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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자원, 사람을 보호해야”


등록 : 2014.10.22 20:23수정 : 2014.10.22 23:15

2014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5가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원탁 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자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아시아미래포럼 개막

‘사람 중심 경제: 기업과 사회의 협력’을 주제로 한 2014 아시아미래포럼이 22일 서울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려 지속가능한 성장의 해법을 고민하는 이틀간의 여정이 시작됐다. 한겨레신문사 주최의 이날 포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부와 재계,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전세계 저성장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와 사회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첫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전 대통령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함으로써 북유럽 강소국으로 자리잡은 핀란드 경제·사회 모델을 설명하고, 최근 핀란드 국가경제에서 비중이 컸던 대기업 노키아의 몰락과 위기 극복 경험을 전했다. 할로넨 전 대통령은 “올해 4월에 세월호 소식을 듣고 애절한 슬픔을 느꼈다”며 위로를 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자원인 사람을 보호하는 게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연사로 나선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은 “미국이 세계경제 중심이라고 하지만 따라 해선 안 될 것도 많다”며 미국의 금융부문 비대화와 기업 이윤독점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지나친 남용 등을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는 길목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축사에 나선 정홍원 총리는 “정부는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갖고 고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사람 중심 경제와 국민 행복시대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사회구성원간 적극적 소통과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런 공론의 장에 언론의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특별연설을 통해 “사람 중심 경제를 꿈꾸는 데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 원혜영·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성 김 주한 미국 대사,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그룹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씨제이(CJ)그룹회장,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김재열 에스케이(SK)그룹 부회장, 이상철 엘지(LG)유플러스 부회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정치·경제·외교 분야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교육·금융 불평등 해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

등록 : 2014.10.22 20:12수정 : 2014.10.22 21:02

2014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5가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홍재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원혜영·안철수 국회의원, 손경식 씨제이(CJ)그룹 회장,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정영무 한겨레신문사 대표, 정홍원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성 김 주한 미국대사.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아시아미래포럼 첫날 원탁토론

“불평등 감소는 모든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 우리는 불평등을 줄여서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게 먼저인지를 보아야 한다.”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은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22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4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할로넨 전 대통령과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원탁토론을 벌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에 큰 공감대를 표현했다. 이들은 교육, 금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 원탁토론은 이정우 경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초과이익공유제 등만 해도 
중소기업 크고 일자리 늘어”

할로넨 전 대통령은 물적 자원은 지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인적 자본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게 한때 핀란드를 이끌었던 할로넨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었다. 그는 “재능 이종교배가 중요한데 불평등이 지배하는 사회에선 이게 어렵다”며 “엘리트의 자녀는 엘리트층 학교에 가고 빈곤층 아이는 빈곤층 학교에 가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학생들에 대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피사)에서 핀란드가 보여준 성과는 의미심장하다. 할로넨 전 대통령은 “한국과 핀란드는 둘 다 피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핀란드의 성공 비결은 위가 아니라 밑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는 상위권 학생이 특별히 더 뛰어나지 않았지만 하위 50%가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피사 순위가 높았다”며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엔 엘리트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싱크탱크(두뇌집단)’를 주도했던 김광두 원장도 국내 소득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원장은 “요즘 경기부양책이 부동산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심인데 이걸 교육 프로그램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공교육 현장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면 내수시장 부양에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인적 성장이 이뤄지니 잠재 성장력도 끌어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성공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우러지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면 금융계가 사람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체질로 변화하고, 동반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아이디어 보는 창업금융 해야 
자본 없는 사람도 기회 얻어”

김광두 원장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보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창업금융이 발전돼야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창업할 기회가 생기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스라엘은 ‘벤처 캐피털’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 나라처럼 사람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량을 지닌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경제 교과서는 가계가 돈을 벌어 은행에 저축을 하면 기업이 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고 가르치지만, 한국 상황은 이와 정반대가 됐다”며 “정부의 보호 등으로 수출 대기업이 돈을 벌어 은행에 맡기면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는 돈을 떼일까봐 빌려주지 않고 가계에 주택담보대출 영업 등만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명박 정부 때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낸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조달청 중소기업 위주 선정 등만 확실히 해도 중소기업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사람중심 돼야 창조경제 극대화”

