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2011-03-08 
민주·민노·진보·참여당 등
시민사회 함께 ‘월례포럼’  
 
 
2010년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 5당과 4개 시민사회단체는 소위 ‘5+4 회의’를 통해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진보신당은 후보선출 문제 이외에 비정규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핵심 정책 사안에 대한 합의와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이념과 가치, 노선과 정책에 기반하지 못한 연합정치는 허구라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해가 지난, 다음달 7일 야 4당은 가장 첨예한 쟁점인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선택’을 주제로 다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과 한겨레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월례 정책포럼’이 그것이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비공개 사전 간담회에서 각 정당 연구소 관계자들과 이번 포럼 발표자인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치열한 논쟁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쟁점과 각자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다. 

‘정책포럼’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대중과 공유하고, 정당 차원의 정책연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진보개혁진영의 ‘연합’과 ‘통합’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당 정책연구소와 시민사회 싱크탱크가 중심이 되어 정책연합의 밑돌을 놓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작년 연말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제안된 공동정책포럼이 이렇게 현실화됨으로써 진보개혁진영의 정책경쟁과 정책협력의 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장단 회의와 국실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포럼에서 다뤄질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논의범위와 합의수준 등이 함께 논의된다. 또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싱크탱크, 시민사회단체, 학계 인물들이 포럼 발표자나 토론자로 결합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정책대안 제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시도는 그동안 있었던 정책연합 사례들과 몇몇 지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연구소와 시민사회 싱크탱크가 핵심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 △1년간의 공개포럼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점 △언론의 적극적 협조와 지속적 관심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 △선거협상용 논의를 넘어 중장기 전략과 근본 대안 논의를 위한 정책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강화하려 한 점 등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분석된다. 정책연합의 밑돌이 놓이고 있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iphong17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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