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1. 박재완 장관이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했다고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국내 경기흐름이 ‘상저하고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정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어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 아시아 미래포럼’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어렵지 않겠냐. 경기하방 압력이 있으니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정책 수장이 경기전망을 했으니, 무게가 실린다.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기조는 ‘물가안정’에 방점이 있었다. 그런데 어렵다고 인식한다면 물가보다는 경기 살리기로 관심이 옮겨가게 돼 있다.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지면 물가는 오른다. 그래서 두 가지는 상반된 정책 방향이다. 예를 들면 연말까지 미집행된 재정 50조원을 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가안정을 위해 억제했던 재정지출을 다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다.

-- 다른 이야기도 있었나요?

박재완 장관은 아시아국가들에 자본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자본에 맞서 아시아 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빌게이츠가 주장한 토빈세(단기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등 글로벌 금융 규제를 주장하는 움직임에 한국도 동참할 지 주목된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더 벌어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구 사이의 소득과 삶의 질의 격차가 지난 1년 새 더 벌어졌다.

-- 어떤 내용인가요?

비정규직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320만원이었다. 정규직 가구(5183만원)의 절반도 안 된다. 세금 등을 뺀 가처분소득은 2032만원으로, 한 달 170만원 꼴이었다. 또 소득은 1년 전보다 1%만 늘었다. 물가가 그보다 많이 올랐으니 실질소득은 줄었다. 정규직 소득은 5.8% 늘었다.

-- 소득 차이가 크네요.

그뿐 아니라 비정규직 가구 부채는 8.9% 늘어 4300만원이다. 정규직은 1.5%만 늘어 7200만원이다. 부족한 생활비를 빚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빚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출의 이유를 ‘생활비’라고 답한  통계청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인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다. 부채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가구의 담보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의 27.6%에 불과했다(정규직 가구는 41%). 그 차이를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비싼 이자를 물면서 빌리는 돈이 채운다.


3. 워런버핏, IBM 투자 이유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107억달러(약120억원)를 투자해 IBM 주식 5.6%를 사들였다. 그런데 워런 버핏은 IT주식은 절대 사지 않는 것으로 유명. 같은 IT업종의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서는 “절대 사지 않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런데 왜 IBM을 샀을까?

IBM은 컴퓨터회사가 아니다. 원래 IBM은 1980년대 PC 시대를 연 장본인이다.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하지만 지난 2005년 PC부문을 중국 레노버에 매각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버핏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IBM은 PC업체라기보다는 컨설팅 업체에 가깝다”고 말했다. 반면 MS는 매출의 60%가 윈도나 오피스와 같은 PC 소프트웨어에 집중돼 있는 그야말로 컴퓨터 관련회사다.


4. 20대부터 부의 양극화

20대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유 있는 소수의 20대는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크게 늘렸다. 20대 가구(평균 연령 26.4세)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6.1%로 지난해보다 8.9%포인트 늘었다. 모든 세대의 부동산 자산이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20대만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사는 거주주택은 비중이 줄었고, 거주주택 이외 주택과 토지는 늘었다. '부의 양극화'가 20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5. 일본총리, TPP는 국익에 따라 참여할 것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5일 “국익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반대 여론이 확산된 것을 고려한 발언이다. 미일 사이의 FTA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듣는 협정인데, 일본도 한국의 한미FTA처럼 갑론을박이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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