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① 격차에서 장벽으로

최상위 500명 실효세율 31.09%
501~1만명 구간 31.77%보다 낮아
“배당소득 세액공제가 영향 준 듯”
상위 0.1% 1인당 배당소득 연 8억

법정세율?실효세율 격차 이유는
복지 대신 각종 ‘공제’ 늘려 온 탓
소득 상위 10%에서 가장 벌어져
“역진 성격 큰 공제, 이제 손봐야”

부동산 등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을 앞지르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부동산 등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을 앞지르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 강남의 한 복합금융센터 센터장 ㄱ씨.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을 굴리는 극소수 고액 자산가(VVIP)들만 주로 상대하는 그는 올해 들어 고민이 부쩍 늘었다. 해외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이전 정부가 해외펀드 투자상품에 몰아줬던 각종 비과세 혜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꼭 해외펀드만이 아니다. 그는 “고액자산가들일수록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비과세 혜택에 외려 관심이 많은 편”이라 말했다.


■ 최상위 500명의 실효세율 ‘미스터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해 ‘실효세율’을 구해보니 흥미로운 대목이 눈에 띄었다.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실효세율이 그 아래 소득집단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난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순서로 500명을 추렸을 때 이들의 소득 대비 실질 세금 부담이 가장 높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실효세율이란 법정 세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잣대로, 여기선 구간(분위)별 결정세액을 통합소득으로 나눠 구했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IRS)이 직접 납부세금 최상위 40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최상위 0.001%의 소득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 결과, 2016년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실효세율은 31.09%로, 501~1만명 구간의 실효세율 31.77%보다 0.68%포인트 낮았다. 2016년 최상위 500명의 통합소득 총액은 5조1334억원, 500등과 501등을 가르는 소득 경계값은 48억5492만원이었다. 실효세율은 501~1만명 구간에서 정점을 찍은 뒤, 그 아래 소득구간으로 내려갈수록 차례로 낮아졌다. 2014년과 2015년 자료에서도 이런 ‘이상현상’은 똑같이 확인됐다. 최상위 500명의 세금 부담은 2014년(30.99%)과 2015년(30.33%)에도 501~1만명 구간보다 적었다. 501~1만명 구간을 501~1000명, 1001~2000명 식으로 더욱 세분화하더라도 최상위 500명의 실효세율은 바로 아래 구간(501~1000명)보다 낮았다.


유독 최상위 소득구간에서 실효세율 ‘역전’이 벌어진 주된 이유는 뭘까. 시민단체에서 조세분석 분야 일을 맡고 있는 홍순탁 회계사는 조심스레 배당소득을 지목했다. 홍 회계사는 “최상위 소득집단은 근로소득보다는 특히 배당소득의 비중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배당소득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실시한 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배당소득 상위 0.1%(8915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2896억원, 1인당 평균 8억1768만원에 이른다.


최상위 초고소득층의 실효세율 문제는 나라 밖에서도 논란이 돼왔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미국 최상위 소득자 400명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다른 집단보다 낮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세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게 대표적이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복지 대신 공제’의 역설 정부는 올해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였던 기존 최고소득세율을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올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중요한 건 고소득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소득구간에서 실효세율이 법정 세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소득 분위별 실효세율을 구해보니, 2016년 통합소득 상위 0.1%, 1%, 10%의 실효세율은 각각 31.2%, 18.7%, 6.1%에 그쳤다. 2015년 30.8%, 18.2%, 5.8%에 견줘 약간 오른 수치다. 상위 20%와 30%의 2016년 실효세율은 각각 3.5%, 2.1%였다.


실효세율이 눈에 띄게 낮은 원인은 다양한 ‘공제’ 제도가 남아 있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제란 소득을 줄이거나 세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부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줄곧 미비한 공적 복지를 다양한 공제 제도로 보충해온 전통이 남아 있는 것”이라 말했다. 정부가 세금을 늘려 공적 복지의 부담을 확실하게 떠안으려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 제도를 확대해 복지 부담을 피해왔다는 뜻이다.