등록 : 2014.10.22 20:09수정 : 2014.10.22 20:39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아시아미래포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기조연설

“창조경제란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침체, 저성장, 고실업 해법으로 창조경제를 하자고 했는데, 나는 이 비전을 찬성합니다.”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은 22일 오전 ‘2014 아시아미래포럼’ 기조연설에서 지속가능 경제의 핵심은 모든 여성과 남성이 성장에 참여하고 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인간의 재능을 극대화하는 성장 패턴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박 대통령이 들고나온 창조경제라는 의제도 결국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재능을 최대한도로 끌어내는 성장 전략 없이는 꽃필 수 없다는 얘기다.

할로넨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이 사람이란 가치인 만큼 ‘사람 보호’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가 정신은 위험 관리가 되는 사회에서 나오는데, 사회보장제도는 위험관리를 위한 인프라(기반)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빈곤한 사람은 위험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는 빈곤층은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사회보장제도를 두면 이를 도약 발판으로 삼아 빈곤을 벗어나는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보우사 파밀리아’ 프로그램 
빈곤층 지원해 경제동력 만들어

그는 브라질 빈곤층을 위한 ‘보우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을 사회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사례로 꼽았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층 어린이의 교육과 건강 지원은 물론 기본소득으로 현금보조까지 포괄하는데 5000만여명에 혜택을 제공한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가난한 여성과 아이들에게 복지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빈곤층의 마음 자세에 변화를 주어 경제동력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며 연금, 출산휴가 혜택, 아동수당 등이 경제역동성을 주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할로넨 전 대통령은 한국과 핀란드, 전세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같은 시대 동료와 미래세대, 자연을 희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적 차원뿐 아니라 문화와 신체적 측면의 웰빙에서 가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는 비물질적 상호작용을 물질 못지않게 소중히 여긴다”며 문화적 자원 개발 등을 통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방식의 성장 전략 역시 인적 역량의 극대화와 연결돼 있다. 그는 “‘플랜비’(Plan B, 첫째 방안 실패 때를 대비한 대안)는 있어도 (지구 이외에) ‘플래닛비’는 없다”며 “교육받은 시민이 지속가능한 소비행태, 더 많은 혁신과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특허권 남용 등 미국 따라해선 안돼”

등록 : 2014.10.22 20:11수정 : 2014.10.22 20:41

딘 베이커 미 경제정책연구센터 소장

아시아미래포럼 딘 베이커 미 경제정책연구센터 소장 기조연설

구글이 2~3년 전 모토로라의 한 사업부를 인수한 진짜 이유는?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은 “다른 기업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베이커 소장은 22일 오전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4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문제점을 지적재산권 등 4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며, “미국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베이커 소장은 워싱턴 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역임하고, <패자 자유주의의 종말>이란 책의 저자로 유명하다.

베이커 소장은 “구글이 모토로라 사업부를 인수한 동기는 연구·개발(R&D)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업부가 가진 특허권 때문이었다. 특허권을 활용해 다른 기업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투자는 경제 전체 차원에서 낭비”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2011년 9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당시 모토로라는 특허권만 약 1만7000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삼성과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낼 때 마다 서로 소송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생명 구할 의약품 값 크게 올려 
노동자의 300배 CEO 연봉도 문제”

특허권의 남용은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한다. 특허권을 이용한 독점은 상품의 가격을 크게 높인다.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의 12주 치료코스의 가격은 8만4000달러(8854만원)에 이를 정도다. 베이커 소장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품이 8만4000달러에 달하면 지불 여력을 따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허가 없으면 벤처가 시장에 진입하기 더 어려운 것 아니냐”는 한 청중의 질문에 그는 “중소기업은 특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기업은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 특허권을 잠식해나간다. 중소기업은 멋진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임금이 일반 근로자의 300배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수익의 10% 정도가 최고경영진의 월급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민간 자선기관 CEO도 100만 달러나 가져간다. 빈곤층을 위해 기부했는데, 기관장이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 정당한가란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주주가 아닌 최고경영자만을 위해 복무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베이커가 우려하는 미국의 상황은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에서는 은행장의 6개월 간 보수가 최고 23억79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베이커 소장은 또 미국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양적완화에 따른 초과 유동성이 금융권으로 흘러 들어가 비효율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자본거래세를 매기고 거대 은행을 쪼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2% 유지에 집착하지 말고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등록 : 2014.10.22 20:08

