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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⑤ 복지국가, 넘어야 할 산

“복지 확대되면 내 삶 좋아질 것”
무주택자 72%, 3주택 이상 55%
자산이 복지태도의 핵심 변수로 

한국 19살 이상 성인의 67%는 ‘복지가 확대되면 내 삶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집을 많이 가질수록 이런 기대는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즉 자산이 복지에 관한 태도를 가르는 핵심적인 변수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다.

18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맡겨 전국 성인 800명을 상대로 6~7일 실시한 복지 의식 관련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주택자는 72.2%가 복지 확대로 내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응답은 1주택자에선 65.5%, 2주택자에선 58.3%로 떨어졌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선 그 수치가 55%로 더 낮아졌다. 주택이 많을수록 복지 선호도가 낮아진 것이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집값이 오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복지가 확대되면 내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집값이 낮아지는 게 좋다’는 사람의 70%였지만, ‘유지하는 게 좋다’는 사람에게선 63.1%, ‘오르는 게 좋다’는 사람에게선 43.3%로 떨어졌다.


‘경제적 불평등에 국가 책임이 있느냐’를 두고는 주택이 많을수록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줄었다. 무주택자는 93.8%, 1주택자는 90%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 2주택자는 79.2%, 3주택 이상 보유자는 80%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유사하게, ‘집값이 낮아지는 게 좋다’는 이는 94.2%가 국가의 책임을 물었지만,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이는 83.1%, ‘오르는 게 좋다’는 이는 73.3%로 줄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대책을 두고도 주택 보유량과 바라는 집값에 따라 의견이 뚜렷이 갈렸다. 무주택자는 83%, 1주택자는 80%가 ‘국민 모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정책’(보편복지)을 선호한다고 답했지만, 2주택자(76.4%)와 3주택 이상(55%)에게선 이 응답은 뚝 떨어졌다. ‘집값이 오르는 게 좋겠다’는 사람의 보편복지 선호(63.3%)도 ‘집값이 낮아지는 게 좋겠다’(80.7%)는 사람과 ‘유지하는 게 좋겠다’(80.9%)보다 크게 낮았다.

이번 결과는 공적 복지제도가 허약하고 수준도 낮아 각 개인이 자산 축적을 통해 노후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적 자산기반 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작동해온 탓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갈수록 커지는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하루빨리 풀지 않으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한국은 계급정치의 역사적 배경이 없고 공공복지의 지지기반이 약한 탓에, 중·저소득층이라 해도 자기 집 하나만 있으면 복지 저항 집단이 되기 쉽다”며 “사적 자산기반 복지로 노후, 건강, 자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택 보유자, 특히 다주택 보유자로선 공공복지에 적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80%, 유선전화 20%의 비율로 실시됐으며, 신뢰 수준 95%에서 표본오차 ±3.46%포인트다.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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