‘공제의 왕국’에선 공제를 없애거나 줄이려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으레 강한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다. 어림잡아 상위 10% 근방의 소득 집단에서 법정 세율과 실효세율의 상대적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2016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경계값은 7086만4000원으로, 인적 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제한 과세표준 소득금액은 대략 4000만원대 중후반 수준이다. 세율 24%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의 경우, 582만원(46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에다 4600만원을 넘는 금액의 24%를 더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15년 1월 ‘연말정산 파동’ 당시 공제 규모가 가장 큰 이 소득 집단을 중심으로 커다란 저항이 일기도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공제 제도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중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므로 (축소 또는 폐지에) 저항이 특히 심하다”며 “복지를 늘리면서 해당 공제를 축소하는 패키지 전략을 동시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morgen@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850.html#csidxc4a6a52baeec8b19d1321514eac08f3 onebyone.gif?action_id=c4a6a52baeec8b19d1321514eac08f3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문 대통령도 감탄한 ‘식용유 전등’…사회적 경제는 “희망의 열쇠”

5~7일 대전에서 제2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 열려 지난 5일 오후 열린 ‘제2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우리 삶을 바꾸는 사회적 경제’를 열쇠로 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전시 ...

  • HERI
  • 2019.07.08
  • 조회수 948

사회적 경제 한마당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열린다

5~7일 사흘간 대전 컨벤션센터 등 개최 지난해 이어 두 번째 민·관 공동 행사 참여 부처 늘고 공기업·대기업도 참여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전시·판매 예정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회 대한민국 사...

  • HERI
  • 2019.07.05
  • 조회수 887

“홀로 월남해 마음속 울림따라 구십평생 ‘내 길’ 개척해왔다”

[짬] 한국사회정보연구원 박보희 원장 올해 구순의 박보희 원장은 “형광등 불빛에도 눈이 아프고, 엉덩이가 약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고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출발의 의지를 키우고 있었다. 사진 김소연 수석연구원...

  • HERI
  • 2019.07.05
  • 조회수 863

“도약하라, 아시아 사회적 경제…사회혁신 파트너십으로”

【2019 사회적 경제 국제포럼】 아시아, 사회적 경제 임팩트를 넓히다 이해관계자들 협업의 장 제공하는 사회혁신 플랫폼 필요 사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정부 정책 실험이 뒷받침해야 정부 정책과 사회자본 연계할 수 있는 현...

  • admin
  • 2019.07.02
  • 조회수 893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른 얼굴로 찾아올 뿐

2008년 금융위기는 신용망 붕괴 과정 ‘발화지’ 미국 넘어 세계로 불씨 퍼져 2012년 유로존 위기도 ‘한몸’으로 봐야 포퓰리즘 앞세운 위기 ‘변이’ 단계 붕괴-금융위기 10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애덤 투즈 지음, 우...

  • HERI
  • 2019.06.28
  • 조회수 852

지금의 20대는 부모의 20대보다 나아졌을까?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콜로키움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주최 고용·주거 불안, 빈곤에 고통받는 청년들 자살위험도 과거보다 5배 이상 높아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 있나 우려” <보건사회연구> 편집위...

  • HERI
  • 2019.06.28
  • 조회수 969

‘을들의 연대’ 머리 맞댄 노동자와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놓고 ‘을들의 갈등’ 넘어서야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소득 보장 방안 좌담회’ 열려 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

  • HERI
  • 2019.06.24
  • 조회수 719

“정규직 노조가 먼저 비정규직에게 ‘연대의 손’ 내밀어야죠

[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김현정 위원장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노동자간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규직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박은경 ...

  • HERI
  • 2019.06.11
  • 조회수 776

“CIA보다 정보 많은 페이스북, 투명한 ‘데이터 윤리’ 필요”

[짬]유럽조사협회 라벤 사무총장 핀 라벤 유럽조사협회 사무총장. 사진 한국조사협회 제공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세요. 아마 미국 중앙정보국(CIA)보다 자료가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은 ...