이여성 전 현대로템 부회장

아시아미래포럼 이여성 전 현대로템 부회장 특강

2000년대 초반 국내 자동차 수출 실적은 이미 세계 10위권 안이었다. 반면 자동차 부품 수출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했다.

당시 현대모비스 해외영업본부장이었던 이여성 전 현대로템 부회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시작했다. 여러 차례 전시회를 열어봤다. 돈만 쓰고 성과가 없었다. 그러다 2002년 미국 자동차업체 크라이슬러가 자동차 모듈(부품 낱개를 연결한 덩어리) 업체를 찾자 전략을 바꿨다. 현대모비스는 이 회사에 필요한 부품만 들고 가 전시회를 열었다. ‘불러오는 전시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전시회’로 소통 방식을 바꾼 것이다.

5회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22일 점심특강에서 이 전 부회장은 크라이슬러에 최초로 국내 생산 모듈 생산을 수주한 경험담을 말하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던 첫 번째 비결로 ‘좋은 의사소통’을 꼽았다.

크라이슬러, 예정않고 공장시찰 
부품생산 잘 되는 것 보고 발주

당시 현대모비스가 상대한 3곳의 경쟁 업체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쟁쟁한 부품 회사들이었다. 품질에 자신 있었던 이 전 부회장은 크라이슬러 경영진에 공장을 둘러 볼 것을 권유했다. 2004년 1월, 크라이슬러팀이 방한해 모듈을 생산하는 경기도 화성의 공장을 시찰했다. 그날 밤 9시께 크라이슬러팀은 갑자기 다음 날 울산 모듈 공장도 가자고 제안했다. 다음 날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울산 공장도 보여주자 크라이슬러팀은 그제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말을 이 전 부회장에게 들려줬다. 시찰 계획에 없던 공장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 보고서 현대모비스를 ‘신뢰’한 것이다.

같은 해 7월, 크라이슬러는 현대모비스에 발주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단순히 좋은 의사소통을 넘어서 비즈니스 성과가 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고 조직의 시스템을 잘 보여주면 호감에서 한 단계 발전해 신뢰로 바뀐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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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비어있던 집을 함께 사는 집으로 만들고 있죠”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사회적 경제, 풀뿌리에서 길을 찾다] 기초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⑨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깔끔히 정돈된 비탈길을 따라 주택들이 줄지어 있는 서울 은평구 신사2동 237번지 산새마을. 담벼락마다 아기자...

  • admin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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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론은 잘못…평화적인 통일 준비 한가지뿐”

라르스 다니엘손 스웨덴 대사 [짬] 떠나는 주한 스웨덴 대사 라르스 다니엘손 스웨덴은 평양에 외교공관을 두고 있는 몇 안되는 서방국가 중 하나다. 그런 만큼 남북 양쪽의 상황을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다. 한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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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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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 세법 개정안, 꼼꼼히 뜯어보니 ‘부자 감세’?

원칙도 없고 경제살리기 효과도 의심스러운 땜질식 처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5년 세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세번째 세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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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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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광장] ‘사회적 가치+투자 수익’ 임팩트 투자의 지속가능성 주목

[싱크탱크 광장] 미 ‘라이커스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골드만삭스와 블룸버그 자선재단이 손을 잡은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사업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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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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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야말로 양극화와 실업 문제 해결의 희망”

안희정 충남지사 사회적경제 워크숍 특강 “섣부른 행정 지원은 사회적 경제 땅심 해쳐 건강한 토양 다져야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안희정 충남지사 충남도는 2010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경제 정책을 도정에 도입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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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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