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2011-03-08


진보 “협정발효땐 집권해도 할수 있는게 없어”

왜 한-미FTA 토론인가


“이대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집권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진보개혁진영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미FTA를 막아야 하고, 더 거대하면서도 치밀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치의 최고 쟁점인 복지국가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 둘 사이엔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존재한다.정치권과 학계, 운동진영의 복지국가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세금과 복지’ ‘노동과 복지’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이제 ‘FTA와 복지’를 다뤄야 할 시점이다. ‘증세’를 둘러 싼 정치세력간 이견이 크지만, FTA 논쟁에 비할 바 못 된다. 진보개혁진영 ‘연합’과 ‘통합’의 연결고리로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FTA 문제 해결 없이 그것이 튼튼하기란 어렵다.
이런 시점에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정당 정책연구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맡기로 했다. 야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속정책토론 : 진보와 미래>는 정책에 대한 고차방정식 풀이를 시도하고, 진보개혁진영 정책연합에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7일 토론회에 앞서 지난 1월28일과 2월11일 두차례 간담회가 열렸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견은 있었으나 논의를 거듭한 끝에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미FTA와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가 있었다. 둘째, 외교통상부문에 강대국 패권주의에 의한 원칙 및 국격 훼손이 발생했다. 셋째, 자동차를 포함해 4조원 이상의 추가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넷째, ‘4대 독소조항’(서비스 분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조항(래칫),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 미래최혜국대우 조항과 비위반제소)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인식공유에도 불구하고, FTA 자체, 한미FTA 원안, 새로운 세계국제질서 등에 대한 이견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이견들이 정치적으로 ‘봉합’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극복’될 수 있도록 토론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야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경제연구소는 연말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주요한 정책의제들에 대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싱크탱크와 시민단체, 전문 연구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이어갈 것이다. 선거를 포함한 정치과정에서 싱크탱크와 언론, 시민단체가 정책논쟁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싱크탱크가 발달한 나라들에선 낯설지 않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가 주도한 ‘해밀턴 프로젝트’나 ‘기회 ’08’ 프로젝트, 헤리티지재단의 ‘자원은행’ 프로그램 등은 대표적 사례이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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