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2009-04-21
A4 9쪽’ 합의문 뜯어보니
한겨레 류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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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G20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저녁(한국시간) 런던 만다린 오리엔탈 하이드 파크호텔에서 후진타오 중국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G20은 미국과 시장의 역할이 줄어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었다.”

2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폐막한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에이(A)4 용지 9쪽 분량의 공동 합의문을 뜯어보면, 딱 이런 결론이 나온다. <블룸버그뉴스>는 3일 이런 제목으로 “세계 정상들이 덜 미국 중심적이고 국제기구와 신흥시장의 역할이 확대된, 금융산업에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1조 1천억달러 기금 대부분 빈곤·개도국 지원
전세계적 금융감독시스템 구축 합의도 성과

» 04
■1조1천억달러 쏟아붓는다 20개국 정상들은 금융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빈곤국과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집단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에 빠진 동유럽 등 개도국과 신흥국들이 계속 ‘파산’할 경우 선진국으로 위기가 다시 전염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기금을 지금의 세 배인 7500억달러로 확충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MDBs)이 1천억달러 대출을 확대하는 등 20개국 정상들이 조성키로 한 1조1천억달러의 자금은 대부분 빈곤국과 개도국 지원용이다.

통화기금은 보유 중인 3217t의 금을 매각해 앞으로 2~3년에 걸쳐 빈국들에 60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공동 합의문은 “세계경제 회복 계획은 부자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과 신흥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너무 가혹하다”는 비난을 사온 통화기금의 차관(구제금융) ‘이행조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20개국 정상들은 또 2015년까지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빈곤국들의 부채 탕감과 무역 원조,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늘리기로 다짐했다.

■줄어든 미국의 역할 애초 전 세계 추가 경기부양책을 이번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로 삼으려던 미국의 뜻은 관철되지 못했다. 이미 집행했거나 약속한 ‘2조달러의 전 세계 경기부양이 내년 말쯤 5조달러로 늘어날 것’이란 문구를 집어넣는 데 만족해야 했다.


지난 60년 동안 주도권을 행사해왔던 통화기금과 세계은행(WB)에서 미국의 역할도 줄어들 게 확실하다. 합의문은 2011년까지 통화기금의 지분(의결권) 재검토를 완료하고, 세계은행의 대표성과 지분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총재 선출 방식도 더욱 투명하게 바꾸기로 했다. 20개국 정상들은 “신흥국과 개도국, 빈국들이 더 큰 목소리와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줄어든 시장의 역할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금융 감독과 규제 강화다. 새롭게 창설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통화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시스템을 감독하기로 했다. 나라 간 공조 확대뿐 아니라 △헤지펀드 첫 규제 △신용평가사의 감독 및 등록 의무화 △조세회피 지역 제재 △임원 보상체계 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등 시장의 역할에 대한 국가 개입 및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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