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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
인건비 직접 지원은 줄이면서
인센티브 통한 장기고용 유도

올해부터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규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한정돼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유사한 조직이 사회적기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심사 기준을 개선해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의 출현도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인건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이철우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적기업의 정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올해까지는 예비 1년차 사회적기업과 인증 1년차 사회적기업에 각각 90%, 80%의 인건비가 지원되지만, 2016년부터는 각각 70%와 60%로 줄어든다. 또 인증 3년차 기업에 50%의 인건비가 지원되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는 30%로 줄이되 계속 고용 때 2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재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업종별 전문가로 심사단을 꾸려 지원 기업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정부는 올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를 마련해 성과평가 관리에 활용한다. 부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단계별 퇴출 프로그램(경보→컨설팅→인증 취소)도 도입된다. 현재는 휴·폐업 등으로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해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에 참여한 116곳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 기업의 전체 평균 고용인원은 46명으로 전년(37명)보다 24% 증가했다. 그중에서 취약계층 평균 고용인원은 전년의 21명보다 23.8% 늘어난 26명으로 집계됐다. 참여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37억1662만원으로 전년(28억6291만원)보다 29.8%, 평균 당기순이익은 2482만원에서 8170만원으로 229% 증가했다.

김회승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록 : 2015.01.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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