 빠르게 늘어
“국가재정운용 기조 일관성 지켜야”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2020 예산안을 평가한다’ 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2020 예산안을 평가한다’ 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부는 지난 8월 말 총지출 513조5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9.3%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견주면 3년 사이 무려 28.2% 증가한 수치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세밀한 평가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2020 예산안을 평가한다: 확장재정과 사회정책’ 토론회는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전반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좋은예산센터, 한국사회정책학회, 에스에스케이(SSK) 저발전복지국가 연구사업단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된 특징은 재량지출 증가율(11.9%)이 의무지출 증가율(6.8%)을 크게 웃돌면서 총지출 증가의 배경이 된다는 점이다. 복지지출 등 법률에 따라 쓰임새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의무지출 비중이 높은 게 일반적이다. 정부 재량에 좌우되는 재량지출을 의무지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린다는 건 정부가 상당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회 분야(10.0%), 행정 분야(5.8%)에 비해 경제 분야(15.4%) 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이와는 달리 세입 확대와 관련해선 알맹이가 빠져 있다. 이렇다 보니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에 이른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해 39.4%에서 2023년엔 48.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새 이례적으로 9.3%포인트나 오르는 셈이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김태일 고려대 교수(좋은예산센터 소장)는 특히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와 달리 기조 변화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 교수는 “한 정권에서 작성된 재정운용계획의 기본적인 기조와 방향은 일관성을 지니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집권 중반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 설명이 부족하다”며 “최소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하나의 해법으로 다음해 지출 규모가 집권 첫해 설정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출 한도+알파(α)’를 벗어나게 변경하려면 정해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경기 둔화로 중앙정부 세입도 줄어들고 증세 노력도 하지 않아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의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지금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제적 민족주의 흐름 등 구조적 위기를 겪는 시기로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과감한 지출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도 “경기가 어려울 때 증세에 너무 집착해선 안 된다”며 “비록 세입 확대 계획이 부족한 건 맞으나 지금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로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최우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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