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⑤ 복지국가, 넘어야 할 산



다주택자는 증세 공감 적지만, 보편증세 더 지지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담은 최상위층이 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엠브레인에 맡겨 전국 성인 800명을 상대로 6~7일 실시한 복지 의식 관련 전화여론조사(무선전화 80%, 유선전화 20%. 신뢰 수준 95%에서 표본오차 ±3.46%포인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4%가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세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이들(475명)의 89.7%는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세금을 누가 더 낼 것이냐를 두고는 ‘소득과 자산이 많은 최상위층이 더 내야 한다’는 부자증세 의견이 62.1%로,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야 한다’는 보편증세 의견(37.9%)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부자증세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큰 다주택자는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반영된 응답을 내놨다.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 필요성엔 집이 많을수록 공감하는 이가 줄어, 무주택자는 61.5%, 1주택자는 58.8%, 2주택자는 56.9%가 공감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50%에 그쳤다. 반면 보편증세 의견은 집이 많을수록 높아져 무주택자 35.1%, 1주택자 36.2%지만 2주택자 51.4%, 3주택 이상 보유자 65%로 조사됐다.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