  • HERI
  • 2019.06.07
  • 조회수 773

경사노위 위원장 "기다림의 1년, 애태움의 6개월, 분노의 3개월"

이창곤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사노위 3개월째 파행…멈춰선 ‘사회적 대화’ “1차 책임은 노동계, 2차 경총, 3차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외에 다른 방안 있는가 묻고 싶어 “중국...

  • HERI
  • 2019.06.05
  • 조회수 827

“일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 저의 자신감입니다”

SK ‘소셜 밸류 커넥트 2019’ 현장 중계 장애인 중 30세 미만 발달장애인 비중 64% 일선 현장에선 고용 꺼리는 분위기 여전 발달장애인 230명 고용 ‘베어베터’ 사례 눈길 “체계적인 고용 제도와 훈련 제공 필요” 지...

  • HERI
  • 2019.06.05
  • 조회수 830

“젠더 이슈 의제화는 성과…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야”

‘문재인 정부 2년 성평등 정책’ 평가토론회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 “컨트롤타워 부재하고 관료들은 복지부동” “여성노동정책에서 보수정권 10년 답습” 우려 지난 2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 HERI
  • 2019.05.28
  • 조회수 759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성공 해법은 ‘지역'에 있다

‘사회적 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민주연구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 공동주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지난 2년 많은 ‘진전’ 평가 제도적 기반 마련 더디고 체감도 낮은 건 아쉬워 지역 현장에 뿌리내...

  • HERI
  • 2019.05.24
  • 조회수 838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영세·중소업체엔 어떤 영향 줬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94개 업체 심층면접 노동자 간 임금 격차 줄었지만…고용 불안 경향 원청·프랜차이즈 본사 최저임금 부담 ‘외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부터 삐걱 고...

  • HERI
  • 2019.05.23
  • 조회수 740

“공공기관, 지방 대도시 구도심으로 옮겨 공동화 막아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베이징과 상하이, 도쿄와 오사카 서울도 압력 빼야 경쟁도시 생겨 대통령 2집무실 세종 설치 검토중 균형위 집행기구 전환 힘 실어야 윤호중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단장 세종서 상임위, 본회의는 서울...

  • HERI
  • 2019.05.16
  • 조회수 801

정해구 “기득권층과 실망한 지지자들, 양쪽의 공격 받는 엄중한 상황"

이창곤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케어·남북관계 성과, 미세먼지·균형발전 미흡 부동산과 청년, 노인빈곤 문제 해결이 향후 역점 과제 대통령에게 하고픈 제언, “초심, 진정성 유지해나가길...

  • HERI
  • 2019.05.15
  • 조회수 843

국책연구기관,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열어

경제·인문사회연 주최로 26개 기관 참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 주제 내걸고 ‘포용·혁신·평화’ 미래 위한 방안 제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가 8일 서...

  • HERI
  • 2019.05.09
  • 조회수 861

“쿠바 사람들 행복한 표정 끌려 ‘가난한 복지’ 탐구했죠”

[짬] 예수대 사회복지학과 배진희 교수 지난 4월26일 인터뷰중인 전주 예수대 사회복지학과 배진희 교수. 사진 서혜빈 연구원 “잘 사는 복지국가는 우리가 많이 들어 알잖아요? 쿠바를 통해 가난한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

  • HERI
  • 2019.05.07
  • 조회수 1060

“서구도 중국도 ‘민주주의 위기’ 요인은 정당 변질 탓”

[짬] 칭화대 인문사회고등연구소장 왕후이 교수 지난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회 세계석학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한 왕후이 교수. 사진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제공 비서구적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질서와 정치체제를 분석해...

  • HERI
  • 2019.05.02
  • 조회수 898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환영”

1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참여연대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며 폐지 환영성명. 참여연대 제...

  • HERI
  • 2019.04.26
  • 조회수 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